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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②] ‘법’과 함께한 산뜻한 나들이!
  • 국민참여재판
  • 2011,04,28
  • 3165 Read

이 글은 2011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

[2011/04/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①] 죄를 짓는 환경을 생각하게 된 국민참여재판
  • 국민참여재판
  • 2011,04,28
  • 3397 Read

이 글은 2011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

사법개혁 핵심 빼놓은 채 면피용 국회 여나
  • 사법개혁
  • 2011,04,20
  • 2343 Read

오늘(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관계법안 일부만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등 ...

국회는 더이상 사법개혁을 미루지 말라
  • 사법개혁
  • 2011,04,19
  • 2295 Read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4월 20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개특위 6인소위가 합의사항을 발표하면서 4월 중으로 본회의 통과...

사개특위 합의사항 토론회,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
  • 사법개혁
  • 2011,03,30
  • 2645 Read

어제(29일) 참여연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합의사항에 대한 평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검찰/법원/변호사 분야로 나누어 각각...

[2011/01/1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배심원들이 충분히 합리적일 거라는 기대
  • 국민참여재판
  • 2011,01,26
  • 2203 Read

이 글은 2011년 1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

[2011/01/1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검사의 PPT는 인상적이었다
  • 국민참여재판
  • 2011,01,26
  • 2814 Read

이 글은 2011년 1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

[2011/01/10 국민참여재판 방청기1] 안정적 배심제도가 되려면
  • 국민참여재판
  • 2011,01,26
  • 2436 Read

이 글은 2011년 1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사법방해죄 신설' 반대 의견 제출
  • 사법개혁
  • 2011,01,08
  • 3050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20일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신천고 1학년 학생의 이야기
  • 국민참여재판
  • 2011,01,05
  • 2832 Read

이 글은 2010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

[2010/11/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1] 학생들과 함께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 국민참여재판
  • 2011,01,05
  • 2279 Read

이 글은 2010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

모순덩어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로스쿨
  • 2010,12,08
  • 3115 Read

모순덩어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로스쿨체제 발전 어렵게할 것 정원제 시험틀을 유지한 결정 취소해야 해 지난 11월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운영하지 마십시오”
  • 로스쿨
  • 2010,12,06
  • 2374 Read

참여연대는 12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사개추위 당시 법무부...

[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의견
  • 로스쿨
  • 2010,12,06
  • 2376 Read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견서 오늘(6일) 제출 참여연대, 경실련, 김선수 변호사, 천정배 전 법무장관 공동성명 발표 법무부의 누적합격률 개념 비판 및 ...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드는 법무부의 구상
  • 로스쿨
  • 2010,12,02
  • 1
  • 4288 Read

법무부, 로스쿨 체제하 변호사시험을 곧 폐지할 사법시험 같은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듯 정원제 선발시험 아니고 로스쿨 충실히 다니면 ...

[입법의견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심의안건 20가지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사법개혁
  • 2010,11,11
  • 2653 Read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국회는 올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찰, 법원, 변호사와 관련한 각종 ...

참여연대, 주성영 사개특위 간사위원과 면담
  • 사법개혁
  • 2010,11,11
  • 1875 Read

사개특위 심의안건 20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설명하고 역대 특검 평가와 고비처 필요성 담은 보고서도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2010/10/18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이 되어 법과 사법을 신뢰할 수 있다면
  • 국민참여재판
  • 2010,10,27
  • 3548 Read

이 글은 2010년 10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

실효성 없는 로스쿨 졸업생 강제실무수습제도안 반대한다
  • 로스쿨
  • 2010,10,27
  • 2712 Read

실무수습의 효과, 수용가능성 등 의심되는 방안 6개월 강제수습이 아니라, 분야별 선택연수 등 현행 변호사연수제도 활용이 바람직해 어제 국회 사법...

[2010 국감-법사위⑤] 검찰총장 "청와대 근무 검사의 인사에 문제 있다"
  • 사법개혁
  • 2010,10,19
  • 3091 Read

[편집자 주] 2010년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년간 정부가 펼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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