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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 사법감시紙
  • 1996.04.01
  • 844
다음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재판공개와 관련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에게 보낸 의견서 전문이다.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에도 발송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정지형 법원장님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애쓰고 계신 법원장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95년 12월 21일(사법-95-1201)과 96년 1월 25일 (사법-96-105) 담당재판부(김영일 부장판사)에 노태우 비자금사건과 전.노 두 전직대통령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 형사 30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진 관심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5일 제출한 바 있는 두 전직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개와 방청권 배부의 문제에 대해 본 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 차례의 신문과 방송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방청권이 50만원을 호가하고 심부름센터를 고용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일당을 주는 등 암표거래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어 법정문화를 크게 손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2.12, 5.18 2차공판에서부터 실시한 방청권 실명화에도 불구하고 80개의 방청권중 매우 적은 수만이, 게다가 2박3일을 법원앞에서 밤샘을 한 시민들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봉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재판을 지켜보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이 법원안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암거래를 보고 느끼는 허탈함은 사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재판부와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이 폐해에 대해 인지하고 극복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 남아 있는 이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1월 25일 밝힌 바와 같이 방청권 신청접수를 받은 후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그 하나의 해결방법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언론과 온 국민이 바라는 재판과정의 방송사 카메라 촬영도 재판의 엄숙한 진행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 법 앞에 불려온 전직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을 이야기해주며 대통령보다 법이 더 힘세더라고 말해주고 싶다.그래서 이 모습을 TV에 중계하면 좋겠다.나는 이번 공판을 방청하면서 생각을 고쳐먹은 게 있다.꿈이 세종대왕처럼 문화를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임금과 같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버렸다.대신 절대 죄를 짓고 살지 말자고 결심했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한 한 중학생의 일기입니다.

이번 재판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교육의 기회인지를 대변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과 시민들 사이에 벌어진 간격은 이러한 공개와 접촉 속에서 좁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재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공개방청 문제가 역사바로세우기와 시민의 권익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고려하여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판단인지에 대한 법원장님의 깊은 고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99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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