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3-07-17 7624

[자료-1]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로스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현황 자료 ④]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⑤]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⑥]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로스쿨 현황 자료 ⑦]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⑧]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➈]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 1]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입학생의 연령 현황

법전원 체제를 도입한 이유에 초임 변호사들의 연령대를 높이자는 것이 고려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경험을 한 이들이 변호사가 되게 하고, 법학부 전공 과정이 사실상 사법시험 준비 과정으로 변질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령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 해의 직장생활 또는 직업생활을 통해 전문적 또는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이들이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것도 법전원 체제가 의도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시험은 현재까지 2차례 밖에 실시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경향성을 파악함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과 사법시험 합격자들간의 연령대 분포를 비교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입니다.

아래는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합격자(2004년에서 2008년 5년간)들의 연령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령대 비교 ]

사시 합격자의 절반을 25세 이상~30세 미만이 차지(48.80%)하고 있으며, 25세 미만까지 포함해보면 사시합격자의 67.93%를 30세 미만이 차지합니다.

로스쿨 체제하에서는 30세 미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비중이 32.29%이니, 30세 미만의 비중이 절반 넘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간 실시된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35세 이상 상대적 고연령자 367명이 합격한 반면, 법전원 체제에서는 35세 이상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년간 618명이나 배출되었습니다. 연간 사법시험 합격자 전체 규모가 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체 규모보다 500명 내외 더 적지만, 5년과 2년을 고려한다면, 법전원 체제에서 상대적 고연령자가 훨씬 더 많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중 면에서도 35세 이상 합격자가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7.41%에 불과한데, 법전원 체제에서는 35세 이상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0.67%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개 로스쿨 입학생의 연령 현황

2009년 개교 이후 2013년까지 법전원 입학생들의 연령대가 조금 낮아졌다는 분석이 있고 이런 경향이 제3회 변호사시험과 그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각 연도별 25개 법전원 합격자 연령대 구성입니다.

[ 로스쿨 5년, 25개 법전원 입학생들의 연령대 현황 ]

28세 이하 비중과 29세 이상 비중을 나누어보면, 지난 5년 사이에 눈에 띄는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28세 이하 비중은, 지난 5년동안, 62.5%→59.6%→62.4%→65.1%→66.2%의 변화를 보였는데, 60%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3~4%p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자료는 2013년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학생선발과 장학제도 현황> 발제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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