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로스쿨
  • 2016.06.03
  • 2101
  • 첨부 2

충격적인 A 로스쿨의 “대학등급제” 입학기준 의혹

학력과 연령을 차별하는 입학심사기준은 용납할 수 없어

사실이라면 인가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건


"서울 한 사립 로스쿨 ‘대학 등급제’ 운영”이라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 로스쿨이 지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마련한 ‘종합서류심사 가이드라인’의 ‘서류종합 평가기준’에 ‘입학응시자 출신 대학 등급제’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연령별로도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도록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실 여부와 지속성 여부 등에 따라서는 해당 로스쿨의 인가를 취소해야 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를 비롯한 법학교육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한겨레 보도대로 출신 대학 등급제와 연령 등급제를 실시했다면 해당 로스쿨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고 해당 로스쿨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혹대상으로 지목된 해당 로스쿨 스스로 진상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

 

개별 응시생별로 법학적성, 가치관, 학습능력을 따지는 것이라면 모를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학심사기준이다. 명백한 학력차별이고 인권침해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지어 점수를 부여했다는 것도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로서 용납할 수 없다. 훌륭한 법률가를 육성해야 할 로스쿨에서 반사회적인 학력차별과 연령차별 기준을 적용했다면, 이 자체로 그 로스쿨의 존재이유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법학부와 비법학부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매기는 것도 다양한 인재를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부당하다.

 

로스쿨 제도는 기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 때문에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존속시켜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이는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한겨레가 보도한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걸맞는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유사한 사례가 다른 로스쿨에서도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부모가 누구인지, 법조계 출신인지 아닌지를 자기 소개서에 서술해서 입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 점을 모든 로스쿨과 교육부가 명심하고 진상규명과 제재조치, 그리고 재발방지책이 이어져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논평]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로스쿨
  • 2016,05,04
  • 2262 Read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로스쿨에 대한 신뢰 회복 계기로 만들어야 해  이번 논란이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은 될 ...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 사법개혁
  • 2015,12,10
  • 1641 Read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

[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 로스쿨
  • 2015,12,03
  • 3598 Read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없어  ‘先교육-後자격부여’ 법조인 양성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오늘(...

[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 사법개혁
  • 2015,12,01
  • 1516 Read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디지털·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등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공판중심주...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 사법개혁
  • 2015,11,27
  • 1550 Read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 사법개혁
  • 2015,11,11
  • 857 Read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

[면담]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촉구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면담
  • 사법개혁
  • 2015,10,28
  • 1154 Read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 사법개혁
  • 2015,10,21
  • 604 Read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

[의견서]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반대
  • 사법개혁
  • 2015,06,29
  • 1093 Read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도입해선 안 돼 참여연대, 대법원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1. 취지와 목적 - 사...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 사법개혁
  • 2015,06,16
  • 2313 Read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 사법개혁
  • 2015,06,08
  • 2246 Read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군단급 군사법원 설치, 심판관 제도·확인감경권 제도 예외적 유지 안 등에 대해 참여연대 의견서...

[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 로스쿨
  • 2015,05,20
  • 1067 Read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5/19...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 사법개혁
  • 2015,05,13
  • 804 Read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 로스쿨
  • 2015,04,24
  • 997 Read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변호사시험 관리위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한 근거 알기 어려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공개거부취소소송 판결...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 로스쿨
  • 2015,04,15
  • 1005 Read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변호사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 늘어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사법개혁
  • 2015,04,09
  • 708 Read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개혁 의지 없는 국방부에 맡겨둬선 안돼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핵심과제 우선 처리해야 어제(4/...

[논평]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 로스쿨
  • 2015,04,09
  • 1230 Read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양성제도 흔들려서는 안돼 내일(4/10) 오전, ...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 사법개혁
  • 2015,04,07
  • 626 Read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군 스스로도 인정했던 군사법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독립적인 외부감시를 위해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윤...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 사법개혁
  • 2014,12,12
  • 1188 Read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은 폐지 외에 대안 없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정부가 아닌 국회 소속...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기자회견
  • 사법개혁
  • 2014,12,01
  • 1096 Read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 군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 '군인인권기본법' 제정해야 군 인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