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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검찰 감독기관이자 ‘인권옹호 주무기관’인 법무부 역할에 대한 인식 결여 어제(5/9)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검찰권 남용한 검사가 공직기강 담당이라니 어제(5/5)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비서관 중 ...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강행처리와 극한대치로 이어진 입법과정 유감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 위한 후속입법 논의 시급 ...
한동훈 후보자에게 직무수행 이해충돌 해소방안 등 공개 질의 ‘채널A기자와의 유착 의혹’ 검증 위해 아이폰 잠금해제 의향 물어 청문회에서 검증되어...
형소법개정안 제245조의7,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폐기돼야 내일(05/03)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제245조...
사개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 지켜져야 수사-기소 분리 입법 극한 대치 우려스러워 비토만 하는 국민의힘, 절차적 정당성 훼손한 민주당 오...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왜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지 고민과 반성을 보여야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사...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수사-기소 분리, 기능적 분리 아닌 조직적 분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견제와 균...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왜 검찰개혁이 검찰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지 반성이 먼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수사-기소의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격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리고 있다. 수사권조정 이후 추가 입법을 주저...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법무부 통해 검찰 직할하는 강화된 ‘검찰공화국’ 우려 커져 ‘검찰부 외청 법무청&rs...
2022.04.12. 긴급좌담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참여연대> 어제(4/12)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
석연치 않은 검찰의 한동훈 검사 무혐의 처분 탈·불법적 수사관행 근절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어제(4/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
어제(3/2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덕분에 <검찰개혁 앞담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앞담화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은 2022년 5월에 발행될 <검찰보고서 -...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이슈리포트 발간 검찰 재수사로 결론이 바뀐 사건 및 수사 담당 검사 정리 책임지지 않는 검찰에 책임 물을 제도개...
법무부의 대검 수사정보관 ‘폐지’는 기만이다 직접수사 않는 대검의 정보수집 권한 자체를 폐지해야 총장 구성 내부 위원회의 검증, 고양이에게 생...
대선결과에 따라 기소여부 판단하는 것은 ‘검찰정치’ 윤후보 거짓해명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명칭과 정보수집 대상 변경으로 정보수집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대검찰청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