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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2.01.20
  • 334

드러나는 ‘50억 클럽’  미적대는 검찰 수사 납득할 수 없어. 전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용납되지 않아

 

어제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와 관련된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구체적 명단과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속기소된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언급을 통해 ‘50억 클럽’이 새삼 주목된 것이다. 작년 9월부터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수사를 통해 김만배 일당을 구속기소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들의 뒷배 역할을 한 검찰 출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특히 이들 대다수가 전직 고위검사 출신이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의심된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화천대유가 이들에게 돈을 지급하려한 이유와 대가성에 관해 규명해야 한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언급되는 이들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회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다. 이들 중 4명이 고위검사 출신, 1명이 대법관 출신이다. 화천대유가 전직 검사와 판사 등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혹은 약속하고,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지만 사건이 드러난지 5개월이 넘도록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후속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소환조사가 전부였다. 특히 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사 신분이었던 이들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심지어 오늘(1/20) 보도된 한국일보의 후속 기사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화천대유 설립 초기부터 5억원을 입금하는 등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만배와 박영수 전 특검의 친인척과의 돈 거래,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의 화천대유 근무 사실 및 특혜 분양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이 오늘 보도된 녹취록에도 상당부분 드러나 있다.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중대한 사건임에도 수개월 동안 수사가 진전되고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은 특혜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 그리고 그 특혜의 대가성이다. 실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익을 취한 이들이 드러났고, 구체적인 녹취록까지 확보하고도 수사에 미적대고 증거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더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용납될 수 없다. 검찰은 당장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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