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7-08-30   1563

[사법감시 제9호] 지상중계. 사회복지,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1997년 8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9호 PDF파일입니다.

<목차>

지상중계. 사회복지,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대안. 소수주주권 행사 기업감시 새로운 장

모니터리포트. 법원에 가보자!

사법감시25시. 김현철씨에게 돈 준 기업인들 횡령죄로 고발

판결읽기. 전교조 탈퇴안한 교사의 면직처분 적법판결 위법

동향.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전자주민카드

해외통신문. 미국 현 ‘보수’ 대법원의 ‘진보’적 판결?

사법통계청. 노동판례선향 분석 담은 [1996년 노동판례비평]

사법개혁과제2.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인지대 인하

작은권리찾기. 햇빛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쟁송

사이버로. 법률정보, PC 통신에서 얻는다

사이버로. 인터넷 상의 국내법령,판례 서비스 Netlaw

단평. 변호사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의 어려움 등

서평. 화제의 두 책

모의판결.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모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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