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무/검찰
  • 2019.05.08
  • 5020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 막아야

 

오늘(5/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총 310쪽)을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온 검찰개혁에 노란불이 켜지고, 검찰에 권한이 다시 집중되어 ‘검찰개혁’의 좌초가 우려된다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무산될 경우 무소불위 정치검사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190508_검찰보고서발간_기자브리핑
2019. 5. 8.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사진=참여연대>

 

이번에 발간한 검찰보고서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Part 1. 문재인정부 1년 검찰을 말하다>는 검찰의 주요수사와 함께 검찰 인사, 징계 현황 등 검찰 일반에 대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1부에서는 문재인정부 1년 간 검찰수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검찰 주요 인사를 수록하였는데, 법무부, 대검 서울, 인천, 수원지검 등 전국 중간간부 이상의 검사 인사를 수록했습니다. 

△3부에서는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을 담았는데, 특히 문제가 된 징계사건 및 비위 행위, 징계하지 않고 사표 수리로 봐주기한 사건들 등 언론에 보도된 징계 받지 않고 사직한 사례 등을 수록해 ‘제식구 감싸기’ 관행도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4부에서는 문재인정부 1년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중에서 수사과정이 논란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 34건을 수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2건), △검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4건),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8건), 국회의원ㆍ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10건), 재벌ㆍ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6건), 경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2건), 언론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2건) 등 34건의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경과,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처리 결과, 재판 결과 등을 기록했습니다. 

 

검찰 주요수사 34건 목록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45~260페이지 참조)

 

법원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2.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 특혜 의혹 수사

 

검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3.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4. 검찰의 전·현직 검찰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수사

5.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6. 우병우 전 검사장(민정수석)의 몰래변론과 가족 비위 의혹 재수사

 

이명박·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7.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8. 박근혜정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

9. 이명박·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10. 이명박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11.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탈북 기획 의혹 수사

12. 박근혜정부 고용노동부의 삼성 노동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

13.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14. 박근혜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

 

국회의원·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15.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거래 사건 수사

16.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17. 홍문종 의원의 기업뇌물수수 및 교비횡령 의혹 수사

18.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 이해충돌 의혹 수사

19.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 전두환의 5·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21. ‘드루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사건 특검 수사

22.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매크로 댓글 여론조작 의혹 수사

23.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 수사

24.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사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재벌·기업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5.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6.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7. SK케미칼·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

28.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수사

29.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30. 양진호의 각종 폭행과 음란물 유통 및 검찰 뇌물수수 의혹 수사

 

경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31. 이명박·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32. 클럽 버닝썬 게이트 및 경찰유착 의혹 수사

 

언론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33.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34.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오늘(5/8) 기자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 2년 검찰수사에 대한 종합평가>는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이 진행했습니다. 오병두 실행위원은 <전현직 검사에 대한 자체 수사와 재수사가 공정하게 처리되었는가>는 과거 잘못된 검찰과의 단절, 과거청산을 의미하며, 검찰개혁 평가의 시금석으로 봤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사건에서 검찰수뇌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안해명, 실체규명보다는 검찰조직 보위에 더 관심을 보인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 재수사단이 당시 담당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경위와 배경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제식구 감싸기’,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수사’에서 ‘생활적폐 수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적극적인 수사 의제설정 및 집행을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읽힌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들이 원하는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점검찰청’ 제도 확대 등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수사기능을 극대화해 보다 효율적 수사기관으로 변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반동의 시작점은 공수처에 대한 저항,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저항일 것으로 예측하며, 제대로 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검찰공화국’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고,  정권 말기에는 초법적으로 활동하는,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검찰, ‘정치검찰’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Part2. 문재인정부 2년 검찰개혁을 말하다>는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다루었습니다. 

 

△1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현황,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및 이행현황,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 및 사건심의 현황을 담았습니다.

 

오늘(5/8) 기자브리핑에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을 개탄하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옥상옥’ 주장, ‘위헌’ 주장, ‘좌파의 사정기관 장악’ 주장 등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임을 논박하였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공수처 설치가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수처 구성원의 검찰과의 절연을 의미하는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공수처가 성공하려면 정치권력은 물론이거와 공수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권력인 검찰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게 제대로 된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봉 소장은 법무부가 그 외청인 검찰의 주요 보직 장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임 소장은 법무부 직제 중 검사가 장악한 주요보직에 대한 복수직제화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이행 현황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총 7개 실국본부장 중 법무실장, 출입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직위에 비검사가 보임되었을 뿐이며, 기획조정실장은 규정상 복수직제이나 여전히 검사로 보하고 있으며, 검찰국장은 복수직제화 개정조차 되지 않은 채 검사만 보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임 소장은 법무부 탈검찰화는 공수처 도입 등 다른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선행조건이자 전제조건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등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조정이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의 당사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며,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엇보다  '수사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안팎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후, 이명박정부 2008년부터 검찰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올해 11번째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특히 문재인정부 2년 즈음하여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가 검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전국 검사 2,300여명에게 검찰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Part1. 문재인 정부2년 검찰을 말하다 : 종합평가, 인사, 징계현황 (원문보기/다운로드)]

[Part1. 문재인 정부2년 검찰을 말하다 : 검찰 주요 수사 (원문보기/다운로드)]

[Part2. 문재인 정부2년 검찰개혁을 말하다 : 종합평가와 검찰개혁 이행현황 (원문보기/다운로드)]

▣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별첨자료 (사건경과/인사)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구입 신청(입금 선착순 50명 한정) 신청하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접수중]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2019.08.16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2019.08.01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5차방청 8/21 수) 1 2019.05.28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9.05.08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3 2015.03.08
[성명] 법무부장관은 강용주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신속히 결정하라! 민주주...   2018.12.14
[논평]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2018.12.13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   2018.12.13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2018.12.11
[공수처수첩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2018.12.11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12.07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   2018.12.05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12.04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2018.12.04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검경개혁소위, 공수처 설치법안 반드시 논의해야   2018.12.03
[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11.27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한 달 남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법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2018.11.26
[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11.25
[논평]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2018.11.23
[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   2018.11.2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