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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공수처를 최초로 제안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여 년 만에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공식 출...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호소 흘려들어선 안돼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국회가 나서라 2021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혜련,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실련은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약, 국민의당 오...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13일(월) 오...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 사법 농단 실체 규명 지연시키지 말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