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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19.02.19
  • 4012

사법농단 적폐판사1.png

사법농단 필수 탄핵대상 16인 누구?

#적폐 판사님 아직도 계세요? #기억해야 할 그 이름 #직책, 혐의 핵심만 쏙쏙 정리

[새창으로 보기(클릭)]

 

#1

권순일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관 해외파견 댓가로 강제징용 소송 선고 지연 통상임금 선고 청와대와 사전 모의

 

#2

이규진 서울고법부장/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월말 퇴직!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확인소송 개입 법관 학술소모임 와해 및 축소 공작

 

#3

이민걸 대법원 사법연구관/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관들 학술 소모임 와해 공작 법관 익명카페 억압 공작 시도

 

#4

김민수 창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양승태 사법행정에 비판적 법관들 사찰 판례 따르지 않은 판사 징계 검토

 

#5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정권과의 우호관계" 명목으로 원세훈, 전교조, 성완종 건 '신중처리' 문건 작성

 

#6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 교육 관련 판결에서 노력" 문건 작성

 

#7

김종복 광주지법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월말 퇴직!

통진당 소송 개입 위한 "통진당TF"간사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문건 작성

 

#8

나상훈 대구 포항지원 부장판사 /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양승태 사법행정에 비판적 법관들 사찰 대한변협 압박방안 수립 및 시행 법관비리 수사정보 수집 및 유출

 

#9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 /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재판결과를 직권취소한 사실 은폐 통진당 대응문건 작성하고 재판부 전달 헌재파견 법관 통해 헌재 내부정보 수집

 

#10

시진국 창원 통원지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강제징용, 위안부사건 재판개입문건작성 '세월호7시간'판결 청와대에 사전보고 법관 익명카페 폐쇄방안 수립

 

#11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정운호게이트 연루 판사 비리 은폐시도 수사정보 수집해 행정처에 보고하고 영장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 하달

 

#12

윤성원 울산법원장 /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2월말 퇴직!

통진당 재산압류사건 재판개입 지시 양승태에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검토문건 보고

 

#13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통진당TF" 팀장 통진당 관련소송들 검토 지시, 문건 작성 및 윗선에 보고

 

#14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임종헌 지시로 산케이신문 '세월호7시간' 판결문에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 넣도록 재판부에 지시함

 

#15

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통진당TF" 작성문건을 재판부에 전달 서기호 재임용탈락 취소소송 빨리 종결하라고 재판부에 요구

 

#16

최희준 서울지법 부장판사 / 헌재 파견근무 이력

헌재 파견근무하며 박근혜 탄핵심판, 한일협정 관련 소송 등 헌재 내부정보를 300건 이상 대법원에 보고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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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사법적폐 법관들 당장 탄핵하라. 김종복 이규진 윤성원 2월말 퇴임 예정 퇴임하면 탄핵 불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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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법관 탄핵에 기여하는 가장 쉬운 방법

 

   bit.ly/법관탄핵서명 ▶▶클릭    

 

위 주소를 인터넷창에 입력하고, 서명 참여하면 똭~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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