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사법개혁
  • 2018.07.11
  • 569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사에 적극 응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검찰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당초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자체조사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추려진 410개 문건, 그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산하 기획조정실장과 심의관 등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그 외에 검찰이 요청한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국,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의 자료나 인사 관련 자료,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했다. 기획조정실 외의 부서는 의혹과 구체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태가 단순히 기획조정실 내에서만 진행되지 않았음은 대법원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나 정 모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의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사법농단 사태에 있어서 고영한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이기 이전에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으로써 조사를 받아야할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 알고 있는 정보만 검찰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은폐하겠다는 것에 다름 없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밝힌 수사 협조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법원의 자료 제출이 지연될수록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시간만 더 주어질 뿐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이규진 대법원 연구법관 등 의혹의 당사자들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검사·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특히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문건 유출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을 기다려왔다. 무엇보다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있다.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시급히 밝혀지도록 법원이 협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체없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3차 방청 7/19) 2019.05.28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9.05.08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3 2015.03.08
[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2019.04.22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2019.04.16
[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09.05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08.13
[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2018.07.11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2018.07.03
[논평]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2017.05.2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2017.04.19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2017.04.19
[논평]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2016.09.30
[2016국감보도자료] 로스쿨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2016.09.28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2016.06.30
[질의서] 한양대 로스쿨에 '대학등급제' 실시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발송   2016.06.21
[성명]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2016.06.03
[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2016.05.16
[논평]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2016.05.04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2015.12.10
[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2)   2015.12.03
[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2015.12.01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2015.11.2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