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변호사 사무소가 생겨서 편해졌어요”

□ 조사 결과 

1. 한국의 변호사 지역별 편중과 ‘무변촌’현황             

1) 한국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5,539명,
     그러나, 그 10배(55,390명) 이상이 사는 58개 ‘시,군,구’에 변호사는 0명 

–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수 – 5,539명(2008년 6월 현재)
   : 통계청 2007년 우리나라 인구 49,119,601명
   : 대한변협 2008년 6월 기준 변호사수 8,868명(대한변협 회원명부 기준)

– 변호사 1인당 인구수의 10배 규모 지방자치단위(시, 군, 특별/광역시 단위 구) – 178곳
   : ‘변호사 제로(zero) 지역’ – 58곳(32.6%, 58/178)
   : ‘변호사 원(one) 지역’ – 14곳(7.9%, 14/178)

* 위 58곳과 14곳 중에서 광역시 및 특별시의 ‘구(區)’단위 지역(예 : 대구 북구, 서울 중랑구)을 제외하면, ‘변호사 제로 지역’은 44곳, ‘변호사 원 지역’은 7곳임

 2) ‘변호사 제로 지역’의 법률서비스 수요 추산

○ ‘무변촌’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서 법률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이 전혀 없다면, 굳이 변호사가 해당 지역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반론(대한변협)이 있기도 함

○ 이러한 주장이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변호사 제로지역 지자체(시,군,구)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중의 일부로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고 또는 피고(피고인)이 되는 민사(소액)재판과 형사재판의 현황을 파악하였음 

– 조사방법과 항목은 다음과 같음

첫째, 2008년 5월~6월 사이에 판결이 선고된 1심 사건 중, 6개 ‘변호사 제로 지역’ 지자체의 주민(주소지 기준)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거나 민사재판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사건수
* 판결선고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판결선고 법원은 해당 지자체 관할법원으로 제한함

둘째, 2007년에 처리된 6개 ‘변호사 제로 지역’ 지자체의 ‘시군법원’에서 다루어진 민사소액사건수
* ‘2008 사법연감’에서 확인 

– 조사결과

: 인구가 4만~20만사이에 이르는 6개 변호사 제로 지역에서 민형사 사건과 소액재판 사건갯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이 조사결과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합의(화해) 또는 소취하된 민사사건, 기소유예 사건 등은 빠져있고, 가사사건과 행정사건도 빠져 있는 만큼, 이것들을 포함할 경우 ‘변호사 제로지역’ 주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상황은 더욱 늘어날 것임.

– 또한 재판까지 이르지 않는 여러 법률서비스 필요상황(상담, 계약 등)도 있는 만큼, 이 수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수요의 일부분에 그치는 것임에 유의해야함

3) 56개 지방법원/지원 관할구역 중 15개(25.8%) 구역,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편재대책’ 지역(변호사 1인당 인구 3만명 이상)에 해당

○ 일본은 한국만큼 인구규모와 경제규모에 비해 변호사가 부족한 국가이고 특히 지역별 편중현상은 한국 못지않게 심각하였음

○ 한국의 ‘대한변호사협회’같은 일본의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변호사의 지역별 편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자세한 내용은 후술), 이들은 2008년부터 변호사 1인당 인구가 3만명 이상인 ‘지방재판소 지부 단위’를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변호사 편재(偏在) 대책 지역’이라 부르고 있음

– 일본의 분류법에 따른 한국의 ‘변호사편재대책지역’
(변호사 1인당 인구가 3만명 이상인 지법/지원 구역)(2008.6 현재)

: 전체 56개 구역중 15개 구역(26.8%) 

– 즉,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이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지방법원, 지원 구역 56개 구역중 15개 구역(26.8%)이 변호사가 부족한 문제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임 

* 일본의 경우 2008년 6월 현재 전체 지방재판소 지부관할구역 253곳중 ‘변호사 편재대책지역’은 24곳(9.5%)임 

4) 2004년 이후 변호사 증가규모 2,565명,
   하지만 변호사 지역편중문제는 개선안돼

○ 지난 2006년 김도현 교수(동국대, 법학)는 한국의 변호사 지역별 편중문제, 즉 무변촌 실태를 다룬 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시군구별 개업 변호사수 분석 현황 분석 보고서’(2006.6.23)에 수록)

당시 자료는 2004년 말 변호사 지역별 분포현황이었음. 이 자료를 기준으로, 2008년 6월 현재 변호사 지역별 분포현황을 비교해 봄
 

4-1) 2004년과 2008년 사이 늘어난 변호사수 2,565명
       하지만 변호사 제로원(zero one) 지역의 감소 미미 

4-2) 2004년에 ‘변호사 제로지역’이 아니었던 4곳,
       2008년에는 ‘변호사 제로지역’이 되었음

4-3) 2004 변호사제로지역에서 탈피한 19개 시,군,구
      그중 10개는 특별시, 광역시 산하 구 단위 

4-4) 4년간 2,569명의 변호사가 늘었으나,
       56개 지법/지원 관할구역중 21개는 변호사 수 도리어 감소하거나 변동없어

– 2004년과 2008년 사이에 늘어난 변호사는 2,569명

– 전국 지법, 지원 관할구역은 56개

– 2004년과 2008년 사이 지방법원/지원 구역별 변호사수 증감현황
   : 감소지역             12개(21.4%)
   : 변화없는 지역       9개(16.1%)
   : 1~2명 증가지역   10개(17.8%)

* 즉 감소하거나 변동 없는 지역이 전체의 1/3을 넘고(37.5%), 1~2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구역까지 포함하면 56개 구역중 31개 구역으로 과반수를 넘음(55.3%) 

– 반면, 같은 기간중 서울중앙지법 관할구역 개업변호사수는 1,865명 증가, 전체 증가자수 2,569명중 72.6%를 차지. 그 다음으로 서울남부지법 관할구역 개업변호사수가 132명 증가함

2. 한국 변호사단체들의 ‘무변촌’ 문제에 대한 태도       

– 참여연대는 2008년 11월 4일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무변촌’ 문제에 대한 견해와 활동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었음.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회신문을 보내왔으며, 나머지 변호사단체들은 회신하지 않았고, 회신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과정에서 ‘답변할 내용이 없으므로 회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음.

다만,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변호사회소속 사업담당이사가 진천군과 괴산군 지역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연 2회 무료법률상담을 벌이고 있다고 전화 답변하였음

– 아래는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무변촌 실태조사 자료(2006.6.23)에 대한 반박문(2006.6.30)에서 표명한 무변촌 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번 조사에 회신문을 보낸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의 견해임 

– 위 입장과 답변내용을 보았을 때 한국의 변호사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

첫째, 법률서비스 제공의 경우는 거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둘째, 따라서 법원이 존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개업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위 등에 변호사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현상을 문제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음

– 그러나 전화나 인터넷상담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것으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교통수단이 과거보다 개선되었다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역 부근에서 법률서비스 제공자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서비스’로서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임

거리가 멀어질수록,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물리적 장애는 높아지는 것이며, 직접 대면에 의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비해 전화나 인터넷 같은 간접적 수단에 의한 법률서비스 제공은 그 만족도에서 현격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하고 있음 

– 한국 변호사단체들의 이러한 인식은 뒤에서 살펴볼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인식과 매우 대조적임 

3. ‘무변촌’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현황             

○ 정부는 저소득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하고 있음

– 2008년 9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1개와 지부 18개, 지부 산하 출장소 38개, 총 57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57개 사무소에 변호사 42명과 공익법무관 135명이 근무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서비스 공급도 변호사지역별 편중에 따른 무변촌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변호사 1인당 인구의 10배가 살지만 변호사가 한 명도 없거나 변호사가 단 한 명인 지역 중에(광역시 및 특별시 제외)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가 설치된 곳은 경북 의성군 단 한 곳에 불과함.
* 의성출장소의 경우에도 정원으로 책정된 변호사는 근무하지 않고, 공익법무관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전국에 설치된 출장소 38개중 수도권 지역 출장소(고양, 부천, 성남, 안산출장소)와 부산동부출장소를 제외한 33개 출장소에는 정원으로 변호사가 1명씩 배정되어 있으나,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공익법무관만 근무하고 있음

○ 한편, 법률구조공단은 2008. 3. 28. 법률구조법의 개정으로 전국 101개 시․군법원 소재지에 공단 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2009년 우선 15개 시군법원 소재지에 공단 지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후 순차적으로 시군법원 소재지에 공단 지소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무변촌 등 법률 소외지역의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함

4.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 지역편중 해결 사례       

1)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 지역별 편중(무변촌) 문제에 대한 인식  

–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은 격인 일본의 변호사단체인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는 1996년 5월 24일 열린 정기총회의 ‘변호사 과소지역의 법률상담체계 확립에 관한 선언(나고야 선언)’을 통해 변호사의 지역별 편중에 따른 무변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천명함

– 이들은 무변촌 문제가 국민들의 평등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법률서비스 제공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그 단체의 긴급한 현안이라고 평가하였음

– 이들은 이같은 문제인식하에 1996년 이래 지금까지 변호사 지역별 편중(무변촌)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간의 활동을 벌이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소개함 

– 일변련의 ‘나고야 선언(1996년)’에서 무변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부분은 아래와 같음 

2) 일변련의 ‘변호사 과소 편재 대책’ 프로그램 

○ 변호사가 부족한 지역 분류

   : 1종 과소지역 – 지방재판소 지부 관할 내에 법률사무소가 0~3개 지역
        * 특히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변호사 제로(zero) 지역’,
           변호사가 한 명 있는 지역은 ‘변호사 원(one) 지역’이라 부름

   : 2종 과소지역 – 지방재판소 지부 관할 내에 법률사무소가 4~10개 지역

   : 편재해소대책지구 – 지방재판소 지부의 변호사 1인당 인구가 3만명을 넘는 지역
     (2008년 5월 현재, 253개 지방재판소 지부 지역중 중 116개)

○ 일변련의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경과

– 1996년 5월

: 일변련 정기총회, 제로원지역을 중심으로 변호사 과소지역에 법률상담센터 설치 5개년 계획 실시

– 2001년 5월

: 일변련 이사회, ‘사법서비스의 전국 전개에 관한 행동계획’ 결의

: 주요 내용은 1) 제로 원 지역이나 모든 지방재판소 지부 지역에 법률상담센터 설치, 2. 제로 원 지역에 변호사 정착 추진, 3. 변호사 과소지역에 공설사무소 20개 이상 설치, 4. 변호사 과소지역의 공설사무소에 협력하는 법률사무소 100개 이상 확보임

– 2007년 12월

: 일변련 임시총회, 이전의 변호사 과소지역(제로원지역 포함) 문제보다 더 넒은 범위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편재 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즉 변호사 1인당 인구수 3만명 이상인 지방재판소 지부 지역에 변호사 정착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결의함

: 2008년 1월부터 본격시행함

○ ‘변호사 과소지역’, 변호사제로원 지역 해결을 위한 ‘해바라기 기금’

– 일변련은 변호사 과소지역 문제 해결, 특히 ‘변호사 제로 원 지역’을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해바라기 기금’을 조성하였음

: 매년 4억엔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왔고, 2007년의 경우만 보면 특별회비 총액이 3억 8천2백 66만엔, 이자수입이 19만9천엔에 이름 

○ ‘변호사 편재대책 해소지구’를 위한 프로그램

3) 일변련 대책의 효과

○ ‘변호사 제로 원 지역’ 감소 성과

– 변호사 제로 지역 완전 해결 

○ ‘변호사 과소지역’에 공설사무소(해바라기 기금 법률사무소) 93개소 설치

: 2000년 6월, 시마네 현에 ‘이와미 해바라기 기금 법률사무소’ 개설 이후, 전국 중소 도시들에 2008년 11월 현재 93개소(누계) 설치됨

: 93개소중 1개소는 운영 종료, 20개소는 정착하여, 일반 법률사무소로 전환하여, 2008년 11월 5일 현재 공설사무소는 72개소임

: 2008년 11월 5일 현재 141명의 변호사가 공설사무소에 근무중

: 개설비와 임차비 명목으로 2007년도에 해바라기 기금 7천9백11만엔을 지출

: 2000년 6월 이와이 해바라기 기금 법률사무소 발족후 2007년말까지 7년 6개월동안 5억8천8백39만엔을 원조

○ 과소지역 법률상담센터에 대한 지원

: 2007년 한해동안 139개 법률상담센터에 1억5천6백60만엔을 원조함

○ 과소지역 정착(사무소 개업) 변호사 지원

: 2008년 10월 말 현재, 18명의 변호사와 4개의 변호사법인에게 1억6천2백94만엔을 원조하였음

: 원조금중 2천6백9만엔은 이미 상환되었고, 7백54만엔은 상환면제됨

○ 편재대책지역 거점 사무소 개설

: 2008년 4월 토호쿠 변호사회 연합회가 지원하는 ‘야마비코 기금 법률사무소’ 개설 등 

4) 일본의 무변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사례 

–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변호사 과소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의 활동 수기(手記)를 소개하고 있음

: 이 글들은 변호사과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에게 참고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시사점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

: 일변련 웹사이트에 소개된 두 변호사의 수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 인용함

○ 미노다 케이고(쿠마모토 현 변호사회) 변호사의 수기(手記)

: 쿠마모토현 히토요시 시에 있는「히토요시·쿠마 해바라기 기금 법률 사무소」근무

“이곳은 저의 고향이기도 하여 고향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던 적도 있어서 과감히 개인 사무소를 이 땅에서 개업하고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설 사무소가 있던 장소에서 변호사 1명, 사무직원 3명의 체제로 사건 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설 사무소 변호사로서의 임기를 2004년 3월에 끝내고 개인 사무소를 개설한지 거의 3년이 됩니다만 경영적으로는 여전히 순조롭습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사건의 내역에 대해 말하자면, 개설 초기에 많았던 파산 사건이 줄고 일반 민사 사건이나 가사 사건, 채무 정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 자신도 강하게 느끼는 것은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는 법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생활의 장면마다 국민을 보호하는 각종 법제도는 준비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 때문에(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살 등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군가 거기에 변호사가 있으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 이토 슈이치(후쿠오카 현 변호사회) 변호사의 수기(手記)

: 후쿠오카현 치쿠고시에 있는 치쿠고 법률사무소 근무(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야메 지부 관내) 

“일은 채무 정리와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채무 정리는 치쿠고 뿐만 아니라, 큐슈의 특색 같습니다만 영세한 일부 업자나 현지의 영세한 대출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좁은 지역사회에서의 사건도 많아서 형사 사건 등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웃마을인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시담 교섭 등이 어렵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상담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곳에서 일을 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상담은 받으려고 합니다만 완전히 경험이 없는 상담에 대해서는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가 되면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사무소가 있는 야메 지부는 제로 원 지역이라고는 해도 변호사가 수십 명 있는 쿠루메시와도 가깝고 또, 큐슈 제 1의 대도시인 후쿠오카 시에도 1시간 정도로 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접촉하기 어렵다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분이 「걸어 갈 수 있는 곳에 사무소가 생겨서 정말 편해졌어요, 상담하기 쉬워졌어요. 선생님, 언제까지나 치쿠고에 있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가까운 곳에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을 실감했습니다.”

* 일본변호사연합회의 활동 조사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백영주 님과 공익법률사무소 공감의 인턴 신혜성 님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슈리포트 원문

JWe20081211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