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07-13 578

[끄의세계] ‘끄의 세계’로 초대되셨습니다

참돌이

당신은 지금

참여연대 검찰감시·검찰개혁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감시요정 참돌이의 ‘끄의 세계’에 초대되셨습니다.

참돌이는 뭐고, ‘끄의 세계’는 뭐야

뉴스레터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참돌이가 튀어나와 놀라셨지요?

아직 참돌이가 익숙하지 않은 구독자님을 위한 특별 소개!

참돌이

검찰감시 요정 나참돌
1994년생 추정
참여연대 5층 거주
검찰감시 덕후. 기억력이 좋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함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고 있음
검찰감시 덕후 참돌이는 국내유일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의 세계관에 심취해있어요.

❝어떤 사건을 어떤 검사가 어떻게 수사했나 모조리 감시하고 기록해주겠다❞

하지만 참돌이는 외롭고 힘들었어요. 세상에 사건은 너무 많고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검사들도 넘쳐나니 감시를 혼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앞으로의 검찰감시는 검찰개혁에 관심있는 모두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참돌이가 내민 손을 맞잡은 분들은 그사건그검사의 세계, ‘끄(그그)의 세계’에 초대되신 겁니다. 감시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참돌이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N년 전 이 달엔 이런 일이.

잊을 수 없는 검찰비위 사건 혹은 N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건을 함께 나눠요.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이번 달 검찰감시 ·검찰개혁 핫이슈를 나눠요.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감시만 하기에는 참돌이의 피가 너무 뜨거운 것이지..

감시로 다져진 안목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참돌이의 근황을 나눠요.

감시의 끝이 있다면..그것은 바로 당신과 함께 만든 천국일거야★

참돌이가 알고 있고, 고민하는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검찰을 함께 감시하는 동료를 만나고 싶어요. 참돌이의 이야기를 읽고, 기억하고, 옆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검찰개혁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8년전 이 달

2013년 7월 경찰은 김학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어요.

호러 참돌이

김학의가 또 이것은 여고괴담?

2013년에도, 2014년에도, 2019년에도….그리고 2021년에 또 김학의가 나타났어요.

2013년 성폭행 & 뇌물수수 의혹으로 사퇴했지만 무혐의
2013년 3월 15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김학의 검사가 성폭행 의혹으로 6일만에 사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김학의에 대해서 김학의인지 아닌지 판단을 미루며 무혐의 처분을 해 공분을 샀죠.
2014년 동영상 속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고소했지만 무혐의
이듬해 피해자가 직접 김학의를 고소하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어요.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와 고소에 나선 피해자가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또 무혐의 처분했어요.
2018년 우여곡절 검찰 과거사위의 재조사
2018년 검찰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했어요. 김학의 사건도 재조사 사건으로 선정되었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논란 끝에 2019년 5월, 검찰 과거사위는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어요.
2019년 김학의 기소됐지만 정작 성폭력 혐의는 무혐의
2019년 6월, 과거사위 권고로 꾸려진 김학의 사건 수사단은 김학의를 기소했어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성폭력이 아닌 뇌물 혐의로만 기소했어요. 검찰은 특수강간 등 거듭된 성폭력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 여성이 존재함에도 김학의가 직접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성폭행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에요.

부실수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불기소, 당시 수사 검사의 공소시효는 만료..참나 그래서 바로잡은 것이 무엇이죠?
2020년에도 또 김학의
무혐의, 무혐의, 6년만의 (일부) 기소된 김학의가 2020년 다시 등장했어요. 2020년 12월 초 모 제보자가 2019년 수사 당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국민의힘에 투서하며 논란이 촉발된 것이에요.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전반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어요. 2019년 당시 출금 불법성 의혹 수사를 종결할 것을 지시하는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도 기소했죠.

성범죄 의혹 봐주기한 검사는 어디있어요?

부실수사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검사
김학의의 성범죄가 제대로 처벌받길 원하는 만큼 출금 조치 과정이 적법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실체적 정의만큼 절차적 정의도 중요한 것이니 잘잘못은 가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김학의의 성범죄 의혹을 봐주기 수사한 검사들은 왜 여전히 무풍지대에 있는 건지 매우 의문이에요.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아무일 없다는 듯 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잘’ 살고 있어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뻔뻔스러운 김학의씨, 김학의 전 검사를 봐준 검사들, 그런 검사들을 봐준 또 다른 검사들. 당신들 잘못이 어디 가지 않아요.

끄의 세계▶ 2013년, 2014년, 2019년 김학의 / 2021년 김학의 사건 샅샅이 살펴보기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검사님 절친은 문어발다리 (가짜) 수산업자?

2021년 6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소식을 들으셨나요? 두 눈 부릅뜨고 검찰만 바라보는 (알고보면 검찰바라기) 참돌이가 알게된 사실이 있어요.

검사님의 절친은 문어발다리 수산업자
압수수색 당한 검사는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어요. 수산업자에게 뭘 받았다길래 7월 제철 생선 리스트인가 싶었는데, 명품시계, 고가의 식품, 자녀의 학원비 등 2,000~3,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뜰살뜰 챙기고 고맙다는 문자를 보낸 것이 딱 걸렸다고 하네요. 조금 덜 고마웠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검찰·경찰·언론인 등 함께 입건이니까요
검사와 함께 경찰 1명, 언론인 2명이 함께 입건되었어요. 피의자로 입건된 이들이 벨트, 골프채, 중고차 등 여러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수산업자의 선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가 더 많을 것이라는 보도도 쏟아지고 있어요.
독도새우가 먹고 싶으면 자기 돈 내고 사드세요
지난해 검사들이 수사대상에게 술을 얻어 먹고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요.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2020)) 이번 검사는 어떻게 될까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청탁금지법 위반하지 않고 사는 것 어렵지 않아요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본인 돈으로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요즘 독도새우를 보고 옛생각이 나는 검사님이 계시다면 뜨끔하지 마시고 자수해서 광명찾으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