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그 사건’은 어느 부서 누가 다루었나?

아래 내용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3월 25일 발행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1부. 이명박 정부 1년 검찰인사 – 5. 주요 수사 부서별 처리 수사” 입니다.

주요 수사부서로는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2차장, 3차장 산하의 형사부(1~8부)와 공안부, 특수부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각 수사부서의 간부들이 담당한 사건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 1년 검찰의 주요 수사와 일지, 주요 간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검 중수부

○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 / 박경호 대검 중앙수사1과장 / 박정식 대검 중앙수사1과장 / 최재경 대검수사기획관

노건평, 박연차, 정대근 세종증권, 휴켐스 인수 의혹 사건 / 2008년 공기업(군인공제회, 강원랜드, 석유공사, 토지공사) 비리 혐의 사건 수사 / 김재윤 의원 병원인허가 로비의혹 사건 수사 / 재벌가 3세(구본호) 주가조작 사건 수사

□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주요 처리 사건

○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불법농지취득사건 수사(무혐의) /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수사

○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PD수첩 광우병프로그램 사건 수사(수사중 지휘부와 이견으로 사직)

○ 조은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광우병촛불시위 관련 등교거부 핸드폰문자메시지 사건 수사(기소, 무죄판결)

○ 지익상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촛불집회 진압관련 경찰(지휘)관 고소고발사건 수사(수사방치)

○ 박은석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KBS 정연주 사장 사건 수사(기소)

□ 국민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주요 처리 사건

○ 공상훈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선거법위반 사건 수사(기소) / 전교조 서울시교육감선거 주경복 후보 지원 사건 수사(기소) / 김만복 전 국정원장 기밀유출 사건 수사(입건유예) / 정몽준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무혐의처분, 법원 재정신청후 사건 다시 배당받음) 등 국회의원 선거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기소)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공천헌금 사건 수사(기소) / 김귀환 서울시의장 선거 뇌물사건 수사(기소) / 이재오 전 한나라당 의원의 ‘참여정부 공작설’ 허위사실 유포 사건 수사(무혐의처분) /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의원 공천헌금 사건 수사(기소)

○ 이영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촛불집회관련 집시법 위반 사건 수사(약식기소 등) /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자(사회자 등) 수사(기소) /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수사 / 2005년 경찰진압으로 인한 농민시위 참가 농민사망 사건 수사(기소중지) / 국정감사장 국회의원 항의관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건 수사(기소)

□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주요 처리 사건

○ 봉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8년 공기업(증권선물거래소) 비리 혐의 사건 수사 / 구본호, 정일선, 박중원, 김영집 등 재벌가 2,3세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 이명박 대통령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혐의 사건 수사

○ 우병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2008년 공기업(자산관리공사) 비리 혐의 사건 수사(기소) / 대통령 부인 사촌 김옥희씨 공천로비 사건 수사(기소) / 우리들의료재단 탈세 등 사건 수사 / 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 배임 사건 수사(기소) / 참여정부 시절 부산자원 특혜의혹 사건 재수사 / 정국교 통합민주당 당선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소)

○ 구본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사건 수사(기소) /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 수사

○ 김주선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미네르바’ 박씨 사건 수사

○ 문무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임원 기소, 조석래 회장 불기소) / 한전 자회사 헐값인수 등 권정달 자유총연맹회장 횡령 사건 수사(기소) / 연예기획사 PD로비 사건 수사(기소)

○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 금품수수 사건(기소) / 신성해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감세 로비 사건(기소, 무죄판결)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기소) / 남중수 KT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치인 사건 수사(기소) / 조영주 KTF사장 납품비리 사건 수사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농협자회사 휴켐스 특혜인수 의혹 사건 수사 / 이주성 전 국세청장 차명계좌 의혹 사건 수사

○ 김광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2008년 공기업(석탄공사, 관광공사) 비리 혐의 사건 수사 /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 국방부군납로비 사건 수사(기소) / 최열 환경재단 대표 공금횡령 사건 수사 / 환경운동연합 정부보조금 등 횡령사건 수사(기소)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

JWe2009032500 이명박정부1년 검찰보고서 (1301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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