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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인권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 인권보호
  • 2002,12,23
  • 884 Read

반인권적인 구속기간 연장은 철회되어야 ,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거래하려해서는 안될 것 1. 법무부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

[논평]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인권보호
  • 2002,12,17
  • 931 Read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부당, 참고인 강제구인 및 처벌은 형벌권 과잉행사,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1. 법무부는 피의자 인...

법조인들 소파 개정 촉구나서
  • 기타
  • 2002,12,13
  • 1400 Read

형사재판권 분야 등 조항별 개정방향 제시 법학과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195명이 13일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OFA의 개정...

[성명] 허원근 일병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조사단 최종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 기타
  • 2002,11,29
  • 467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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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개정은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이행하는 것
  • 기타
  • 2002,11,27
  • 1165 Read

1.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6일 ,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

[성명] 청와대의 국가인권위 공개경고에 대한 입장 발표
  • 기타
  • 2002,11,19
  • 470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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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고문수사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논평
  • 인권보호
  • 2002,11,15
  • 1021 Read

위법수사 근절위한 실질적인 방안 내놔야/참고인 허위진술죄 등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1. 법무부는 15일,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쇄·밤샘수사 금지...

[성명] 병풍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기타
  • 2002,10,31
  • 509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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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직 판사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지지
  • 사면
  • 2002,08,09
  • 1358 Read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1.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지법의 정진경 판사를 비롯한 현직판사들이 "연례 행...

[성명] 김대웅 고검장 소환수사지연에 대한 논평 발표
  • 기타
  • 2002,04,19
  • 567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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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간첩조작, 국정원은 사죄하라
  • 인권보호
  • 2002,04,09
  • 1018 Read

수지 김 유가족·시민단체, 국정원장에게 공개서한 전달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반공영웅'으로, 죽은 사람은 '간첩'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경악케 했던...

[성명] 이수동씨의 검찰간부 수사정보 제공 진술에 대한 논평 발표
  • 기타
  • 2002,03,05
  • 470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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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인권보호
  • 2002,02,05
  • 1261 Read

시민사회단체, 특별법 제정 등 반인권범죄 처벌방안 및 재발방지 모색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성명]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논평 발표
  • 기타
  • 2002,01,17
  • 575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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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 인권보호
  • 2001,12,04
  • 2492 Read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 있어 대법원이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감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

[성명] 특검제 상설화 촉구
  • 기타
  • 2001,11,20
  • 506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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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인권보호
  • 2001,11,08
  • 42317 Read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적극찬성'의사 밝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는 2001년 11...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에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 인권보호
  • 2001,11,01
  • 2672 Read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표에 대한 논평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손질하여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 ...

[성명] 최돈웅 전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늑장판결과 관련한 논평 발표
  • 기타
  • 2001,10,09
  • 581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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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장 불응에 대한 성명 발표
  • 기타
  • 2001,09,10
  • 478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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