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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이슈리포트]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변호사 사무소가 생겨서 편해졌어요"
  • 사법개혁
  • 2008,12,11
  • 2226 Read

□ 조사 목적 -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법질서의 준수와 법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공급...

[이슈리포트] 헌법정신을 무시한 한나라당 법률가의원 26명
  • 사법개혁
  • 2008,12,05
  • 2001 Read

통과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엉터리법안 7개, 누가 만들었나 헌법정신을 무시한 한나라당 법률가의원 26명 ● 조사의 취지 ○ 흔히 법(Law)과 법...

뇌물죄, 빠져나갈 여지 없는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
  • 사법개혁
  • 2008,11,24
  • 2355 Read

뇌물죄, 빠져나갈 여지 없는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뇌물죄 등 3개 ...

"변호사시험, 왜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려는 것입니까?"
  • 로스쿨
  • 2008,11,24
  • 2255 Read

지난 11월 1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우윤근 국회의원(민주당, 법사위), 건국대 법학연구소, 법과사회이론학회는 국...

“변호사시험법, 정부 계획대로 만들어서는 안돼”
  • 로스쿨
  • 2008,11,04
  • 1256 Read

정부안대로 하면 로스쿨은 시험준비기관으로 전락해 변호사시험 정부법안 반대 및 수정 의견서 국회에 제출 11월 17일, 변호사시험 국제심포지움 예정...

[10/13,1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을 들러리로 만들어서는 안돼
  • 국민참여재판
  • 2008,10,24
  • 1917 Read

18명의 시민과 함께 본 수원과 인천의 국민참여재판 지난 주는 법원에 갈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 10월 13일 월요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그리고 16일...

[10/16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9명의 배심원들이 2시간동안 내린 평결
  • 국민참여재판
  • 2008,10,24
  • 2049 Read

오전 09시 50분,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터미널 역에서 111번 버스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으로 이동.인천지방법원 앞에 도착하여 곧장 국민참여재판 법정...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
  • 사법개혁
  • 2008,10,06
  • 2434 Read

이 글은 참여연대와 성폭력상담소가 지난 10월 2일 주최했던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의 후기입니다. 10...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 사법개혁
  • 2008,10,01
  • 1
  • 3191 Read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에 제동을 건다 2008년 10월 2일 (목) 오후 2시 ...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 사법개혁
  • 2008,09,26
  • 1
  • 1097 Read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사법 60년 축사 중 부적절한 대통령의 사법 포퓰리즘 언급 오늘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08/07/22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판사의 말을 막고 싶었던 순간
  • 국민참여재판
  • 2008,08,04
  • 2153 Read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다큐3일’이 촬영한 국민참여재판 지난 7월 22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법정은 조금 어수선했다. 불미스...

[08/07/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예상보다 일찍 만장일치 무죄 결론을 낸 배심원들
  • 국민참여재판
  • 2008,07,17
  • 1933 Read

이 글은 지난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올 초부터 국민참여재판 방청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08/07/0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판사,검사,변호사와의 첫 만남 - 좀 더 친해져봅시다.
  • 국민참여재판
  • 2008,07,17
  • 1732 Read

이 글은 7월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이선민 씨의 방청기입니다. 이선민 씨는 참여연대에서 인턴쉽 과정을 밟고 있던 중...

7월 22일, 서울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봐요
  • 국민참여재판
  • 2008,07,10
  • 1646 Read

[##_1C|1146486454.jpg|width="450" height="140"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배심원이 재판하는 ...

대한변협은 ‘변호사 실무수습 2년’ 제안 폐기하라
  • 로스쿨
  • 2008,06,25
  • 1607 Read

변협의 의도는 변호사수 통제와 로스쿨 흔들기 긴 시간, 막대한 비용으로 로스쿨 지원자를 대폭 줄여버릴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이 바라본 '국민참여재판' : 방청객들의 메신...
  • 국민참여재판
  • 2008,06,22
  • 1689 Read

이 글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함선혜, 김수영 두 분의 방청기입니다. 함선혜, 김수영 두 분은 ‘참여연대와 함께...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 "배심원으로 잘 할 자신감이 생겼어요"
  • 국민참여재판
  • 2008,06,19
  • 1099 Read

제작 :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6월 17일 참여연대는 시민 8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보았습니다. 같이 본 분중 한 분의 소...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준 재판”
  • 국민참여재판
  • 2008,06,19
  • 1785 Read

이 글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에...

[08/06/1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그 때 재판과는 달랐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 2008,06,19
  • 1592 Read

이 글은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뒤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와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행사...

법무부, 사법시험 정보 웬만하면 모두 비공개로 분류해
  • 로스쿨
  • 2008,06,09
  • 1774 Read

시험성적분포표와 채점기준, 과락율 등 비공개대상으로 정해 변호사자격시험 관련 정보도 모두 비공개할지 우려돼 참여연대, 사법시험 관련 정보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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