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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
대통령 선거와 검찰개혁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쏭달쏭하다면, 유권자가 왜 검찰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쉽...
대통령 선거와 사법개혁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쏭달쏭하다면, 유권자가 왜 사법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투표하러 가시기 전에 쉽...
ⓒ 참여연대가 개혁성과 구체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대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 참여연대가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치·사법·행정 ...
새로운 대통령 뽑을 준비되셨나요? 대통령 선거와 사법개혁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쏭달쏭하다면, 유권자가 왜 사법개혁 공약을 주목해야 하는지 궁...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을 무너뜨려버리는 법원...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공수처를 최초로 제안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여 년 만에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공식 출...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호소 흘려들어선 안돼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국회가 나서라 2021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혜련,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실련은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약, 국민의당 오...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