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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한겨레21 기고] 변호사시험은 제2의 사시인가
  • 로스쿨
  • 2009,03,02
  • 2
  • 1738 Read

박근용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국회에서 법안 부결되면서 2012년 치러야 할 시험 새 국면… 원래 취지를 살린 새로운 법 내놓아야 3월 초 문을 열 로스...

‘예비시험’은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안의 대안이 아니다
  • 로스쿨
  • 2009,02,17
  • 1
  • 1684 Read

로스쿨과 변호사시험법의 혼란은 ‘총입학정원’에서 비롯된 것 ‘예비시험 제도’ 도입은 로스쿨 제도만 흔들어버릴 것 지난 주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변호사시험법, 로스쿨 취지부터 다시 읽고 만들자
  • 로스쿨
  • 2009,02,16
  • 2165 Read

변호사시험법안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로스쿨 도입 취지에서 출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

[09/02/0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로스쿨에서 공부할 것을 가르쳐준 재판방청
  • 로스쿨
  • 2009,02,15
  • 1
  • 2198 Read

국민참여재판같은 시민의 재판참여를 주창해왔던 참여연대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하...

[09/02/0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국민참여재판에 다녀왔습니다.
  • 국민참여재판
  • 2009,02,15
  • 1575 Read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

[09/02/0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내가 배심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본 재판
  • 국민참여재판
  • 2009,02,15
  • 1210 Read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

[09/02/0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4] 국민참여재판에 가다
  • 국민참여재판
  • 2009,02,15
  • 1374 Read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

“대기업 범죄 솜방망이 처벌 줄이자는 사회적 기대에 못미쳐”
  • 사법개혁
  • 2009,02,06
  • 1412 Read

양형위원회의 배임횡령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배임횡령죄, 강도죄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해, 오...

[09/01/1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2] "재판이 시작되면서 벌어진 풍경은 새로웠다"
  • 국민참여재판
  • 2009,02,04
  • 1699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시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뿐만 아...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처벌기준, 좀 더 꼼꼼해져야
  • 사법개혁
  • 2009,01,30
  • 2002 Read

참여연대, 양형위원회의 뇌물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내놓아 지난 2003년에 구성되어 사법개혁 과제를 검토했던 사법개혁위원회는 그동안 뇌물죄에...

8차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 신청하세요
  • 국민참여재판
  • 2009,01,30
  • 2409 Read

'배심원 후보자 출석 통지서' 받아 보셨나요? 시민들이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2월...

[09/01/19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에게 활짝 열린 법정이 보고 싶어요"
  • 국민참여재판
  • 2009,01,21
  • 1455 Read

이 글은 지난 1월 19일(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한 이의 소감을 담은 글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이해...

변호사 되려면 9년이 필요하다는 대한변협
  • 로스쿨
  • 2008,12,16
  • 3269 Read

로스쿨 졸업 후 실무수습 2년 더 하자는 주장 15일 변협 주최 심포지움에서 비판 쏟아져 “2년 이상 수습 변호사 생활 안 거치면, 변호사 못해” 대한변...

"추가적인 변호사수습 해야 할 이유 없다"
  • 로스쿨
  • 2008,12,16
  • 1758 Read

이 글은 지난 12월 15일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개정안으로 내놓은 '실무수습변호사 2년제'와 관련해 열린 심포지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변호사 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너무 지나쳐"
  • 로스쿨
  • 2008,12,16
  • 1931 Read

이 글은 지난 12월 15일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개정안으로 내놓은 '실무수습변호사 2년제'와 관련해 열린 심포지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변협과 이주영 의원의 개정안은 변호사 공급 통제의 일환"
  • 로스쿨
  • 2008,12,16
  • 1723 Read

이 글은 지난 12월 15일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개정안으로 내놓은 '실무수습변호사 2년제'와 관련해 열린 심포지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업무의...

실력배양이라는 명분으로 변호사 증원에 또 한번 진입장벽을 세우려는 대한변협
  • 로스쿨
  • 2008,12,15
  • 1395 Read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후 수습변호사 2년제’ 도입 주장에 대한 입장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과 현행 변호사연수 강화가 바람직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슈리포트 논단] “관청이 있는 곳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야지”
  • 사법개혁
  • 2008,12,11
  • 1026 Read

황승흠(국민대 법과대학 부교수) 법률서비스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

[이슈리포트]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변호사 사무소가 생겨서 편해졌어요"
  • 사법개혁
  • 2008,12,11
  • 2215 Read

□ 조사 목적 -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법질서의 준수와 법을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법률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공급...

[이슈리포트] 헌법정신을 무시한 한나라당 법률가의원 26명
  • 사법개혁
  • 2008,12,05
  • 1960 Read

통과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엉터리법안 7개, 누가 만들었나 헌법정신을 무시한 한나라당 법률가의원 26명 ● 조사의 취지 ○ 흔히 법(Law)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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