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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㉒] 검사 기소권 남용 심각 67%, 올해 공수처법 처리 66%
  • 검찰개혁
  • 2019,12,04
  • 438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 검찰개혁
  • 2019,12,03
  • 575 Read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

[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 검찰개혁
  • 2019,12,02
  • 699 Read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 판결/결정
  • 2019,11,28
  • 424 Read

사법농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을 막아야할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에게 있습니...

[접수중]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 법원
  • 2019,11,26
  • 11138 Read

    부릅단 12월 집중방청 및 특강 신청▶(클릭)   사법농단 가담 법관 재판, ‘제 식구 감싸기’ 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주세요   2019년 3월 5일 검찰...

[논평]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 검찰개혁
  • 2019,11,25
  • 480 Read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시민행진]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 검찰개혁
  • 2019,11,23
  • 5640 Read

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로 처리하라고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를 행진하며 각 정당들에게 촉구했습니다. 20대 ...

[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 검찰개혁
  • 2019,11,21
  • 683 Read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

[입법의견서]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 검찰개혁
  • 2019,11,21
  • 616 Read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

[기자회견]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검찰개혁
  • 2019,11,12
  • 928 Read

국회는 개혁 원칙대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하라 공직선거법⬝공수처설치법 처리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X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공동기자회견 일시/장...

[온라인캠페인]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 검찰개혁
  • 2019,11,08
  • 2437 Read

  295명 국회의원에게 지금 촉구하기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말짱 도루묵'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295명 전체에게 공수처법 통...

[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 검찰개혁
  • 2019,11,08
  • 1278 Read

‘기소권 있는 공수처법’ 통과 촉구 시민행동 전개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온라인 캠페인  <패스트트랙 개혁3법 처리 촉구 시민...

[판결비평 163]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 판결/결정
  • 2019,11,06
  • 844 Read

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

[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 법조비리사건
  • 2019,11,01
  • 1075 Read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

[논평]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 검찰개혁
  • 2019,11,01
  • 937 Read

기소권 없는 껍데기 공수처 야합 중단해야 기소권 못 준다는 바른미래당, 공수처 설립 취지 역행 검찰 기소독점 해체 없이 검찰 견제 어려워   문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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