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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인사
  •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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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파견금지 검찰청법 무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검사사표-청와대 근무-검찰복귀’ 변형된 ‘청와대 검사파견’ 실태>



● 조사취지 및 결과요약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실 그런 장관님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위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장관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바로 서야 검찰이 바로 섭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저희 기를 살려서 다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젊은 검사들 좀 재주는 없지만 이렇게 기가 살아있는 모습 보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올해 2월 사직 - 3월~7월 청와대 근무 - 8월 검찰 복귀 김병현 검사의
 “검사와의 대화”(2003년 3월 9일)때의 주요 발언



 

 

정치와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에 검사가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파견하는 이른바 ‘청와대 파견검사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해 11년 전인 김영삼 정부시절(1996년 12월)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 44조의2’ 신설로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법규정을 피해, 청와대와 법무부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검사가 사표를 낸뒤 청와대에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가 끝나면 법무부가 그를 다시 검사로 재임용하여 검찰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검찰청법의 파견근무 금지규정(44조의2)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였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는 편법적으로 운영해온 이 방법마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검사,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법무부의 커넥션은 끈질기게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물론이거니와 이명박 정부도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재임용)”라는 편법을 부활시켰다.

이같은 편법 또는 법규정 무시행위를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강력히 문제제기한 바 있던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일이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접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8명의 검사가 사직후 청와대에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복귀하였고(검찰로 복귀하지 않은 인사 1명을 포함할 경우 사표 후 청와대 근무한 검사는 모두 9명), 임기 8개월 째인 이명박 정부는 벌써 4명의 검사가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에 복귀’했고, 5명의 검사가 사직 하자마자 청와대에 근무 중이다.
이들 5명 역시 앞선 4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 정부 말기 일시 근절되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 부활했던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파견근무가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록 마지막 단계에서 취소되었지만 지난 5월 전국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들을 청와대에 불러 만찬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이전 정부에 비해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검사들의 편법적인 청와대 근무방식을 통해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더욱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번 실태조사에는 국회 우윤근 의원실로부터 일부 자료를 도움받았음을 밝힙니다.

 

1. 청와대 검사 파견근무 금지 규정

○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 파견금지 규정 신설 경과
- 1996년 12월 국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키로 결정
홍준표 의원, 천정배 의원, 정형근 의원, 이사철 의원, 김진배 위원, 이건개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련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률 심사소위원회’에서 검사파견금지 규정신설을 보고함
- 1996년 12월 13일 제도개선특별위원회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검찰청법 개정안 가결, 국회 본회의 통과
- 1997년 1월 13일 공포 및 시행

○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이유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중략)..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검찰청법중 개정법률안(의안번호 423)“에서 발췌)


2. 검사들의 청와대 근무의 역사와 변화

○ 파견근무제 시작
1967년 2월 박정희 정부 시절, 서정신 검사 청와대 차출 때부터 시작

파견검사들의 주된 근무부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사실상의 사령탑으로 기능했다는 비판을 불러옴

○ 1996년 12월 청와대 파견근무 금지 규정 검찰청법에 신설

그러나 검사 사직서를 낸 뒤 청와대에 근무하고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재임용하는 방법으로 금지규정을 피해감

○ 2002년 2월 김대중 정부, 편법적으로 운영된 검사근무 개선키로 함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던 검사들을 모두 검찰로 복귀시키고, 민정수석비서관, 사정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비검사 또는 검사직에서 퇴직한 지 7년쯤 지난 인사로 채움

* 2002년 2월 단행된 민정수석 등의 인사내역(이들은 청와대 근무후 검찰로 가지 않았음)
민정수석 - 이재신 변호사(1996년 수원지검장으로 끝으로 퇴직)
민정비서관 - 김현섭 전 기획조정비서관 임용(기자출신)
사정비서관 - 노인수 변호사 임용(1995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직)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 강선희 변호사 임용(판사출신 변호사)

○ 2003년 4월부터 노무현 정부, 다시 편법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함

○ 2008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부, 편법운영 확대


3. 2003년 이후 ‘검사 사표-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현황

○ 이명박 정부 시기와 그 이전 노무현 정부시기 모두 ‘검사사표-청와대 근무-검찰복귀’라는 변형된 검사 청와대 파견근무가 존재함

- 노무현 정부 시기 :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 내고 청와대 근무함
이들 중 4명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검찰에 복귀
다른 4명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맞춰 청와대 근무 종료, 검찰에 복귀
나머지 1명은 청와대 근무 후 변호사 개업(검찰 미복귀)

- 이명박 정부 시기(10월 현재까지) :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 내고 청와대 근무함
이들 중 4명은 검찰에 복귀
나머지 5명은 현재까지 청와대 근무 중

○ 노무현 정부 시기 청와대 근무 후 검찰복귀한 사례 4명중 일부는 여러 달의 공백기를 거친후 복귀하는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청와대 근무 끝나자마자 곧바로 검찰복귀함

- 노무현 정부시기 검찰복귀자(4명) 복귀에 소요된 시간
: 윤대진 - 청와대 근무 종료일 8개월후 복귀
: 이재순 - 청와대 근무 종료일 4개월 후 복귀
: 이성윤 - 청와대 근무 종료일 15일 후 복귀
: 김영문 - 청와대 근무 종료일 다음 날 복귀

- 이명박 정부시기 검찰복귀자(8명) 복귀에 소요된 시간
: 박성수, 조남관, 이영렬, 이수권, 김강욱, 김병현, 정승면, 주용완(이상 8명) - 청와대 근무 종료일 다음날 검찰에 복귀

○ 청와대 근무 후 곧바로 검찰에 복귀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파견근무자가 파견근무기간이 종료되어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 즉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청와대 근무를 종료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한 것임
(김강욱, 김병현, 정승면, 주용완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비서진 구성에 따라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했다가, 지난 7월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민심’을 고려해 이루어진 청와대 인사쇄신에 따라 청와대 근무가 종료되고 검찰로 복귀한 경우임)

○ 5년의 집권기를 거친 노무현 정부시절과 아직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라는 특성, 그리고 앞서 언급한 조사결과를 감안하였을 때, 노무현 정부시절은 김대중 정부 시절 막바지에 근절하겠다고 한 변형된 청와대 파견검사제를 은밀히 부활시킨 시절이라면, 이명박 정부 시절은 청와대 파견검사제에 대한 외부적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노골적 확대편법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됨

 

<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현황

   성명   기 수     검사
  사직일
  청와대 근무일     검찰
 복귀일
 현직 청와대
 근무 
 시기
 검찰
 복귀
 시기
 (생년)   근무 전
   소속
     청와대
   근무 직책
 복귀후
  소속
 윤대진    25기    2003.03. 03.04.21~04.02.18   2004.10.  서울
 서부
 지검
 검사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1964년)  수원지검  
    검사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전주지검
   검사
 신현수     16기    04.03.01  04.03.02~2005.09.    검찰
복귀않음
김앤장 법률
사무소
   〃    〃
 (1958년)      대검
 마약과장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이성윤     23기   04.02.25 04.03.29~05.03.15  05.04.01 광주
지검
특수부 부장
   〃    〃
 (1962년)     서울
 동부지검 
    검사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서울
 동부지검
    검사
 김영문     24기    05.04.01 05.04.01~06.03.31  06.04.01 인천
지검
부부장 검사
   〃  
 (1965년)    법무부
 근무 검사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서울
중앙지검
검사 
 이재순     16기  2005.09.  2005.09.~06.12.17  07.04.01   천안
지청장
   〃    〃
 (1958년)  서울중앙 
    지검
 형사3부장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법무
  연수원
연구위원
 박성수     23기   05.09.30 05.09.30~08.02.28  08.02.29   사법
연수원
  교수
   〃 이명박
  정부
 (1964년)  수원지검
    검사
   법무행정관
  / 법무비서관
서울고검 
   검사
 조남관    24기  06.04.01 06.04.01~08.02.28  08.02.29  성남
 지청  부부장
 검사
   〃    〃
 (1965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
 이영렬    18기  (미확인) 06.12.18~08.02.28 08.02.29   평택
지청장
   〃    〃
 (1958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검사
 이수권     26기   07.04.06 07.04.06~08.02.28  08.02.29  수원
 지검
   〃    〃
 (1968년)     대검
   중수부
   검사
   법무행정관 서울고검 검사
 김강욱     19기 08.03.18 08.03.18~08.07.31  08.08.0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명박 정부    〃
 (1958년)      대검
 중수1과장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병현    25기 08.03.18 08.03.18~08.07.31  08.08.01 감사원
  파견
   〃    〃
 (196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서울남부지검 검사
 정승면    26기 08.03.18 08.03.19~08.07.31  08.08.01  서울
 중앙
 지검
   〃    〃
 (196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주용완    29기 08.03.18 08.03.19~08.07.31 08.08.01 법무부
 통일
법무과
   〃 〃  
 (1970년)  수원지검
    검사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법무부
   통일
  법무과
    검사
 김동주    26기   08.05.16   08.05.19~현재         -    -    〃    〃
 (1966년)  대구지검
   검사
    민정수석실
 조성욱    17기     08.8.1    08.08.01~현재          -    -   〃    〃
 (1962년)      대검
 범죄정보
  기획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
  고흥    24기  08.8.31   08.09.01~현재        -    -    〃    〃
 (1970년)    의정부
 지검 검사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조상준    26기 08.8.31   08.09.01~현재        -    -    〃    〃
 (1970년)  대구지검
    검사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장영섭    25기  08.3.31   08.09.01~현재        -    -    〃    〃
 (197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


● 결론 및 제안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폐지한 지난 1996년의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개정된 것임.
아울러 지난 김대중 정부 시기의 막바지에도 편법적으로 운영되던 청와대 검사파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음.
이러한 노력과 개선은 모두 검찰과 청와대 간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었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음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파견이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음.
1차적으로는 청와대가 현직 검사에게 청와대 근무를 제안 또는 요구하고 이를 위해 사표를 내도록 하여서는 안됨
2차적으로는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가 다시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검찰로 복귀할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무부가 그의 재임용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말아야 함.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주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법무부와 청와대의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파견제 운영을 바로잡고, 또 제도적으로는 사표를 낸 후 청와대 근무한 검사가 다시 복직 신청한 경우에는 1~2년 내외의 일정기간을 지난 경우에만 복직을 허용하는 방식 등 제도적 제한을 강구해야 할 것임 □

 

JWe2008102200.pdf

첨부파일 - 이슈리포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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