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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감시紙
  • 1997.08.01
  • 1282
단평

9월 법원과 검찰, 대폭인사 전망

참여연대 후보자 평가작업 착수

올 1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각 1인에 대한 인선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신임 송진훈 대법관과 이영모 헌법재판관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 전 국회의원들에게 송부하고 본지에 게재한 바 있다.

오는 9월 황도연 헌법재판관과 박만호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됨에따라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선을 비롯한 법원의 대폭인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황도연 헌법재판관이 1991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번 인선에서 윤관 대법원장에게 법원 수뇌부 2인에 대한 인선책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김기수 검찰총장도 2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의 처리 등 큰 역할을 할 검찰총장의 교체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김영삼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지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의 인선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국민들에게 법원과 검찰의 수뇌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조인자료실을 두어 판검사들의 자료를 수집·평가·분석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최근 전산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9월 법원과 검찰의 대폭인사가 국민을 위한 법원과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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