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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2021.03.10
  • 824

라임 향응 수수 검사들 감찰? 답변도 대책도 오리무중

 

감찰 여부나 직무배제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아 

해명도 재발방지 의지도 엿볼 수 없는 검찰의 공식 답변

반복되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로 조속히 근절해야

지난해 12월 소위 “96만2천원” 라임 향응 수수 검사들이 불기소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과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검찰은 불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월 3일 불기소된 검사 2인에 관한 감찰·징계 및 후속조치가 과연 이행 중인지 대검찰청에 공개질의를 했으며, 이후 2월 23일 법무부와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도 동일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회신은 감찰 여부,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 재발방지 대책 등은 담겨있지 않아,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3일 대검찰청에 「‘라임’ 향응수수 검사 수사 및 감찰 관련 공개 질의」를 보냈습니다. 해당 질의서에서 당시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인 중 불기소된 검사 2인에 대해 감찰 및 징계를 하고 있는지, 직무배제 처분을 내린 바가 있는지, 공식 입장이나 재수사 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감찰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96만2천원 불기소”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수사결과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된 2020. 10. 19. 이후에는 위 사건에 대해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사후에도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의 답변이라고 보기엔 궁색할 뿐 아니라, 검사들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대검찰청의 책임지는 모습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검사의 향응 수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과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실제 이행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참여연대는 재차 법무부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에 동일한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역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현직 검사 2인의 감찰 여부 질의에 대해 ‘감찰 관련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등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참여연대가 함께 질의했던 향응 수수 검사 직무배제 처분 여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 없이 다만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확인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과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하여 과거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그대로 송부했고, 해당 검사들이 업무용 컴퓨터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관련하여 타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여부, 구속수사 방침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현직 검사 비위에 대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반복되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들의 ‘라임’ 향응 수수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내 놓았어야 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직을 그만뒀습니다.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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