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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헌재인사
  • 2011.05.02
  • 3795
  • 첨부 2

‘남성ㆍ서울대ㆍ현직법관ㆍ서열’ 공식 벗어난 후보 추천해야

내일(3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가 열린다. 오는 6월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들을 이용훈 대법원장에 추천하기 위해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이번이야말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남성ㆍ서울대 법대출신ㆍ현직 법관 일색이라는 공식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기수의 틀에서 벗어나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충실한 후보들을 대거 추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대법원 전경 (출처 : 대법원)


이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양창수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신영철ㆍ민일영ㆍ이인복ㆍ이상훈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남성ㆍ서울대ㆍ현직 법관’ 일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김영란ㆍ전수안 등 여성 대법관이 둘이 되었고, 원광대 출신인 김지형 대법관이 임명되는 등 적어도 그 구성에 있어 최소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크다. 그나마 지난 3월, 전효숙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여성 재판관이 단 한 명도 없던 헌법재판소에 유일한 여성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임명된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이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올 9월 퇴임할 이용훈 대법원장이 마지막으로 제청하는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현직 법원장을 후보로 제청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성 법조인의 수가 날로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전수안 대법관이 유일한 여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성ㆍ서울대 일색의 현직 법원장들만이 후보로 제청된다면,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인선 당시 논란이 되었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판사 퇴직 후 로펌에 곧바로 취업하여 전관예우를 통해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을 받은 경우 대법관 후보자에서 배제해야 한다. 전관예우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법조인이 대법관이 되어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단순히 누가 대법관에 적합한가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대법관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관점에서 과감하게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이기 때문이다.

JWe2011050200_이홍훈 대법관 후임 제청자문위 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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