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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개혁
  • 2018.09.05
  • 593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법원개혁토론회사진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 진상들이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수사협조와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유례없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법원 스스로의 개혁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 개혁마저도 사법농단의 실행부서였던 법원행정처가 담당 부서라고 알려져 셀프개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와 그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 시점에 추진되어야할 사법개혁 이슈는 무엇이며, 개혁의 주체와 방법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김지미 변호사

인사 : 국회의원 금태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하태훈 교수(고려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호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좌장 : 장주영 변호사(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제 : 법원의 사법개혁 논의, 동향과 전망

          이혜리 기자(경향신문)

          사법개혁의 과제들 : 왜 사법개혁은 실종되었는가

          김인회 교수(인하대,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사법농단 사태 대응방향 : 법원개혁의 경로를 중심으로

          한상희 교수(건국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 강지웅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임지봉 교수(서강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성창익 변호사(前 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지원 변호사(前 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 박주민 · 백혜련 의원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02-522-728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토론회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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