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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4.08
  • 826

당근 속 감시 개혁!

‘비밀의 숲’은 없지만 ‘부당거래’는 있는 검찰보고서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아직) 신입 활동가 나참돌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12번째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기념이자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리뉴얼 기자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법감시센터 활동가가 된 것이 그 해 5월 11일이었으니 부서에 배치받고 가장 먼저 한 업무가 검찰보고서 발간 마무리 작업인 셈입니다.

 

문재인정부 3년차 검찰보고서 발간 소식 및 내용을 담은 jtbc 뉴스룸 보도 2020.05.19

문재인정부 3년차 검찰보고서 발간 소식 및 내용을 담은 jtbc 뉴스룸 보도 2020.05.19

 

실무교육조차 받지 않은 신입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검찰보고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니 교정·교열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정독해야 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 읽었습니다. 어쩌겠어요, 일인데^_^;

 

(그래도) 검찰권 오남용 사례,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일지를 읽는 일은 흥미진진했습니다. ‘더 킹’, ‘부당거래’ 등 검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에서 볼 법한 부정의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황당했고 ‘비밀의 숲’에 나오는 정의로운 검사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 서운했지만 시민들에게 검찰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록물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처럼 느껴졌어요. 

 

3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보고서에는 없는 게 없더라구요. 인사, 징계, 사건, 누가 수사했는지 보여주는 수사지휘라인, 1년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일지를 기록하고 검찰개혁·법무개혁을 평가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를 제언하기까지.

 

그런데 궁금했어요. '검찰보고서 왜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배는 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검찰을 뜨끔하게!

때는 바야흐로 2008년, 이명박정부 시기의 시민사회는 암흑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도 급급한 시기의 검찰개혁 운동은 감시, 감시 또 감시였습니다.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경고하는 일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검찰보고서였다고 합니다. 1년간의 검찰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평가하여 검사 개개인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명박정부 1년차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친절한' 답변

이명박정부 1년차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친절한' 답변

 

 

뜨끔했던 것이었을까요? 2008년 이명박정부 1년차 검찰보고서 발간 후 검찰은 요청하지도 않은 검찰의 입장을 상세히 밝힌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검찰이 반응을 보였다니 전략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기록과 감시의 힘이 확인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거라도 해야한다”라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검찰보고서가 참여연대 검찰개혁 활동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하게 검찰을 감시해온 운동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작은 토대를 위한 큰 노력

1년에 한 번씩, 2020년까지 총 12번 발간된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운동의 집약체입니다. 매해 검찰보고서를 준비할 때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열띤 응원과 후원을 보내주셨고 검찰보고서를 응원한 시민들의 시선은 공수처 설치 운동 등 참여연대의 다른 검찰개혁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검찰과 법원 등의 권한 남용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제도 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기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으로 검찰의 행보를 꾸준히 감시하고 이를 기록해왔습니다. (중략)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일부 분야만을 다루었다는 한계점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기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이 보고서가 검찰을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 보고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작은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사이트 '검찰보고서' 소개 中>

 

그렇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시하고 검찰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요.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지난 25년의 시간에는 항상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광장에서 공수처 설치촉구 서명에 동참하겠다며 줄 선 시민들, 검찰보고서 한땀 한땀 기록해가는 활동가들 곁에는 검찰보고서 제작비를 모아주신 수천명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24년간 달려온 참여연대 활동 보러가기 

 

저도 이제 그 일원이 된거지요! (훗~)

 

그런데,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작은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기에, 만드는 노력도 작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만의 착각 또는 오해, 그리고 바람이었습니다. 2020년 연말부터 선배들은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매일같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검찰보고서 준비해야 해!ㅠㅠ'

 

그렇습니다. 검찰보고서는 1년에 한 번 나오지만 참여연대는 1년 동안 준비합니다. 

 매의 눈으로 주요 사건을 모색하는 날카로움! 

00지검 김부장 어디로 갔어요? 징계는 받고 관뒀어요? 검사 인사/징계 기록·평가하는 성실함!

내가 이 구역 꼼꼼이, 사건 개요부터 수사 일지까지 기록하는 집요함!

전부 지키셔야 합니다-_-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이행을 분석하는 철저함!

검찰개혁 종합 평가, 검찰 주요 수사 종합 평가까지 완성하는 완벽함!

 

다방면의 능력을 장착한 활동가들과 이제 장착하려고(^^) 하는 저는 오늘도 출근을 합니다. 2021년 검찰보고서 제대로 내고야 만다! 다짐하면서요!

 

*참여연대의 꼼꼼, 집요, 성실한 기록은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 12년간 총 245건의 수사일지부터 수사지휘라인 그리고 마지막 재판까지 샅샅이 찾아 기록해두었어요! 1년에 1번 발행되는 검찰보고서의 완벽한 A/S!   

 

기획부터 실제 작성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상반기는 검찰보고서로 꽉 차게 됩니다. 요즘 사법은 바빠요?라는 다른 부서 간사의 질문에 ‘검찰보고서 시즌이에요’라고 답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법감시센터가 속해있는 감시1팀 팀장님은 가끔 혼잣말도 하십니다.

 

‘보고서 없는 부서로 가고 싶어!!!!!!’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왜 발간일이라는 디데이를 정하고 그 하루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일까? 검찰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과 세부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면 어떨까? 몇 달간의 노력이 담긴 검찰보고서를 이야기처럼 듣고 싶어 하는 시민이 있지 않을까?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전부 검찰개혁의 씨앗이라는 마음으로 한 알 한 알 뿌려볼까?

 

산뜻한 시작을 알립니다

검찰보고서가 제작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담은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년간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볼 계획입니다. ‘검찰보고서’라는 다소 무겁고 딱딱한 틀을 확장해 서로 수다 떨듯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작 과정 하나하나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검찰보고서가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처음 보는 분들처럼 제게도 검찰보고서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정치검사 #탈검찰화 #수사권조정 등등 어려운 말들이 간혹 나오겠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저도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야나두?)

 

궁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가도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안 읽은 사람은 있어도 1편만 읽은 사람은 없다는 신화창조! 보고서가 완성되는 그날을 함께 기념하고 같이 뿌듯해하고 싶습니다.

 

검찰개혁의 과정, 그 1년을 평가하는 여정에 함께해요

 

앞으로 연재될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시리즈를 지켜봐 주세요!
네이버포스트에도 함께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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