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8-05-20   1750

[신청하세요] “같이 보러 가요~ 국민참여재판”







리나라도 올해부터 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배심원이 재판하는 거 아세요?
아~ 아신다고요?
런데 제대로 잘 될까, 법도 공부 안 했고, 재판경험도 없는 일반 시민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게 걱정되세요?
..나한테도 배심원으로 재판에 나오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1번 배심원석에서 본 증인석|1319020033.gif|width=\



이런 호기심. 이런 걱정을 풀고싶지 않으세요?
호기심과 걱정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 재판을 직접 방청해보면 이런 걱정과 호기심, 궁금증 모두 풀어집니다.
근데 혼자 가려니 어색하죠? 
바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함께 가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일반 시민이 직업 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를 1995년부터 주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나라에 도입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아직 낯선 제도입다. 하지만 방청석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재판을 방청해도 친숙해집니다.



참여연대는 서울과 수원, 인천지역 법원에서 실제 벌어지는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할 시민을 찾습니다.
방청석이 제한되어 있으니, 어서어서 신청해주세요~


○ 신청방법

아래 재판중에서 함께 방청가능한 재판을 선택해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전화 : 02-723-0666  이메일 : kypark@pspd.org 
담당자
: 박근용 사법감시팀장


≫ 첫 번째 재판


5월 27일(화요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  피고인은 1명
–  재판에서 다룰 사건은? 강도상해 사건
–  방청시간은? 오후 2시부터 ~ (종료시간은 저녁 7시로 예상)
–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습니다.(공덕역 또는 에오개역 근처)




≫ 두 번째 재판



5월 29일(목요일) 인천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  피고인은 1명
–  재판에서 다룰 사건은? 강도상해 사건
–  방청시간은? 오전 11시부터 ~ (종료시간은 저녁 7시로 예상)
–  인천지법은? 인천 남구 학익동있습니다.(1호선 주안역, 인천지하철 인천터미널역)



* 함께 방청할 재판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법원의 재판일정이 정해지면 추가하겠습니다.



○ 방청신청인께 제공할 서비스(!)

– 법원에서 배포하는 배심원 안내서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개자료 제공
– 저녁식사 제공
– 각 법원 공보판사와의 만남(예정)


○ 방청신청인께 부탁드리는 점

– 재판중간 또는 재판이 끝난 후, 방청 소감을 나누는 대화마당 참여
– 재판방청소감을 적은 재판방청기 작성(선택사항)
– 가급적 배심원들의 평결이 발표될때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