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로스쿨
  • 2008.02.01
  • 993
  • 첨부 1

서울-비서울간 배분비율조정 등으론 해결안돼

내년부터 문을 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발표를 앞두고 매우 혼란스럽다. 인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진 학교들은 물론이거니와 인가대상 학교가 적거나 아예 없는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혼란과 갈등의 원인은 총입학정원이라는 진입장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합리적 근거도 없이 법조인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서 총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로스쿨 예비인가 학교 선정과 학교별 정원배정을 둘러싼 이번 혼란과 갈등은 어느 지역의 어떤 학교를 더 추가하거나 어느 학교 정원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론 해결할 수 없다. 즉 서울에 인가할 학교 숫자를 줄이고 비서울 지역 대학 숫자를 늘이거나 또는 청와대의 주장처럼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씩은 인가하는 것 같은 인위적이고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 혼란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를 제대로 교육시킬 능력을 갖춘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와 무관하게 2,000명이라는 총입학정원을 사전에 확정해두고, 그 한도안에서 학교들을 줄세우기하고 또 정원을 쪼개어 나누는 파행적인 로스쿨제도 운영에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로스쿨 제도를 위해서라면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를 폐기하고 교육능력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인가를 해주어야만 한다. 만에 하나 총입학정원 제도 폐기가 당장 어렵다면, 인가신청을 한 41개 학교 중에서 교육능력과 여건을 갖춘 학교 수와 그들이 가르칠 수 있는 적정 정원이 얼마인가를 파악한 뒤 이를 기준으로 총입학정원을 다시 정해야 한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서울과 비서울, 지역과 지역,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 각 차원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혼란은 조금도 잠재울 수 없다.

현재의 로스쿨인가기준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런 인가기준을 충족하고 따라서 로스쿨로서의 객관적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총입학정원과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같은 구태의연한 기준으로 각 학교를 줄세우기하고 앞에서 몇 등 이내가 아니면 탈락시키는 현실을 누가 수용하겠는가?

참여연대는 지금껏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가 로스쿨 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총입학정원 제도 자체를 스스로 폐기하거나 또는 교육여건을 갖춘 학교의 실태에 맞추어 총입학정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정부의 교육부가 이번에 그러하지 못한다면, 2월에 들어설 새 정부라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JWe2008020100.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참여연대 한상희소장님 말씀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한상희소장님말씀처럼 로스쿨 총정원제는 완전히 폐지하고 아니면 총정원수를 4000명이상해서 년간 변호사수를 3000명이상 배출될수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변호사수를 늘려면국민들로서는 법적 서비스가 훨씬 풍부해지고,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한 문턱이 낮아지고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좋은 일이다 라고 봅니다 전면개방하는길만이 로스쿨 도입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제목 날짜
[종합] 공수처법 통과 촉구 캠페인 2019.09.24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③] "전태일이라면 로스쿨 도입에 동의했을 것" (1)   2006.11.20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1)   2006.11.17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2 보내   2006.11.17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2006.11.15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3)   2006.11.15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정싸움’이 아닌 ‘사법개혁 추진’이다 (3)   2006.09.22
10년간의 사법개혁 논의결과, 국회가 좌절시켜서는 안돼 (37)   2006.08.31
누구를 위한 사법권 독립인가?   2006.07.14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이기를 포기하는가 (7)   2006.04.24
로스쿨 법률안,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해   2006.04.18
'배심제', 그 피할 수 없는 선택   2006.04.17
'우리들'의 재판은 가능한가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1] “가르치려 들지마라”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3] "사법개혁의 장도, 배심제의 입법화에 달려있어"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2] “배심재판, 잘 정착될 거 같아요”   2006.04.17
[모의배심재판 방청기 4] 배심원을 향한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득전   2006.04.17
[한겨레21-참여연대 좌담] 흥미롭고 어색한 민주주의 1교시   2006.04.17
정부제출 로스쿨 법률안 국회심의 모니터   2006.04.11
[배심제 경험기 2] “배심원 설득하는게 판사 못지 않게 어려워”   2006.04.05
국회 교육위, 로스쿨 법률안 4월중 처리합의에 대해   2006.04.0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