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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참여재판
  • 2009.01.30
  • 2409
  • 첨부 1

'배심원 후보자 출석 통지서' 받아 보셨나요?


시민들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2월 4일 역사적인 첫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후 60여건의 재판이 직업 법관만이 판결을 내리는 기존 재판에서 벗어나 5명 또는 9명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유무죄를 판결하고 적절한 처벌 수준을 제시하는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서울의 서부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 6번 또는 8번 정도씩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매번 재판때마다 그 법원이 관할하는 지방의 만 20세 이상 시민 중 무작위로 100명 또는 150명에게 배심원 후보자로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니, 아마 인천, 부산, 수원, 대구와 그 인근지역 주민, 그리고 서울의 서대문구와 마포구 등등의 지역주민중에서는 이 생소한 재판에 참여하라는 편지를 받은 분이 500명 또는 1000명 가량 있으시겠죠?
전국적으로는 1만명 정도의 시민이 배심원 후보자로 나와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받아보셨겠지요.

혹시 이 글을 읽을 보고 있을 분 중에, 또는 이웃이나 친구, 친척, 직장 동료중에 배심원 후보자로 법원에 가본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가까운 미래에 배심원 후보자가 되었으니 법원에 나와달라는 편지를 받을지 모릅니다.
 


참여연대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시민이 행정권력(대통령)과 입법권력(국회) 뿐만 아니라 사법권력(법관)도 전문가들에게 그냥 맡겨두지만 말고 함께 그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 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법조전문가들에게 맡겨져 왜곡되거나 또는 왜곡될 소지가 많은 재판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민참여재판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5월부터 일본에서도 조금은 우리와 다르지만, 시민이 판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원 제도' 가 시작합니다.
일본은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위해 일본최고재판소, 법무성, 일본변호사연합회 뿐만 아니라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시민중 아기를 돌보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후생성(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곳)이 배심원의 아기를 지역사회 보육기관이 일시적으로나마 맡아주는 것까지 지원하려고 노력중이랍니다.

그만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참여연대는 작년부터 시민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벌써 7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직장인 중에서 휴가를 내고 함께 구경하신 분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주부도 계시고, 또 연극작품을 구상중인 극작가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2월 9일 8번째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를 진행합니다.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방청이 가능한 재판입니다. 6~7시 정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고, 어렵다면, 서너시간이라도 함께 볼 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방청하시면서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다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왕이면 참여재판에 대한 궁금증 보따리를 가지고 오세요.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하실 분들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전화 : 02-723-0666   이메일 :
kypark@pspd.org  

■ 함께 방청할 분들께 부탁드리는 점
- 재판방청소감을 적은 방청기(선택사항^^)
- 가급적 배심원들의 평결이 발표될 때까지 함께 하기
  (사정이 있으신분은 2~3시간 정도 함께 방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 함께 방청할 분들께 제공할 서비스(!)

- “배심원 안내서”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개자료 제공
- 지금까지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무제한(!) 안내
- 재판중간 또는 재판이 끝난 후, 방청 소감을 나누는 대화마당

■ 2008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 함께 방청하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방청기
-
"방청객들의 메신저 뒷풀이"
- "배심원으로 잘 할 자신감이 생겼어요"



2월 9일 (월)  서울서부지법 국민참여재판 안내

 이번 재판에서 다룰 사건은?   강도상해 사건
 방청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종료시간은 저녁 7시로 예상)
서울서부지법 위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습니다.

교통편
   - 지하철 이용시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 버스 이용시   
      10번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마을버스)
      160번 : 도봉산↔온수(파랑버스)
      260번 : 신내동↔온수(파랑버스)
      600번 : 온수동↔광화문(파랑버스)
      605번 : 인천국제공항↔남대문(공항버스)
      631번 : 김포 양곡↔서울시청(광역버스)
      7013번 : 은평공영차고지↔서울역(녹색버스)
      7611번 : 홍은동↔여의도(녹색버스)
      1002번 : 신동아파트↔서울시청(광역버스)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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