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축출 규탄 기자회견 열어

“대통령은 감찰지시를 취소하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권력의 시녀였던 유신시대 검찰과 정치검찰로 돌아가서는 안 돼”

참여연대는 9월 16일(월) 오전 11시 30분에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몰아내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기자회견에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불법행위, 새누리당의 국정원 불법행위 옹호, ‘나는 책임질게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충격받으며 몇 달을 보낸 국민들은 검찰총장조차 사생활 캐내기와 같은 공작수법으로 내쫒는 집권세력의 횡포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으며,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유신시대 검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치검찰’로 돌아갈까 매우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 취소와 법무부장관 해임, 검찰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간섭과 지시도 중단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검사들에게도, 최근 수 개월 사이에 회복되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일장춘몽’처럼 살라질지는 검사들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권력의 시녀가 될 것인지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상근간사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총장 감찰지시 취소와 법무부장관 해임을 촉구한다
부당함에 맞서는 검사들의 소신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적인 문제’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감찰하라 지시하고, 이에 검찰총장이 곧바로 사표를 내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사표를 종용하는 게 아니라는 법무부장관의 해명이나,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며 진실규명에만 관심있을 뿐이라는 청와대의 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감찰 지시는 ‘당신, 나가라’는 직설적인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법무부장관이 이처럼 중요한 일을 청와대와 의논없이 결정했다고 볼 사람도 없다. 

 

국민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불법행위, 새누리당의 국정원 불법행위 옹호, ‘나는 책임질게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충격받으며 지난 몇 달을 보냈다. 이제는 검찰총장조차 사생활 캐내기와 같은 공작수법으로 내쫒는 집권세력의 횡포에 놀라움을 느낄 기운마저 없는 상태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유신시대 검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치검찰’로 돌아갈까 매우 우려스럽다.

 

채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눈 밖에 난 것의 결정적 이유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서 법무부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실들을 법정에서 추가 공개하면서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청와대의 불만은 더 쌓였을 것이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청와대의 정치적 득실계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갈림길에 섰다. 집권세력은 검찰이 최고 권력자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를 따르며 비밀정보기관인 중앙정보부의 위세에 눌려 살던 유신시대의 검찰로 돌아가거나, 이명박 정부 5년의 검찰처럼 ‘정치검찰’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권력자들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소신과 기개가 있는 검찰을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를 취소하라. 법무부장관을 해임하고 검찰에 대한 어떤 부당한 간섭과 지시도 중단하라. 헌정질서를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들어버린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검찰이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둘째, 전국의 검사들에게도 요구한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청와대와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지시에도 그냥 묵묵히 따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형 불법행위와 거악을 척결하는 ‘국민의 검찰’로 우뚝 설 것인지 지금 바로 행동으로 보여달라. 최근 수 개월 사이에 회복되던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일장춘몽’처럼 사라질지는 검사들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3년 9월 16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