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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 로스쿨
  • 2019,04,22
  • 543 Read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로스쿨
  • 2019,04,16
  • 909 Read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사법개혁
  • 2018,09,05
  • 499 Read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 사법개혁
  • 2018,08,13
  • 460 Read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

[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 사법개혁
  • 2018,07,11
  • 533 Read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 사법개혁
  • 2018,07,03
  • 575 Read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2018. 7. 5.(목) 오후 7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더해져...

[논평]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 사법개혁
  • 2017,05,24
  • 539 Read

재정신청제도 무력화하는 검찰의 구형 포기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 유지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4] 대선 후보들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원개혁 대체로 동의
  • 사법개혁
  • 2017,04,19
  • 327 Read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3] “검ㆍ경 수사권 분리 조정ㆍ공수처 신설”
  • 사법개혁
  • 2017,04,19
  • 421 Read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19대 대선후보 정책평가 참여연대가 한국일보와 함께 진행한 이번 공동기획은 대선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공약만...

[논평]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 로스쿨
  • 2016,09,30
  • 449 Read

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

[2016국감보도자료] 로스쿨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 로스쿨
  • 2016,09,28
  • 591 Read

[2016국정감사]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국감에서 해소해야 로스쿨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부의 실태조사 따져물어야   오늘(9/28) 교육...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 로스쿨
  • 2016,06,30
  • 1129 Read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

[질의서] 한양대 로스쿨에 '대학등급제' 실시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발송
  • 로스쿨
  • 2016,06,21
  • 847 Read

“로스쿨 대학등급제 등 입학전형 의혹 방치해선 안돼” 참여연대, 한양대 로스쿨에 사실여부 확인 질의서 보내고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에 진상조사와 ...

[성명]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 로스쿨
  • 2016,06,03
  • 1749 Read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학력과 연령을 차별하는 입학심사기준은 용납할 수 없어 사실이라면 인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건...

[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 사법개혁
  • 2016,05,16
  • 946 Read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

[논평]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로스쿨
  • 2016,05,04
  • 1835 Read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로스쿨에 대한 신뢰 회복 계기로 만들어야 해  이번 논란이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은 될 ...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 사법개혁
  • 2015,12,10
  • 1381 Read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

[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 로스쿨
  • 2015,12,03
  • 3245 Read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없어  ‘先교육-後자격부여’ 법조인 양성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오늘(...

[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 사법개혁
  • 2015,12,01
  • 1261 Read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디지털·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등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공판중심주...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 사법개혁
  • 2015,11,27
  • 1312 Read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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