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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동산 개발업자 방패막이로 이익 챙긴 법조인들, 전관예우 대책 마련해야
  • 법조윤리
  • 2021,09,29
  • 316 Read

퇴직 후 수임제한, 일정액 이상 신고 등 방지 대책 추진해야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 속에서 내로라하는 판검사 출신의 고위 법조인들 혹은 이들이 속...

[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 법조윤리
  • 2021,02,24
  • 769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해 사상 첫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에 무려 155명이나 되는 법조인들이 실명과 전현직 직함을 내세우며  "...

[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사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의 검찰 유착 의혹 관련 대검에 감찰...
  • 법조비리사건
  • 2019,11,01
  • 2293 Read

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

[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 법조비리사건
  • 2019,08,07
  • 2222 Read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

[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 법조윤리
  • 2018,03,07
  • 1472 Read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

[보도자료]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
  • 법조비리사건
  • 2017,08,17
  • 2160 Read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

[논평] 사법부의 법관 비위사실 묵살 사건에 대해
  • 법조비리사건
  • 2017,06,16
  • 1545 Read

사법부의 법관 비위사실 묵살 사건에 대한 논평 대법원장의 부담만 신경쓰는 법원행정처가 문제의 배경  거짓해명과 봐주기 조치 진상조사와 법관윤리...

[좌담회]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 법조윤리
  • 2016,06,09
  • 1957 Read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

[기자회견] 전관 내세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 법조비리사건
  • 2016,06,01
  • 2735 Read

  전관(前官) 내세운 도00 변호사, 징계를 촉구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조사요청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

[성명]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 법조윤리
  • 2015,10,28
  • 2177 Read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 법조윤리제도
  • 2015,03,08
  • 37755 Read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믿고 의지할만한 변호사를 찾아요   <변호사징계 정보 찾기> 바로가기     소개 이 사이트는 특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

[보도자료]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 법조윤리
  • 2015,01,09
  • 6672 Read

" ‘땅콩회항’ 사건 수사방해 검찰출신 변호사 징계해야" 참여연대, 검찰과 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 착수 촉구서 보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행위...

[캠페인]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 민변 변호사 징계거부요청서 변협에 보내
  • 법조윤리
  • 2014,12,03
  • 14617 Read

  13개 시민단체들과 시민 4,530명, 민변 변호사 징계거부요청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 변호사로서 책무 다한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징계 요...

[보도자료] 이진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요청
  • 법조윤리
  • 2014,01,20
  • 3889 Read

성추행 이진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 요청 과거 유사 사건에서 해당 검사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 어긋나 참여연대 사...

[논평] 이진한 차장 검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한 검찰
  • 법조윤리
  • 2014,01,15
  • 2979 Read

이진한 차장 검사에 대해 ‘봐주기’ 처분한 검찰 성추행 관련 사건은 견책 이상 징계해야 하나 경고로 끝내 윤석열 검사는 중징계했던 검찰...

[논평]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 금품수수 의혹, 청와대는 모른 채 넘어갈 것인가?
  • 법조윤리
  • 2013,10,07
  • 2742 Read

황교안 법무부장관 삼성 금품수수 의혹, 청와대는 모른 채 넘어갈 것인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부장 시절, 삼성그룹 임...

[의견서] 변호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 법조윤리제도
  • 2012,08,22
  • 3777 Read

  변호사 정보공개・법무법인(공익) 도입 등 전반적 개정방향에 찬성 로스쿨 졸업생 강제연수 존치 및 유사직역 문제 등 남은 과제 많아 <param name="s...

[의견서] 변호사 징계정보 인터넷 공개 변호사법 시행령
  • 법조윤리제도
  • 2011,12,14
  • 6067 Read

변호사 징계정보 열람-등사 신청권자 이의제기-재청구 관련 규정 갖춰야 변호사 징계정보의 누락 및 오류 정정을 강제하는 규정 미비도 문제 2011년 11...

선재성 부장판사 기소관련 논평
  • 법조비리사건
  • 2011,06,22
  • 5412 Read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기소관련 논평 오늘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선...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 비리사건 조사촉구 기자회견
  • 법조비리사건
  • 2011,02,24
  • 4440 Read

1. 사건 경과 ○ 2011.1.26. 광주지방법원의 선재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체에 친형을 법정관리 기업체에 감사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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