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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법원
  • 2019.05.28
  • 3071

20190529_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1회차]2019. 5. 29. 서울중앙지법 앞,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첫 방청을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20190621_부릅단_2차방청

[2회차] 2019. 6. 21.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20190719_부릅단_시민방청단_3차 방청

[3회차] 2019. 7. 19. 서울중앙지법 앞, 3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20190724_부릅단_4차방청

[4회차] 2019. 7. 24. 서울중앙지법 앞, 4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주요 재판 방청

 

지난 3월 5일 검찰의 추가기소를 끝으로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 14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공판준비를 거쳐 5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는 ‘외관상 공정성’ 확보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왔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사법농단 가담자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양승태 재판 1심 동안 운영합니다. 시민방청단은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방청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현직 법관들이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재판을 방청하기 어렵더라도 증인신문이 있거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실체규명이 이뤄질 때 등 월 1~2회 시민방청단이 출동합니다.  

 

방청단 신청하기▶

방청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 일정, 재판 과정에 따라 방청 일정이 정해집니다.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방청 일정이 확정되면 공지드립니다.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주요 일정

  • 1차 방청 : 2019. 05. 29.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 2차 방청 : 2019. 06. 21. (금)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중법정
  • 3차 방청 : 2019. 07. 19. (금)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중법정
  • 4차 방청 : 2019. 07. 24.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7호 대법정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특별방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접수중] 5차 방청 : 2019. 08. 21. (수) 10: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중법정
  • 주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 프로그램 (재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프로그램과 장소

9시 40분

집결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앞)

9시 40분 ~ 9시 50분

참가자 인사

9시 50분

입장

10시

재판 방청

12시~1시 30분

간단한 식사와 미니강연 (민변 대회의실)

1시 30분

공식 프로그램 종료

1시 30분~2시

휴식

2시~

[선택] 재판 방청

 

 

▶ 시민방청단 안내서 크게보기 [원문보기/다운로드]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안내서 구글 문서로 이동
 

▶ 네, 시민의 눈으로 꼭 감시해야죠  모금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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