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판결/결정
  • 2018.04.10
  • 445

20180410_현장사진_박근혜1심판결분석과전망좌담회ㅏ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박근혜의 혐의는 무려 18개에 달합니다. 제기된 혐의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각각의 혐의와 법원 판단을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30ab163da6252a043f896b0087afc0ff.png

 

일시 | 2018년 4월 10일(화) 오전 10시~ 11시 40분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주최 |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좌장 | 정연순 변호사/민변

패널 | 최정학 방통대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패널 | 김남근 변호사/민변

패널 | 임지봉 서강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순서 | 10.00 인사말

패널 | 10.10 패널 발표

패널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패널 | 11.40 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3차 방청 7/19) 1 2019.05.28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9.05.08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3 2015.03.08
[공동성명]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관 후보들인지 의문   2011.10.23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1)  2008.10.01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신임 대법관 후보 인선기준 (4)  2010.07.20
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 (22)   2005.12.28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 (1)   2008.10.10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소환 거부, 검찰은 즉각 강제 소환 수사해야 (1)   2005.10.12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2001.11.01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의결은 개악이다   2007.04.19
형법 전문가들의 국보법 폐지 지지, 정치권은 수용하라   2004.09.20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1999.12.06
현직검사의 이원호씨 비호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1)   2003.08.14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1)   2012.06.13
현병철 내정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   2009.07.16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 현실 외면한 외눈박이 결정 (4)   2004.08.26
헌재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 (34)   2004.10.2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