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 배심원 후보자 및 출석율 관련 자료(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을 재판 과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더 나은 제도로써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4일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다뤄졌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주요 현황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①]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의견 불일치/일치 현황(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②] 배심원 후보자 및 출석율 관련 자료(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③]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관련 자료 (2013.09.30 기준)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④] 배심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 2]

배심원 후보자 및 출석율 관련 자료

배심원 후보자를 성별, 연령, 직업별로 나타낸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각 구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008.01.01~2012.12.31). 

다만, 연령 구분에서 배심원 후보자, 배심원 구성에서 5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배심원, 예비배심원 구성 비율’에서 40대 이상이 전체 구성의 과반수(58.2%)를 넘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2013)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공청회 

배심원 출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008.01.01~2013.09.30).

5인형, 7인형, 9인형 세가지 형태의 배심원단 모두 평균 출석인원이 필요 배심원 수에 비해 4배 이상 인원이 출석하고 있습니다(5인형은 4.62배, 7인형은 4.07배, 9인형은 4.1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