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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 없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결과
  • 공수처
  • 2022,05,05
  • 244 Read

‘수사’ 없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결과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 못하고 ‘윗선’은 소환도 못해 ‘수사’ 없는 결론,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 재발 ...

[논평] 공수처와 인수위의 ‘간담회’, 부적절하다
  • 공수처
  • 2022,03,30
  • 267 Read

공수처와 인수위의 ‘간담회’, 부적절하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하는 ‘잘못된 만남’   오늘(3/30)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와...

[논평] 검찰 기소독점 허문 공수처의 첫 기소
  • 공수처
  • 2022,03,14
  • 239 Read

검찰 기소독점 깬 공수처의 첫 기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검찰의 부실수사 책임도 규명해야   지난 3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공수처의 불기소결정
  • 공수처
  • 2022,02,11
  • 289 Read

  지난 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총리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부의 조사를...

[시민행동] '수취인 명확' 시민 여러분의 한마디,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 공수처
  • 2022,01,21
  • 228 Read

  시민 여러분의 한마디, 공수처에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시민행동] 공수처에 전하고 싶은 의견,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캠페인에...

[기자회견]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개최
  • 공수처
  • 2022,01,21
  • 745 Read

2022. 1. 21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사진=참여연대>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 공수...

[토론회] 공수처, 구태 답습말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 거듭나야
  • 공수처
  • 2022,01,20
  • 599 Read

공수처, 구태 답습말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 거듭나야 수사 성과 평가는 성급, 입법 미비는 보완 시급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 개...

[논평] 공수처 ‘점검’과 ‘개선’ 말고, 위헌적 관행과 결별해야
  • 공수처
  • 2021,12,24
  • 286 Read

공수처 ‘점검’과 ‘개선’ 말고, 위헌적 관행과 결별해야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 전기통신사업법 바꿔야   2020년 총 547만 건, 검찰 184만 건, 경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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