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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l  법치국가 파수꾼, 법원 검찰 변호사를 바로세웁니다


법무부, 로스쿨 체제하 변호사시험을 곧 폐지할 사법시험 같은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인 듯

정원제 선발시험 아니고 로스쿨 충실히 다니면 합격가능할 것이라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으려는 듯

국민 이익보다 법률가 집단 이익 앞세우는 법무부 구상 저지해야 해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를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합격자수를 고정하는 정원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7일에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원제 선발시험’의 방식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을 정하고 이를 곧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지 사법시험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이 아니라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대국민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공급받는 등 법률가양성배출 시스템을 개혁해 얻고자 했던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기존 법률가들의 밥그릇지키기에 매몰되는 것이다.


합격생 숫자가 1000명이든 1400명이든 1600명이든 1800명이든 상관없이 현재 예상되는 법무부의 구상은 기존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 사법시험같은 법률가배출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체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것이며, 수많은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법무부의 구상대로 간다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지망생들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계적으로 로스쿨에서 교육받게 하고, 이런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나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자고 도입해 막 운영에 들어간 ‘로스쿨 교육 - 변호사자격시험 체제’는 무너진다.

법무부의 구상대로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정원제 선발방식으로 갈 경우, 로스쿨 학생 개개인은 정원이 정해진 시험에서 다른 응시생보다 0.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시험과목 위주 공부에 매몰된다. 각 로스쿨들도 다른 학교와의 합격률 경쟁에 내몰려 고시학원처럼 시험과목 위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수 백명 이상의 학생들은 재도전을 위해 고시학원으로 내몰릴 것이다. 아무래도 서울 또는 수도권 로스쿨에 비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지방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지방로스쿨을 성장시키겠다는 지방분권 활성화도 어려워진다.

또 법무부 구상대로 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도 좁혀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로스쿨 특별입학전형이 무의미해진다. 사법시험 체제도 과거와 달리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이들이 시험공부에 유리한 형태가 되어 왔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변호사가 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만큼, 로스쿨 입학전형에 사회경제 취약계층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했고 실제 이런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운영할 경우, 이들 계층은 각종 변호사시험 대비 사설학원 등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자들에 비해 정원제 선발시험에서 불리한 처지에 빠진다.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는 정책목표마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게 정부의 선택이란 말인가?

또 법무부 구상대로라면,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은 이들이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양성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결국 우리나라 법률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경영, 회계, 금융, 증권, 지적재산과 정보통신, 국제거래, 협상중재, 소비자운동, 국회입법지원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한 사회인들이, 다시 로스쿨에 진학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에 법률적인 전문성을 덧붙여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것이 로스쿨 체제가 바라는 바다. 이를 통해 법률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니라 정원제 선발시험이 된다면, 로스쿨에서 충실히 공부해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짐작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애써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취업에 성공하고 경험과 실력을 쌓고 있는 이들이, 로스쿨 체제로 들어올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래서 로스쿨은 3년을 도전해 봐도 잃어버릴 것이 없는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되거나, 이미 투입한 비용이 아까워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이른바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현재의 사법시험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다.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법무부의 구상은 그동안 정부가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며,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라면 합격할 시험이라고 했던, 국민과 로스쿨 재학생과 지망생들에게 밝혔던 입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이른바 ‘신뢰보호 원칙’을 정부가 깨뜨리는 것으로 이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며 로스쿨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밝힌 구체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사법시험 3차시험과 같은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2008년 10월 법무부 발행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해설자료” 26쪽)

“변호사시험은 선발중심의 사법시험과 달리 순수 자격시험으로서, 로스쿨에서 법률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사람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 연계되어합니다. (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은 이를 위하여 제2조에서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으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0조 제1항에서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2008년 11월 17일, 안형준 당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 발표문 “국제심포지움 -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자료집 148쪽)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고시 낭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없는 사회, 선진법률문화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육, 바로 로스쿨에서 시작합니다”(2009년 3월 법무부 발행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 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 5쪽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시험은 종래의 사법시험과 달리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2009년 3월 법무부 발행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 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 10쪽) 


그런데 이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어떤 합리적 설명도 대책도 없이 뒤집어 버리려고 한다. 정부의 발표와 설명을 믿고 있던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법무부장관, 차관, 법무실장, 법조인력정책과장 등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공무원들 모두 검사, 즉 법률가들이다. 그들은 이런 손바닥뒤집기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한 것이며, 이는 곧 정부 정책을 믿고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과 로스쿨 설립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대학당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알 것이다.

신뢰보호 원칙을 깨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정부는 당연히 민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변호사시험을 운영한 결과,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마저 법무부가 정한 정원 숫자의 문턱에 걸려 변호사시험에 떨어질 경우, 참여연대도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공익소송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개별 로스쿨 졸업생들과 로스쿨의 문제인 동시에,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될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를 로스쿨 교육 - 변호사자격시험 체제로 개혁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접하려고 했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법률시장 개방 등 하루가 다르게 법률서비스 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미국 등 외국 법률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할 마당에 몇 가지 변호사시험 과목에 목매달아 공부하게 방식을 고수하는 법무부야말로 국가경쟁력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12월 7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어떤 구상을 관철시키려는지 모두가 주목할 것이다. 법무부가 국민의 이익과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를 저버리고 기존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방식을 고수하는 구상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성명원문

JWe201012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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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시험 도입해야 합니다. 로스쿨 입학은 대학학부 학벌과 나이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기회자체를 차단하는것입니다. 기존에 사법시험의 합격인원을 늘리면 되는것을, 솔직히 특권층 자제의 변호사 만들기위해 로스쿨 만든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아들이 번번히 사법시험에 불합격하니 노심초사 마음고생이 심했겠지만, 상고나온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사법시험 폐지하고, 스펙으로 입학하는 로스쿨 만든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아닌지요. 모순 투성이 돈스쿨 일찌감치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합격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난이도도 지나치게 어렵게하지 말고요. 그러면 누가 10년씩 고시공부하면서 폐인되겠습니까? 로스쿨 폐지해야 합니다. 양심에 반하는 창피한 제도, 돈스쿨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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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자칭 진보 기자들이 로스쿨에 옳다구나 입학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로스쿨 만들때 그야말로 열화와같은 지지의 기사를 연일 쏟아냈던 것도요. 혹시 참여연대에도 사회운동 경력을 앞장세워 로스쿨에 입학하려는 꼼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요. 창피하지 않은가? 하고...
    변호사되려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요. 꼼수부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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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부탁하건데 함부로 국민팔아서 성명 발표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국민을 대표하지도 않거니와 대다수 국민들은 로스쿨에 대해 서민과는 먼 제도 돈스쿨 귀족스쿨로 생각하고 있으니깐요(이는 포털 사이트 댓글만 봐도 알수있죠.아님 참여연대에서 자체 설문조사 해보던가요.)당신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지지하는건 기존 법대교수들이 시민단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여론을 조성했다고 봅니다.로스쿨 제도 국민도 아닌 로스쿨 교수와 대학만 배불리하는 제도라는건 법조계에 진입하려는 수험생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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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수준이 떨어지면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입니다. 어파치 2천명 배출로는 수임료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변호사시험을 위한 학원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로스쿨 수업입니다. 변시에 부담이 없게되면 내실있는 수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옛날 학설이나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이 태반이에요. 실무요? 로스쿨에서 실무연습이 제대로 될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게다가 실무도 기본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지식도 없는데 법원 검찰에 나가면 뭐하나요. 기록 복사나 하고 오겠죠. 우리나라는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안해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변호사가 멍청해서 의뢰인이 당연히 승소할 사건을 주장안해 패소하면 그책임은 누가 지나요. 변호사에게 손해배상해서 회복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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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은 소송시장을 개혁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현 사시출신 변호사님들도 월평균 수임건수가 평균 3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소송일 부탁하지마세요 그럼. 사시출신 찾아가시면 되죠. 로스쿨 출신은 현 연수원출신 변호사 보다 낮은 곳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소송시장엔 얼마 진입하지도 못해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에서 같이 일할거고, 문화센터나 구청같은데서 여러분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다양해진 법률시장이 유연하게 작용하면, 그땐 로스쿨 출신도 소송에 두각을 나타내고, 전문영역에서 기존 사시출신보다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도 반드시 생성될 것입니다. 로스쿨은 시간이 걸려요. 당연히 재학생들은 목숨걸고 죽어라 공부해야 겠지만 그져 평면적으로 사시출신과 당장 비교, 하대할 일이 아닙니다. 소송, 법관, 검사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인원은 로스쿨에서도 아주 뛰어난 소수가 될 것입니다. 로스쿨은 수익적 행정행위라 보시면되요. 국민들을 위해 대우가 낮고 다양한 대중적인 법률서비스를 하라고 설립한 것이지 생각하시는 것 처럼 기득권의 특권층을 생성하기 위한 취지가 아닙니다. 로스쿨에서 졸업하고 때돈벌꺼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기득권층화하시는건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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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연연대 정말 실망스럽네요. 차라리 로스쿨 학비를 낮춰달라고 공론화할 생각이나 하세요. 지금 로스쿨은 대체 누굴 위한 로스쿨입니까. 단순한 자격시험으로 만들어버리면 돈주고 3년 다녀 자격증 사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일본 법무성 장관도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붙여주고 싶어도 못붙여겠다고. 실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변호사를 시켜주냐 그런 변호사가 나오면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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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로스쿨 개원할때부터 김영삼정부때부터 로스쿨을 연구하고 발의한 주체와 이를 국회에서 심의한 주체들, 변호사 단체들, 시민들 모두 각각 바라보는바가 다르고 그 개혁의 취지조차 일치되지 않았던 것이 항상 우려되던 한 시민입니다. 역시 우려되던 바대로 곪아 터져 버렸는데요. 여러글들이 지적하는데로 변호사 늘려 싸게 무변촌에 공급하자. 이런 차원이 아님니다. 원래. 그럼 사시 많이 뽑으면 되죠. 무변촌 근무시 메릿을 준다던가 얼마든지.. 대부분 위에서도 논의들이 사시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굳이 로스쿨을 강행 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핵심을 '시장'기능에서 찾았습니다. 과거 여느 고시가 그렇듯 사시는 법조 인력의 배출을 제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원에 육박한다는 법조시장은 대부분 송사에 치중되어 있고, 법조시장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80%합격율을 보장하면, 학습성취등에 모랄헤저드에 빠질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 그렇다면 배출인원이 엄격히 제한된 사시를 필두로한 현 법률시장도 시장 모랄헤저드에 빠진것은 아닌것인지요. 로펌에서 수십년 일하신 변호사께서 대기업 팀장으로 낙하산갑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한 회사에서 20년 일한 변호사가 팀장이 됩니다. 누가 더 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학벌 사대주의, 고시 사대주의에 빠져 자격만 있으면 모든 능력이 갖춰진 것으로 치부되는 것. 가장 곪고 오래된 우리사회의 치부입니다. 유일하게 시장논리가 통용되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고시 산업분야를 형성하는 나라. 고시제도로 엘리트를 양성해온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스쿨은 직업학교입니다. 기본이 직업학교입니다. (공무담임권 문제는 다소 별도로 하겠습니다.) 가끔 저는 로스쿨을 MBA에 비교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펄쩍 뜁니다. 로스쿨이 합격율 80%,80% 했더니 너 딴에도 들어오는구나. 자존심 상한다는 투 입니다. 대부분 고시시험을 준비했던 친구들입니다. 전 고시 우월주의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학교 학업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전 직장에서 경험을 살려 더 전문화하고 싶은 욕심에 들어온 케이스 입니다만, 요는 로스쿨은 직업학교기 때문에 일정 수준만 되면, 즉, 다시말해 제가 저친구보다 당장 기말고사에 판례 한두개 기억안나서 못썼다 해서 나가서 일할자격이 없다는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성적 나래비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합니다. 성격과 능력을 어떻게 동일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기업은 SKY에서 전원다가야하나요. 그래서 직업학교는 성적보다는 기본기를 훈련하는데 중심을 둡니다. 직업상 능력은 성적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경력, 대단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MBA등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자신을 통해 인맥도 형성해 줍니다. 조금이나마 능력에 영향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MBA에서는 어떤학교 어떤 교수밑에서 훈련받았는지가 중요하지 성적으로 대량 유급시키는거 본적 있으신가요. 미국 로스쿨에서도 법조인을 훈련시킵니다. 판례법 체계기도 하지만 미국은 이런저런 법률이 너무많아 다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2학년 정도면 자신의 분야를 정하고 주로 관심분야에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커리는 당연히 제너럴하죠) 실제로 로스쿨 + MBA과정도 많이 있구요. 기본을 훈련하여 갖추면 자격을 주되 능력은 각자의 몫입니다. 훈련의 의미는 그런것 아닌가요. 각자의 능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이름걸고 시장에서 매장당하는것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특히나 변호사는 고용보장도 안되죠.) 때문에 자격만 가지고 살수 없는 로스쿨출신들은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여 자기 색깔을 내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과정에서 또 다른 경쟁력이 갖추어지고 법률서비스도 다양화 전문화되고, 시장도 넓어지겠지요. 어. 변호사가 이런일도 하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럼 다시 논의를 왜 직업학교인가에 대해서 낭설하면, 법학은 혼자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데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몸담았던 변호사가 로펌에서 M&A전문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기업에서 특허변리사로 일하다, 공정위같은 곳에 가기도 합니다. 전 미국 사법시스템의 진정한 강점은 이런 유연한 시장에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시각에서 현 우리의 법조시장은 전혀 유연하지 않습니다) 법만 알아서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아니 소송을 제쳐두고 법치국가의 법률가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갖혀 세상과 단절되고, 마치 통치하는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책상에서 만들어진 법의 잦대로 세상을 제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이 생활화 되지 못하면 법과 사회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과거 인권이나 운운했던 시대를 지나 정말 복잡한 사회현상들의 법의 세계와 무관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산업현장에, 문화현장에, 의료기관에, 공공기관에, 첨단산업에서 같이 사무처리를 하고 일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거기서 목소리를 내고 입법을 하고, 묻혀있던 헤묵은 사안들을 사법의 밝은 빛으로 유도하면서 건강한 법치주의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요. 택시운전 운운하는 것이 밥그릇 얘기가 아니라요. 시민들의 생활에 섞여 일하는 변호사의 세계를 지창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인가요. 로스쿨을 둘러싼 밥그릇 얘기 솔직히 보고있기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법조에 계신분들 정말 저도 가끔 만나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정말 뛰어나시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지 못하셨던 일들을 로스쿨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우? 그딴건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을하다 법의 중요성을 느껴 들어왔고, 사원월급을 주던 뭘하던 기업에서 일을 배우고, 공공기관에서 정책,기획 두루두루 다 겪으며 일을 배워서, 소송일을 하던, 기업 관리자가 되던, 문화운동을 허던 각자 겪은바를 밑천삼아 더 국민에 다가가고 대중적인 법치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R&D 인력과 같이 연구해서 특허강국을 만들고, 세무에 밝은 변호사가 세무정책을 기안하며, 아동전문가 출신 변호사가 유아교육과 아동보호에 앞장서는 그런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합격율 50%면 뻔헙니다. 직업학교는요. 대중을 위한 법치주의는요. 다 날아가고 로스쿨도 직역 이기주의로 갈 것입니다. 심지어 직업학교로서 명분을 다해야할 학교는 자신들을 반성히자 못한체 학생들만 매해 유급20%까지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법전협에서 그러는데 더욱 놀랐습니다. 로스쿨이, 이 로스쿨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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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의견이시네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굳이 로스쿨을 만들 필요없었지요.
    법학과를 나오든지 아니면 법대 일반대학원이나 법무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에서 '기본'이 되는 법을 배우고 그걸 기초로 갈고 닦으면 되지요.

    현재 문제되는 쟁점은 법을 바라보는 '기본'을 마련하기 위한 공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을 주는데 있는 것이고, 이 '변호사'라는 자격이란 것이 단순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최소한 그 자격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력과 업무처리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도대체 그 기본을 어디까지 낮추어야 만족합니까?
    지금 변호사는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 유사직역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들 자격증을 주는 시험 이상의 수준을 되어야 변호사시험으로서 사회가 공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 profile
    그 수준을 담보하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 법무부 안대로 정원제로 하게되면, 사시보다 더 잔인한 시험이 되고 맙니다. 이미 2000명을 거른 제도권안에서 필연적으로 일부가 탈락하는 것은 70~80%의 합격율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지금은 변시를 본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바로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배가 떨어져 낭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잠을 잘래야 잘수가 없는 것이 제도권내의 다른점입니다.
    또한 실력부분 말씀인데요. 공부를 해보신분들은 교수님들 수업 보다, 신림동 강의가 실력향상에는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6~7과목 되는 강의 듣느라 숙제하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두요. 그렇담 실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차라리 로스쿨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정말 학교수업을 적게 들으면 들을 수록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껄요? 심지어 학교 커리가 내 공부진도와 맞지 않아. 예를 들면 민법 총칙을 1학년 1학기에 하고, 채총은 2학년 2학기에 듣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건 학교 책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선별해서 할 수 있게. 구태의연한 법대 커리큘럼이 아닌 로스쿨을 위한 새판이 필요합니다. 학문하는 법대도 아니고, 나가서 법의 칼과 방패를 휘두를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게. 띄엄 띄엄. 무책임한 학교측의 책임도 큽니다. 로스쿨 커리가 법대 커리와 얼마나 바뀌었냔 말입니다. 이딴 식으로 해놓고 학교 학점으로 20%를 자르겠다고. 솔직히 울화통이 치밉니다.
    말이 셌는데, 실력의 담보는 다른 대안도 같이 고려해야할 사항이지, 단순히 적게 뽑는다고 담보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고치지 않는이상 로스쿨은 없느니만 못합니다.
  • profile
    재판을 하다보면 싼 가격에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을 부탁한 후

    소송에 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법무사 분들 다 그런건 아니지만 대체로 법학의 기초가 부족해서

    정작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분은 터치 못하고....

    결국 변론주의상 패소하고 그 책임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지게 됩니다

    결국 소송 수행을 하려면 탄탄학 법학적 기초가 중요합니다

    법학적 기초를 쌓는데는 설렁 설렁 학부수업 정도의 강의듣고

    연말에 파티나 하면서 실무수습간다고 폼잡으면서

    견학만 하는 수준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사회경험, 다양한 전공이요?

    다 법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기초가 없으면 사상누각입니다

    시장에서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구요?

    시장에서 로스쿨생들이 하는 시행착오는 결국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합격률에 신경쓰기 보다는 실력 쌓는데 힘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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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개원을 맞으며, 변호사님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정신나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들어온지 몇개월 안된게 명함파서 돌리고, 맨날 술이나 먹는게 검사는 거지같은 것들 많이 만나서 싫다. 판사가 폼이 난다 등등. 저도 그런 이들은 경멸합니다. 그리고 벌써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얼빠진 사람은 적어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쳐내겠다고, 합격율을 50%, 정원제 운운하는 것은 벼룩잡으려 초가 산간 태우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얘기지만 공부량 대비 학점 좋은 학생들이 주로 그러는데. 변시가면 어차피 걸러질꺼라 생각합니다. 전범위와 중간,기말시험은 차원이 다르니까요. 허나 지금처럼 정원제로 하면, 우수한 정말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아까운 인재들도 모두 낭인이 되어 버린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력 담보를 위해서는 법전협전체로 학년말 모의고사 같은 것을 봐서 이들을 어떻게 할지는 각자 학교의 재량으로 두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쳐구니 없는 10~20% 필수 유급 말구요. 최저 성적에 안되는 학생만 3년간 3번 쳐내면 그렇게도 쭉정이는 걸러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생각하면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방관한 법무부보다, 학생들하고 접하고 있으면서 무개념, 무사안일, 방치수준의 무능한 학교측의 책임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학교측을 쪼아 제도권을 정비하되, 일방적인 정원제 또는 잔인한 합격율은 로스쿨의 유지 자체를 불가하게 하는 극단적인 처사입니다. 더구나 일률적인 정원제로 하게 되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했던 개원초기의 무뢰배들이 가장 높은 합격율을 가지고 가는 상대적인 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째 수수방관하는 학교측을 2년간 보면서 불안 불안 했더랬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학교측에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합니다. 더구나 그 정작의 책임을 학생들 대량 유급으로 무마하려 하다니요. 정말 보아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학생들 실력과 현 합격율 또는 정원제는 직접적인 반비례관계가 아닙니다. 실력은 학교에서 담보할 일이고 (유급만 운운하는데 로스쿨 강의,학습 운영은 고3담임보다도 떨어집니다) 합격의 기준은 로스쿨의 존폐를 좌우하는 것으로 다른 차원에서 제고되어야 합니다. 의대가 국시 50% 정원합격에 20% 유급이면 의과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생지옥에 피바람 붑니다. 지금도 학생들 사이엔 앙칼진 경쟁이 서슬 퍼런데, 그렇게 되면 이건 제도권이 아니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서로 뜯어 먹고 먹히는 야만적인 상태까지 갈 겁니다. 신림동처럼 '친구야 우리 서로 붙자'의 생태계가 아닙니다. 로스쿨은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의 생태계 입니다. 이미 말이죠. 그런차원에서 현재만큼은 합격율에 신경쓰기보다 실력에 열중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듯 합니다만, 성적은 중간정도나 하면서 로펌 운운하는 친구들. 이들도 불과 몇개월이면 정신차리리라 봅니다. 어떻게 변호사가 기업에 사원, 대리로 들어가냐. 아직도 이런말 나오는데 이런 얼빠진 애들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허영에 빠져있을 뿐입니다. 어쨌던 로스쿨 졸업생은 낮은 곳으로 임관해서 사회 곳곳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것이고, 그렇게 살아 남기 위해 아둥거리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를 잡아갈것입니다. 처음부터 연수원 출신과 동등한 위치로 나오는 것이라고는 100%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깨를 나란히 할 뛰어난 분들이 종종 계시나 그분들은 뭘해도 금방 티가 나니까 금방 자리잡고 별문제 없이 잘되실 거란 생각입니다.
    앞으로 로스쿨이 자꾸 전국단위 모의고사 보고, 또 졸업 후 1기가 얼마나 취업에 고생하는지 목도하고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면 지적하시는 그런 정신나간 학생은 한명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는 애들은 있을지 몰라도요.
    긴 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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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사법똥시 출신 변호사 자격 소지자들이 수준이 높냐?개소리 말어라...금전채권 재판적이 어딘지도 모르는 변호사 놈이 존재하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그리고 사법똥시 준비하면서 공부한 것을 니들이 까먹지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냐?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지를 말자...변호사자격시험에 왠 정원제?18놈들 지들 밥그릇챙기고 지들만의 패거리 특권유지해서 죽을때까지 계속 해쳐먹을려는 개쓰레기색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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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러 수준을 가감없이 보여주시고 있군요
    님들같은 사람들 걸러내기 위해선 의무적 유급20프로 변시합격률50프로 달성해야 합니다.요새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률이 10프로던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합격률 50프로안에도 못든다면 부끄러운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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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섹시 준비하는 색기 수준 저질이네..이 색갸 남 수준 비하 하기전에 이색갸 니 저질 수준이나 좀 높여보쥐 그래~ 등신색갸 저런색기덜이 거악척결? 섹기준처럼 오입질이나 해쳐먹을 개색기네 썩은 섹검 추종자 싹이 누런 쓰레기 색기네~염병할 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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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섹검 추종자 신림동 개조빱 쓰레기들은 지랄마라...
    싹이 누런 색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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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개원 후 2년이 지나도록 무사안일로 방치한 법무부일 것이고, 결국 그 근원을 제공한 것은 로스쿨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정원제를 고집한다면, 로스쿨은 필 문을 닫을 것이고, 그 정원제를 고집하는 이유가 로스쿨의 수준때문이라면, 로스쿨도 제 살 깎아내는 대 수술을 통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몇가지를 성토하고자 한다.

    첫째, 현 25개 로스쿨을 최대 15개 대학으로 통폐합하라!
    법대 나눠먹기식으로 능력도 안되는 학교, 능력도 안되는 교수들이 미래의 법조인 양성의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양성의 능력이 안되는 학교들은 자진 인가반납하라. 지역발전은 도내 1개 학교만 있어도 충분하다. 국립 사립가리지 말고 통폐합하라. 로스쿨이 교수 밥줄 챙겨줄려고 만든 것이냐. 국민들을 생각하라.

    둘째, 고시 패자부활전은 고만하자!
    학교 평가에 합격률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는 이유로 10년이상씩 매달린 고시폐인 천지다. 변시가 사시보다는 쉬우니까 합격율 제고를 위해 자구책으로 그러는 모양인데, 길게 생각해라. 금방 뽀록난다. 당장 졸업생들 취업할때 '왜케 고시만 하다 로스쿨 들어간 애들이 많아' 얘기 나온다. 눈가리고 아웅이지. 특히 사시 2차 경험자는 교수들이 군침흘리는거 다 안다. 그딴식으로 해봐야. 길게 보면 결국 아류만 되는거다. 정말 뛰어난 사람. 이사람이 법까지 알면 금상첨화겠다는 그런 사람을 뽑아라. 현 법조인들도 함부로 무시 못할 양질의 인재를 유도할 자구책을 마련하라. 미국 로스쿨이 사시에 비해 아무리 쉽다고 해도, 그래도 미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로스쿨과 MBA이다. 시험을 어렵게 한다고 해서 양질의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양질의 인력을 뽑아서 양성하라. 로스쿨은 취업안되는 애들이 들어간 곳이라는 비아냥을 언제까지 참고 견딜 것인가.

    세째, 입학 전형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로스쿨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LEET를 필두로한
    입학전형의 허접함 때문이다. 어차피 비법 쿼터 정해놓은거 입학 시험에 법과목을 치뤄라. 미국과 달리 우리는 성문법 주의라 기본 소양은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그렇다고 LEET가 고시화가 되지도 않는다. 다른 과목 다른 전형과 유효적절하게 섞으면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오히려 리트에 법과목이 없으니 사시 경험, 변리사 경험자들 선호하는거.. 이미 공공연한 사실 아닌가. 입학전형 다시 제고하라.

    네째, 특성화가 어려운 것은 안다. 하지만 직역확대를 위해서라도 하는데까지는 해라.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몇몇 법조계 대담에서도 나온다. 방학때 학점 쉽게 딸라는 그런 계절학기가 아니라 로스쿨 전체 인프라를 모아서 섬머, 윈터스쿨이라도 열어라. 건대 국제부동산 스쿨, 충남대 International IP School 이런거 왜 못하나.(홍대,KAIST MIP에서는 이미한다) 법원 견학가는거 보다 훨씬 영양가 있을꺼 같구만. 학생들이 소화를 못한다구? 10년씩 고시생활에만 썩다 온애들 선호하니까 그런거 아닌가? 선발을 잘못한 당신들 책임도 있는것이지. 로스쿨에서 영어강의하나 제대로 소화 못하는것. 국민들께 죄송한지 알아라. 이미 국내송무는 사시출신들이 웅장한 상아탑을 쌓아 올려 놓았다. 당신들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것이 아니라 다른쪽에 또 피땀흘려 상아탑을 쌓아야 한다.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라.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가를. 그러면서 로스쿨 취지 운운하는 학교측. 특히 아무런 가이드도 취지도 비젼도 없이 로스쿨 전체를 방치해온 법전협은 두들겨 맞아두 싸다. 로스쿨이 사시출신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는 의지. 애시당초 로스쿨 교수들 당신들은 그런 마인드 조차 없었다.

    다섯, 학생들 유급만 운운하지 말고, 교수들도 평가하게 해달라 아직도 신림동 강사책 고대로 문제 배껴내고, 수업시간에 자기가 헤메질 않나, 로스쿨 교수이면서 로스쿨 제도에 애착도 열정도 없는 부실교수에게 양성당하고 싶지 않다. 그 시간에 신림동 강의 듣는 것이 낫지. 교수가 바뀌지 않으면 로스쿨이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은 개원초기부터 계속 있었다. 왜 그냥 조용히 살고 있으면 넘어가 줄줄 알았나?

    여섯째, 교수도 연수를 시켜라. 심지어 해외 로스쿨과 연계를 맺어 여기 교수를 거기도 보내고, 거기 교수를 이쪽에도 데려와라. 학생들도 자꾸 자극을 받아야 국제화가 되지 여기서 쥐뿔도 안하고 나가면 자연 국제화 되나?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그리고 한국변호사니 일단 한국법을.. 하는 고리타분한 얘긴 그만 둬라. 회사생활하면서 우리법만 알아서 해결되는거 하나도 못봤다. 개똥같은 소리좀 하지 말고 교수들 부터 좀 깨라. 영어 못하는 교수들. 해외 교류할 힘도 없는 교수들은 이제 그런시대는 끝났다. 콩글리쉬하는 영어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가 어떻게 네이티브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겠나. 우리나라 변호사가 우리나라 법만 잘하면 되지하는 똥같은 소리할꺼면 로스쿨 때려쳐라. 내 분명히 말하는데 국내 소송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시장은 훨씬 복잡하다. 그래서 로스쿨이 특성화해야 하는거고, 한국법에 사시출신보다는 약하더라도 다른 강점이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하는 거다.

    로스쿨 스스로 대수술을 감행하지 않는 이상, 법무부도 국민도 등을 돌릴 것이다. 이는 모두 학생들을 그렇게 뽑은 교수들과, 로스쿨에 대한 아무런 로드맵도 의지도 없었던 법전협과, 25개 대학 로스쿨의 각 이해관계가 얽혀 벌어진 필연적인 비판이다. 처음 개원할때 부터 합격율만 운운하는 학교측 태도를 보고 싹수가 노랗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니 스스로 해결하라. 법전협은 어서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로스쿨의 양성의 취지를 살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전체 로드맵을 짜고, 로스쿨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발표하여 잃어버린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 유급 20% 운운하지 말고 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수수방관한 무능한 당신들을 먼저 탓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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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훗! 로스쿨나와서 2류 법조인으로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몇몇 경쟁력있는 스펙을 소유한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을 제외하고는
    그 진출이 험난할 것입니다. 이는 로스쿨 교수들이 쉬쉬하면서
    마치 로펌으로 진출할 것 같이 착각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내뺃는
    걱정들입니다. 2년뒤에는 아마 학교측에 취업보장해 달라고 시위할 겁니다. 자격증 수당정도 받자고 로스툴 간 건 아닐텐데...
    로스쿨출신들도 참 안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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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이 다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법이죠. 자격증 수당받으러 로스쿨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변리사들도 이미 기업에서 자격증 수당받으면서 사원,대리로 근무하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로스쿨 재학생이 대우 운운하는건 모순입니다. 완성된 법조인을 3년만에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된 마당에 사시출신처럼 기업에 과장급 이상으로 대우해 줄거란 마인드는 이미 로스쿨과 사법개혁의 취지를 잘못알고 입학한 것이겠지요. 말씀하시는데로 그런 착각을 하고 로스쿨에 댕기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니까요. 사시 출신하고는 근원적으로 다른 판을 짜야 합니다. 사원, 대리로 실무에서 굴러먹으면서 나름의 경쟁력을 쌓아가야 하는거죠. 비근한 사례를 봐도 기업 변리사, 기업 회계사들은 필드에 있는 고전적인 변리사, 회계사의 업무와는 다른 영역 다른 문화 다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회계사 힘들게 따서 일개부서 부서 파트장하고, 변리사 따서 기업 특허팀에 평사원으로 입사하는거 불과 5년 전만해도 어이 었는 얘기 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5~10년 회사에서 경험과 실무를 익히고 자신의 전문 지식과 접목되어 언젠가는 시너지를 낼 겁니다. 다른 사원들과 같이 현장을 뛰고, 같이 회의하고 살기위해서 외국어를 습득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만의 두각을 나타내는것. 그것이 바뀐 패러다임입니다. 기업환경은 정신없이 변하는데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것이 고시를 통한 엘리트 양성입니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 그런게 이제 어디 있습니까. 각자 처한환경에서 밑바닥 부터 시작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전체 사회 구조를 위해서도 득이되는 것이라 믿어 위심치 않습니다. '자격수당 받자고 로스쿨 온것은 아니라니요' 애시당초 특권의식을 전제에 깔고 로스쿨을 바라보시는 것은 아닐런지요. 만일 재학생 중에도 그런 마인드로 입학했다면 고생꽤나 할 겁니다. 로스쿨 출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 이루어 내고 책임저야 하는 운명을 지고 가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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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이다르면'님의견에 어느정도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배고프 변호사만큼 무서운 존재는 자본주의사회에 없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셔야 합니다. 로스쿨제도같은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제도하에서 배출된 변호사가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면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듯 그렇게 흘러갈까요? 배출만 되면 사회적인 변호사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한국사회에서 그냥 구르기만 하면 전문성이 쌓이는 걸까요? 숫자만 늘어나서 자리만 채운다고 법조시장이 지켜진답니까? 로스쿨제도는 자본주의가 극에 달한 미국에서 수만명의 신규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바닥부터 일을 배우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제도입니다. 사내변호사요? 현실을 알고나 하시는 말씀인지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샐러리맨이 되는 것인데 학부 또는 법무대학원만 나오면 누구나 하는 그런 업무를 하려고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로스쿨제도을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륙법계 국가인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그나마 법조시장을 지켜내는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법조인의 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꾸 일본을 실패한 국가로 몰고 가는데 일본역시 자국의 법조시장을 지켜낸 모범사례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법조시장은 의료시장과 달라 단순히 수단채무에 머무는 성과물로 버텨낼 수 없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승자독식룰에 따라 돌아갑니다.마치 IMF당시 신자유주의가 대세이니 글로벌스탠드에 맞춰야 산다는 논리로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는 얼빠진 정치인들 주장과 로스쿨찬성론자들 주장이 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사실 우리나라규모같은 시장에서는 실력없는 100명의 변호사보다 제대로 전문화된 소수의 변호사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숫자를 시장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늘리면 사회적 비용을 과도하게 늘리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해가 됩니다. 시험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법시험폐해는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해 일정경력이상의 변호사들에게 공직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의 법학부를 영국처럼 학부로스쿨형식으로 운영하되 실무능력함양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연한을 늘리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 인가주의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대안이었습니다. 2-3년뒤 보세요 로스쿨을 가지고 개혁하려고 했던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그 죄를 어떻게 갚을지... 로스쿨을 지원하는 사회 유력세력들은 로스쿨을 이용해 자신들의 지위를 자식에게 손쉽게 물려주려는 이유로 이 제도에 적극 호응하는 것일뿐 사실 개혁론자들이 기대하는 의도로 로스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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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에서 간사로 설쳐댔던 외대 이은영이 국회의원되고 나서 로스쿨을 만들었죠. 지금 다시 외대 교수하는데, 사시에 한이 맺혔나 봅니다. 아니면 자기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외대 용인도 못갔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변호사, 검사를 만들고 싶나보네요. 늘 느끼는것이지만 참여연대나 그밖의 시민단체, 인권단체보면 늘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 바쁘죠..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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