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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 검찰개혁
  • 2022,08,18
  • 413 Read

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 비판,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혁 방향 모색 양극화 심화 정책 반대, 노동·중소상인·주거·가계부채 정책 제언   오늘(8/18) 민주...

[기자회견] 검찰개혁 역행 · 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검찰개혁
  • 2022,08,17
  • 2734 Read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정부, 검찰개혁 역행 · ...

[성명]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중단하라
  • 검찰개혁
  • 2022,08,12
  • 342 Read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중단하라 입법 허점 악용, 시행령으로 검찰청법 개정 역행하는 법무부 법무부(한동훈 법무부장관)가 오늘(12...

[특별강좌] 검사들의 나라, 법치주의는 어떻게 왜곡되는가 (모집중)
  • 검찰개혁
  • 2022,08,08
  • 413 Read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현직 검사 혹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하고 이른바 '친윤...

[논평] 향응수수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 법조윤리
  • 2022,08,04
  • 409 Read

향응수수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재판 개입 여부 떠나 접대 자체로 재판관 신뢰 훼손 최근 언론보도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 판결/결정
  • 2022,07,20
  • 180 Read

  지난 4월, 대법원은 합의 여부, 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합의 하에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관...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 검찰개혁
  • 2022,07,18
  • 388 Read

  검경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과 조직 분리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민주법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    어제(7/18)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

[논평]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 법원개혁
  • 2022,07,18
  • 158 Read

  최종 후보 3인, ‘서오남’으로 이변 없어  사법농단 부정한 판사가 사법 독립 신념 갖고 있다는 평가는 어불성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

[사형제폐지연석회의 보도자료] 생명과 인권의 사회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
  • 인권보호
  • 2022,07,14
  • 96 Read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생명과 인권의 사회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호소합니다. 2022. 7. 1...

[논평]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 법원헌재인사
  • 2022,07,13
  • 247 Read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심사동의자 21명 대부분 ‘서오남’ 등 사회적 주류 편향 밀실 추천 · 회의로 진행되는 대법관후보...

[판결비평]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 판결/결정
  • 2022,07,08
  • 646 Read

    대한항공을 소유한 한진그룹, 기억하시죠? 이른바 땅콩항공 논란을 일으켰던 한진그룹 故조양호 회장의 가족들(총수일가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

[논평]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후속 입법 나서야
  • 검찰개혁
  • 2022,07,05
  • 140 Read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후속 입법 나서야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해야   국회가 어제(4일)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판결비평]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도 처벌하는 나라
  • 판결/결정
  • 2022,06,27
  • 415 Read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조가 단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4(합헌) 대 5(위헌)의견으로 ...

[논평]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 법무/검찰인사
  • 2022,06,21
  • 258 Read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법무부장관은 법치행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정부는 오늘(6/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 검찰개혁
  • 2022,06,17
  • 2939 Read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검사출신 대통령 등장으로 ‘검찰공화국’ 우려 선명해져...검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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