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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기자회견]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개최
  • 공수처
  • 2022,01,21
  • 307 Read

2022. 1. 21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사진=참여연대>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공수...

[논평] 뒤늦은 사법농단 법관 징계, 그마저 솜방망이
  • 법원
  • 2022,01,20
  • 174 Read

사법농단의 심각성 외면한 징계 수위 납득할 수 없어 재판 핑계로 나머지 법관 징계 미루지 말고 즉각 재개해야   어제(1/19),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토론회] 공수처, 구태 답습말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 거듭나야
  • 공수처
  • 2022,01,20
  • 423 Read

공수처, 구태 답습말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 거듭나야 수사 성과 평가는 성급, 입법 미비는 보완 시급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 개...

[논평] 드러나는 ‘50억 클럽’, 미적대는 검찰 수사 납득할 수 없어
  • 검찰개혁
  • 2022,01,20
  • 141 Read

  어제오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에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와 관련된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구체적 명단과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

[시민행동] 공수처에 전하고 싶은 의견,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 공수처
  • 2022,01,17
  • 147 Read

  공수처에 전하고 싶은 의견,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1년 전,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권한을 오남용하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수...

[답변공개] 대검찰청 정보기능, ‘개편’ 말고 완전 폐지 해야
  • 검찰개혁
  • 2022,01,12
  • 202 Read

대검찰청 정보기능, ‘개편’ 말고 완전 폐지 해야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여부 질의에 법무부 ‘논의 중’이라 답변  기능 분리나 개편으로 폐해 막기 어려...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법원개혁
  • 2022,01,11
  • 507 Read

사법 주권 회복 위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해야 국회·법조계·시민사회, 참여재판 취지와 가치 재확인 신청주의, 배제사유, 배심원 평결 효력 등 법 개정...

[사형제폐지연석회의]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
  • 인권보호
  • 2021,12,30
  • 243 Read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4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성명 발표 인권국가로 가는 필수 관문,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를 이룹시다.  ...

[논평]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 윤우진 수사 무마 사건
  • 수사사건처리
  • 2021,12,29
  • 260 Read

제식구 감싸기로 끝난 윤우진 수사 무마 사건 육류업자 뇌물수수 기소,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게도 책임 물어야   오늘(12/29) 검찰이 부동산 로비 의...

[대선논평] 윤석열 후보, 공수처 ‘사찰’ 운운할 자격있는가
  • 검찰개혁
  • 2021,12,27
  • 521 Read

  검찰총장 재직시절 권한 오남용 의혹부터 해명해야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금지돼야   공수처가 언론인 및 야당 국회의원 통신자료 제공 요청으로...

[논평] 공수처 ‘점검’과 ‘개선’ 말고, 위헌적 관행과 결별해야
  • 공수처
  • 2021,12,24
  • 229 Read

공수처 ‘점검’과 ‘개선’ 말고, 위헌적 관행과 결별해야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전기통신사업법 바꿔야   2020년 총 547만 건, 검찰 184만 건, 경찰 3...

[논평] 검찰의 윤우진 감싸기 의혹 묻혀선 안돼
  • 검찰개혁
  • 2021,12,24
  • 226 Read

검찰의 윤우진 감싸기 의혹 묻혀선 안돼 ‘육류수입업자 뇌물수수 의혹’ 본질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동산 로비 의혹 기소 만으로 검사 관여 의혹 ...

[논평]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 검찰개혁
  • 2021,12,21
  • 140 Read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하고도 결론 내리지 않는 무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지난 주말 이규원 검...

[공개질의] 대검 정보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 이행계획 질의
  • 검찰개혁
  • 2021,12,21
  • 133 Read

대검 정보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 이행계획 질의 ‘재판부 사찰’, ‘고발사주’ 등 반복된 대검의 부적절한 정보수집   오늘(12/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판결비평]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 판결/결정
  • 2021,12,13
  • 132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매년 시민강좌로 '내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생분들이 직접 써주신 시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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