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운동은 멈추지 않는다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총장 퇴진 촉구’ 집회 개최

‘부끄럽다 검찰. 한심하다 DJ’

‘검찰총장 퇴진. 특검제 실시’

‘전화한통에 1억? 전관예우가 웬 말’

참여연대 회원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지검 앞에서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총장 퇴진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특별감찰본부 설치는 상설적 특검제 도입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을 초래한 신승남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이날 집회에서 “김대중정부는 검찰비리문제로 시작해서 검찰비리로 끝낼 셈이냐”며 “김대중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옷로비 사건, 파업유도사건, 정현준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의 대규모 권력형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법조계가 밀접한 유착관계를 맺고 브로커를 동원한 법조비리, 전관예우 비리를 저지르는 한 국민의 80%가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검찰의 정부”라고 못박았다.

지난 24일부터 전개한 ‘상설적 특검제 실시’와 ‘검찰개혁을 위한 50시간 시민행동’을 마무리한다며 발언에 나선 김두수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자임하면서 검찰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상 참여연대의 검찰개혁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상설적 특검제 실시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 참여연대는 “특별검사에게 ‘사정의 칼’을 주고 동시에 ‘한시적 특검제’라는 개목걸이를 달아 권력형비리를 척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표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5일 이용호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또한 검찰개혁 시민행동 4일째인 27일, 이용호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규정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