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로스쿨
  • 2016.06.30
  • 1548
  • 첨부 3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좌담회

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하여

 

일시 2016. 6. 30(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곽창신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박주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송기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로스쿨 입학전형 좌담회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 개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 위한 방안 논의돼
일시 및 장소 : 6월 30일 (목) 오후 2시 0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월 30일(목)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 모색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자기소개서 부모직업 기재, 대학등급제 의혹 등 로스쿨 입학전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계기로, 공정성 확보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입학전형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공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주희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곽창신 교수(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최유경 법학박사(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송기춘 교수는 학부성적이나 출신학교가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만이 아닌 장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판단하는 것이 교육적인 관점의 평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학전공자나 사법시험 경력자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입시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로스쿨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보다 각 로스쿨들이 교원의 의식과 윤리, 전문성에 기초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입학총정원제의 폐지가 동반되어야 입시 불공정성 문제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첨언하였다.  

 

홍성수 교수는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입학생의 다양한 인적구성을 핵심가치로 하고, 이를 위해 자질과 잠재력, 각 로스쿨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판단하기 위한 ‘정성요소’의 평가가 로스쿨제도의 본질이라고 밝히며, 공정성을 빌미로 자율에 의한 정성요소 평가를 포기하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부실한 입학관리와 더불어 실제 입시결과 공정성과 다원성 확보에 실패해온 것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정성요소 평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고민을 지속하고, 입학위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엇보다 로스쿨 스스로 입시관련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주희 변호사는 현재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각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이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불투명성, 교육부가 로스쿨 운영의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최근 교육부가 정량평가 비중강화와 평가항목 환산방법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곽창신 교수는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으로서 로스쿨 도입을 담당하였던 입장에서 현재의 로스쿨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유경 법학박사는 로스쿨 입학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입학관리를 하면서도 개별 로스쿨 별 입학전형 관리 및 평가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의 기준과 절차, 실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참여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이번 공개 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제도가 입학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극복하고 더욱 개선,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붙임자료
1. 공개 좌담회 자료집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논평]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 사법개혁
  • 2016,05,16
  • 1358 Read

형사소송법 개정, 졸속처리 안된다 디지털 및 영상녹화물 증거 무분별한 증거능력 확대 삼가야 수사·조사 편의주의가 아닌 공판중심주의 실현 방안 논...

[논평]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로스쿨
  • 2016,05,04
  • 2270 Read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로스쿨에 대한 신뢰 회복 계기로 만들어야 해  이번 논란이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은 될 ...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 사법개혁
  • 2015,12,10
  • 1645 Read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

[논평]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 로스쿨
  • 2015,12,03
  • 3609 Read

  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철회해야  사법시험, 계층이동의 사다리 될 수 없어  ‘先교육-後자격부여’ 법조인 양성 원칙 흔들려선 안 돼 오늘(...

[의견서]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 사법개혁
  • 2015,12,01
  • 1524 Read

김도읍, 김진태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 완화, 디지털·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등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공판중심주...

[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 사법개혁
  • 2015,11,27
  • 1557 Read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 사법개혁
  • 2015,11,11
  • 862 Read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

[면담] 군인권보장 위한 3대 법안 입법 촉구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면담
  • 사법개혁
  • 2015,10,28
  • 1164 Read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공동행동>과 군 내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들,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안 입법 ...

[정책자료] 2015 사법감시센터 국정감사 과제와 입법 과제
  • 사법개혁
  • 2015,10,21
  • 610 Read

  참여연대는 지난 9월 7일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를 발표했고 10월 21일에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

[의견서]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반대
  • 사법개혁
  • 2015,06,29
  • 1099 Read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법관제 도입해선 안 돼 참여연대, 대법원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1. 취지와 목적 - 사...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 사법개혁
  • 2015,06,16
  • 2320 Read

참여연대, 법사위에 법안 심의 촉구 공문 발송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법,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견서]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 사법개혁
  • 2015,06,08
  • 2255 Read

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선에 역부족 군단급 군사법원 설치, 심판관 제도·확인감경권 제도 예외적 유지 안 등에 대해 참여연대 의견서...

[논평]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정책 긍정적
  • 로스쿨
  • 2015,05,20
  • 1075 Read

교육부의 로스쿨 저소득층 학생 경제적 지원 정책 긍정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 진출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5/19...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 사법개혁
  • 2015,05,13
  • 812 Read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

[보도자료]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 로스쿨
  • 2015,04,24
  • 1002 Read

국민의 알 권리 막은 대법원 변호사시험 관리위의 합격자 결정 방법에 대한 근거 알기 어려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공개거부취소소송 판결...

[논평]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 로스쿨
  • 2015,04,15
  • 1013 Read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변호사자격 취득 못한 1,227명 변호사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 늘어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사법개혁
  • 2015,04,09
  • 714 Read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개혁 의지 없는 국방부에 맡겨둬선 안돼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핵심과제 우선 처리해야 어제(4/...

[논평]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 로스쿨
  • 2015,04,09
  • 1239 Read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 순수자격시험이 돼야 이해관계자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법률가양성제도 흔들려서는 안돼 내일(4/10) 오전, ...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 사법개혁
  • 2015,04,07
  • 632 Read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군 스스로도 인정했던 군사법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독립적인 외부감시를 위해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윤...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 사법개혁
  • 2014,12,12
  • 1193 Read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은 폐지 외에 대안 없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정부가 아닌 국회 소속...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