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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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612 |
| 법원개혁 |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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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8519 |
| 기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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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
4295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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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147 |
| 법원개혁 |
[논평]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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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154 |
| 법원헌재인사 |
[논평]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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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24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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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61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도 처벌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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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40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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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67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소송법 논리에 가로막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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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1084 |
| 법원개혁 |
[성명]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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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11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너무 쉬운 권리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행사 -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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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
27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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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18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정치자금 민주적 운영의 필수조건 -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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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8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멀고도 험난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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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50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⑥] 사법농단을 엄단하기에 너무 작은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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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
31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 솜방망이 판결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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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
55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헌법재판소는 대체 왜 기존 합헌 결정을 뒤집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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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671 |
| 법원 |
[논평]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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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
35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KT 공익제보자의 조금 씁쓸한 10년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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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
259 |
| 법원 |
[논평] 뒤늦은 사법농단 법관 징계, 그마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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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
376 |
| 법원개혁 |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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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224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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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2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