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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18.12.28
  • 3756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우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⑭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 천웅소

⑮ 사개특위는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해야 / 서휘원

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 정지웅

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육심원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공수처수첩⑰] 저성장 시대의 사회 동력은 투명성과 공정성

육심원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 변호사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1위, OECD 35개 회원국 중에는 29위를 기록했다. 고위층 부패 척결의 칼을 쥐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각종 조사 지표에서 매번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게 객관적 수치로도 분명하다.  

 

하루가 다르게 터 져나오는 권력과의 유착범죄들은 권력형 비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이거나 인식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권력층과 엘리트들의 부패와 관련된 범죄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을뿐더러 범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사건을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쉽다.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범죄는 보통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고통을 주지만 부패 범죄는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패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회는 그 사회와 구성원들이 추구해야할 정의와 도덕적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부패범죄를 엄격하게 다루어야하는 이유다. 

 

부패범죄, 특히 고위층의 범죄에서 형벌의 범죄의 예방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법의 집행에서 공백과 예외가 많기 때문이다. 그 공백을 메우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제안된 것이 바로 공수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수처 설치의 연내 입법처리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향후의 입법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는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보수 언론도 이에 동조해서 공수처의 부정적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공수처 설치 반대의 논리는 과도한 권력 부여로 권력기관화가 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기존 검찰 조직과 역할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이유 모두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할 만한 명분이 될 수 없다. 

 

공수처에 행정조직 어디에 둘지, 어떤 지위를 부여할지, 인사권은 누가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다. 어떤 제도나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공수처의 독립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와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행정부  수장인 행정장관과 수상의 직속 기관으로서 공공부문의 비위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남용의 우려와 달리 반부패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홍콩(2017년 기준 6위)과 싱가포르(2017년 기준 13위)가 매년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 반부패기구의 존재가 큰 이유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있어 검찰 조직이 가진 한계로 인해 그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처음 제시된 1996년 이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검찰이 가진 한계를 우리는 너무나 또렷하게 목격해 왔다. 공수처가 검찰의 옥상옥(屋上屋) 조직이라는 주장으로 더 이상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

 

저성장 시대의 사회 동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 도덕불감증, 기회주의가 창궐하는 부패한 사회에서는 참여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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