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개혁 |
[공지][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2019.09.17 |
696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
2019.08.06 |
2494 |
| 판결/결정 |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2019.08.01 |
2945 |
| 법원 |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1 |
2019.05.28 |
5089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
2019.02.28 |
2757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
2018.06.07 |
4057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
2018.04.25 |
3665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17702 |
| 법원개혁 |
[공지][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2019.09.17 |
696 |
| 법원개혁 |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
2019.09.10 |
93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
2019.09.09 |
103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
2019.08.30 |
1046 |
| 법원 |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
2019.08.29 |
2828 |
| 법원개혁 |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
2019.08.19 |
920 |
| 법원개혁 |
[추천사]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
2019.08.09 |
1158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
2019.08.06 |
2494 |
| 법원개혁 |
[의견서]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19.08.05 |
946 |
| 판결/결정 |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2019.08.01 |
2945 |
| 법원 |
[취소]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8/7 수 19시)
|
2019.07.25 |
184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5] 무작정 '복붙'한 사악한 판결문
|
2019.07.22 |
145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4]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2)
|
2019.07.08 |
1094 |
| 법원개혁 |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
2019.06.26 |
1660 |
| 법원 |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
2019.06.13 |
252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3]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
2019.06.13 |
79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2019.06.04 |
1687 |
| 법원 |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1)
|
2019.05.28 |
508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151]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
2019.05.27 |
995 |
| 법원 |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
2019.05.15 |
30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