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19.09.23
  • 4719

20180218_국회를열어라_시민행진

 

10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0월 29일까지 모인 서명도 추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서명제출 기자회견 자세히보러가기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8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공수처법 필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공수처를 부르는 검찰수사는 이런 것들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들 

  • 검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백혜련의원 발의안)

지금 서명촉구하기▶▶

bit.ly/GongPass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서명 즉시 전달됩니다

캠페인 스크린샷, 하루만에 참여자가 1000명을 돌파

※캠페인 하루만에 참여자 1,000명 돌파!(24일 오후 4시 38분 현재)

 

참여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과 의견은 1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프라인 서명 참여도 가능합니다

서명용지 직접 다운로드▶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서명용지 100장 + 안내 현수막)▶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우 03036)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2019.11.08
[시민행진]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2019.11.08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2019.09.24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2019.08.06
[모집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2019.08.01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7차방청 10/23 수요일... 1 2019.05.28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2019.02.28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2018.06.07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2018.04.2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2019.10.08
[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19.10.08
[판결비평 159] 씁쓸하지만, 승자는 홈플러스다   2019.10.04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2019.09.27
[판결비평 158]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2019.09.26
[보도자료]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2019.09.25
[카드뉴스]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2019.09.24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2019.09.24
[공지] 나도 캠페이너! -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기   2019.09.24
[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19.09.23
[서명캠페인]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세요 (~10/29)   2019.09.23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09.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2019.09.19
[논평]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2019.09.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