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결정 |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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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
167 |
| 법원개혁 |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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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
7974 |
|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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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
7290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42247 |
| 법원 |
[판결비평] 영리병원, 코로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소모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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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76 |
| 법원개혁 |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탄핵 위한 시민행동, 1619명 참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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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
683 |
| 법원개혁 |
[기자회견]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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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
343 |
| 법원개혁 |
[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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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
181 |
| 법원헌재인사 |
[공개질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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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
190 |
| 법원개혁 |
[기자회견]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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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40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추가 수사’의 가능성으로 죄수를 압박한 기자, 그 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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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225 |
| 법원개혁 |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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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252 |
| 법원개혁 |
[공동성명]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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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
117 |
| 법원 |
[카드논평] 이태종 판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카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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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
20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군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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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
548 |
| 판결/결정 |
[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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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
298 |
| 판결/결정 |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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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
167 |
| 법원개혁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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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
52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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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475 |
| 법원개혁 |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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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
484 |
| 법원개혁 |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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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
57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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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209 |
| 법원개혁 |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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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
430 |
| 법원개혁 |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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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
3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