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7-10   2032

7월 22일, 서울남부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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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도 올해부터 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배심원이 재판하는 거 아세요?
이미 아신다고요?

런데 제대로 잘 될까, 재판경험이 없는 일반 시민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게 걱정되세요?

신께서도 배심원으로 나오라는 법원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건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호기심. 이런 걱정을 풀고싶지 않으세요?
호기심과 걱정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 재판을 직접 방청해보면 이런 걱정과 호기심, 궁금증 모두 풀어집니다.근데 혼자 가려니 어색하죠?  바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함께 가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를 1995년부터 주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아직 낯선 제도입니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재판을 방청해보세요.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할 시민을 찾습니다.


○ 신청방법

아래 재판을 함께 방청하실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전화 : 02-723-0666  이메일 : kypark@pspd.org  담당자 : 박근용 사법감시팀장




7월 22일(화요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  재판에서 다룰 사건은? 살인 사건
– 방청시간은? 오후 1시30분부터 ~ (종료시간은 저녁 7시로 예상)
–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습니다.(지하철 5호선 목동역 7번출구 400미터)

* 함께 방청할 재판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법원의 재판일정이 정해지면 추가됩니다.



■ 함께 방청할 분들께 부탁드리는 점
– 재판방청소감을 적은 재판방청기 작성(선택사항)
– 가급적 배심원들의 평결이 발표될 때까지 함께 하기


■ 함께 방청할 분들께 제공할 서비스(!)

– “배심원 안내서”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개자료 제공
– 지금까지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무제한(!) 안내
– 재판중간 또는 재판이 끝난 후, 방청 소감을 나누는 대화마당

■ 지난 재판(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함께 방청하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방청기
“방청객들의 메신저 뒷풀이”
“배심원으로 잘 할 자신감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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