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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반인권적인 구속기간 연장은 철회되어야 , 인권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거래하려해서는 안될 것 1. 법무부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2...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부당, 참고인 강제구인 및 처벌은 형벌권 과잉행사,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1. 법무부는 피의자 인...
형사재판권 분야 등 조항별 개정방향 제시 법학과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195명이 13일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OFA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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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상명 법무부 장관은 26일 ,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작년에 개정됐...
위법수사 근절위한 실질적인 방안 내놔야/참고인 허위진술죄 등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1. 법무부는 15일,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을 폐쇄·밤샘수사 금지...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1.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지법의 정진경 판사를 비롯한 현직판사들이 "연례 행...
수지 김 유가족·시민단체, 국정원장에게 공개서한 전달 아내를 살해한 남편은 '반공영웅'으로, 죽은 사람은 '간첩'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을 경악케 했던...
시민사회단체, 특별법 제정 등 반인권범죄 처벌방안 및 재발방지 모색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가협, 인권실천시민연대....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재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 있어 대법원이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감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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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적극찬성'의사 밝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는 2001년 11...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 발표에 대한 논평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을 손질하여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인권침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