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기타
  • 2019.05.01
  • 820

ë¡ê³ _ì°¸ì¬ì°ëÃìì¸ì ë¬¸.jpg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4>]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정원 개편… 갈길 먼 적폐청산

개혁 과제 8개 중 6개 ‘이행 중’… 완료 ‘0’ 

공수처, 대통령·정치인 등 기소대상 제외

검찰 권한 강화 부르는 역효과 낼 수 있어 

자치경찰제는 권한 분산 등 기대 못미쳐

‘국내 정보수집 중단’ 국정원법 개정 요원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제보자 보호 진전 

檢 인사 개선 등 중립성 확보 노력 긍정적

 

문재인 정부 출범 2년(5월 10일)을 앞두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에 참여연대가 주목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과제의 이행을 평가했습니다. 선정한 과제를 공약과 비교하여 국정과제가 그보다 미흡하거나,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경우 이를 짚어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공동 평가한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항목은 8개 분야 173개입니다. 2017년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의 관심이 큰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검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제·민생 39개 ▲조세 6개 ▲교육 23개 ▲복지 17개 ▲정치·권력기관 개혁 21개 ▲외교·국방·남북 관계 42개 ▲노동 19개 ▲환경 6개 등입니다. 참여연대와 서울신문이 추천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노무사, 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등 62명이 참여해 현미경처럼 검증했습니다. 국정과제의 주요 세부 항목을 2년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따라 ▲이행 완료 ▲이행 중 ▲축소·변질 이행 ▲진행사항 없음 또는 폐기 등 네 가지 척도로 나눴습니다. 평가위원들의 견해가 엇갈렸을 때는 다수 의견을 대표 의견으로 삼았습니다.

 

공동기획기사 종합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서울신문 바로가기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앞당길 법안들이 극한 대치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야의 엇갈린 이해관계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복수(2개)로 발의됐고, 법안 자체도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알맹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기보다 오히려 검찰에 힘을 실어 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신문과 참여연대가 행정·권력기관 개혁 국정과제 세부 항목 8개를 점검한 결과 이행완료는 한 개도 없었다. 계획대로 ‘이행 중’이란 평가를 받는 항목이 6개(75%)로 나타났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 국가정보원 개편 등 2개 항목은 ‘축소·변질 이행 중’(25%)으로 분류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권한 분산이란 본래 목적보다 새 권력기관 탄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한적 기소권’이라는 기형적 형태로 변질됐다. 대통령과 정치인은 제외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만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더욱이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 여부도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 법안을 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태훈(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공수처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대통령과 정치인 등에 대한 막대한 수사 자료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인사 개선 및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 요직은 아직 탈검찰화가 미진한 상황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또 다른 축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논의만 요란했고, 국정원 개편은 후순위로 밀려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자치 확대 측면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내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자는 국정원법 개정도 국회 문턱에서 막혔다. 이광수 변호사는 “이번에 국정원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무소불위 국정원이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진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를 받았다.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한 제보가 이뤄졌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총괄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소송제 또한 정부안조차 나오지 않아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 위 내용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도 보실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서울신문 바로가기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모집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2차 방청 (6/21 10시) 2019.05.28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9.05.0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3 2015.03.08
[판결비평]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1)   2019.05.13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2019.05.09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9.05.08
[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2019.05.02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정원 개...   2019.05.01
[공동성명]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2019.04.25
[논평]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2019.04.24
[성명]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2019.04.22
[판결비평]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2019.04.22
[토론회]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2019.04.16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   2019.04.16
[논평] 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   2019.04.12
[판결비평]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2019.04.08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2019.04.02
[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2019.04.01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