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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 사법개혁
  • 2015,11,11
  • 1074 Read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

[성명]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 사법개혁
  • 2015,05,13
  • 1023 Read

턱 없이 부족한 국방부의 군 사법 개혁안 관할관 확인조치권제도, 심판관제도 등 예외조항으로 유지 공정하고 독립적인 군 사법제도 위한 근본적 개혁 ...

[논평]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사법개혁
  • 2015,04,09
  • 892 Read

군인권 개선,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개혁 의지 없는 국방부에 맡겨둬선 안돼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핵심과제 우선 처리해야 어제(4/...

[논평]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 사법개혁
  • 2015,04,07
  • 825 Read

윤 일병 사망 1년, 변한 게 없다 군 스스로도 인정했던 군사법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독립적인 외부감시를 위해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윤...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 사법개혁
  • 2014,12,12
  • 1371 Read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은 폐지 외에 대안 없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정부가 아닌 국회 소속...

[기자회견]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기자회견
  • 사법개혁
  • 2014,12,01
  • 1304 Read

군대 내 인권 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청원 기자회견 군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 '군인인권기본법' 제정해야 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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