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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법원
  • 2018.11.13
  • 385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으로 사법농단 사건의 첫 구속자입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3개 중 임 전 차장의 사건을 담당할 부패사건 담당 재판부는 7개지만, 이 가운데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거나 피해자인 재판부가 5개입니다. 앞으로 수사진행에 따라 관련자는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법원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무더기로 기각하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은 이미 8월에 발의가 되있고 지난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 한 바 있습니다. 뒤늦게 국회 대응이 시작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홀로 양승태 사법농단을 비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더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특볍법을 통과를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바로 전화해 주세요!

(전화 전 카드뉴스를 꼭 읽어주세요 :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JW20181113_카드뉴스_특별재판부설치촉구항의전화_1.png

 

#1.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현재 법원에게 사법농단 연루자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11/15)가 임박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JW20181113_카드뉴스_특별재판부설치촉구항의전화_2.png

 

○ 전화 핵심 메세지 예시

  •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다
  •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임.
  • 삼권분립은 삼부(입법,사법,행정)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지 상호 불가침이라는 뜻이 아님.
  • 양승태 사법농단 특볍법을 통과시키세요!

 

#2.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법사위원장 여상규  02-788-2973

김도읍  02-788-2036 

이완영  02-788-2635

이은재  02-788-2037 

장제원  02-788-2533

정갑윤  02-788-2206

주광덕  02-78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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