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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 검찰개혁
  • 2021,07,21
  • 332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

[공지]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8/18 10시)
  • 검찰개혁
  • 2021,07,16
  • 399 Read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

[논평] 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
  • 검찰개혁
  • 2021,07,15
  • 199 Read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

[특강]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검찰개혁
  • 2021,06,24
  • 1074 Read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논평] 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
  • 검찰개혁
  • 2021,06,11
  • 451 Read

  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

[이벤트] 낱말퀴즈 참여하고 검찰보고서 받자♥ (당첨자 확인)
  • 검찰개혁
  • 2021,06,09
  • 1658 Read

  띵동!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검찰보고서 나왔습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 끝판왕입니다. 2021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가 발간+발송되었어요!
  • 검찰개혁
  • 2021,06,09
  • 1853 Read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학의 출입금지 불법...

[종합]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한 눈에 (+부문별 이슈리포트)
  • 검찰개혁
  • 2021,06,02
  • 4064 Read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두 달여의 작업끝에 원고가 완성되고 편집 및 디자인 작업 끝에 드디어 ...

[논평]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 검찰개혁
  • 2021,05,26
  • 860 Read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④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 검찰개혁
  • 2021,05,25
  • 794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공개질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 법무/검찰인사
  • 2021,05,18
  • 630 Read

참여연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와의 관계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안·정책 관련 질의 검...

[칼럼]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 검찰개혁
  • 2021,05,18
  • 626 Read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참여연대 공동대표)   예열은 끝났다. 이제 달리기 시작이다. 고위공직...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③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
  • 검찰개혁
  • 2021,05,04
  • 1144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당근 검찰개혁③]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검사의 징계처분
  • 검찰개혁
  • 2021,04,29
  • 684 Read

  안녕하세요, 참돌입니다! 기다렸쥬~ 지난 2편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한땀한땀 검사들의 인사 정보와 주요 사건 수사 일지 등을 입력해서 만든 국...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②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 검찰개혁
  • 2021,04,27
  • 694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①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검사 1,617명
  • 검찰개혁
  • 2021,04,22
  • 737 Read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시리즈 ①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법무·검찰 17개 핵심 직책과 고검 검사급 이상 인사내역 총망라 직...

[당근 검찰개혁②]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검사의 인사발령
  • 검찰개혁
  • 2021,04,16
  • 786 Read

그 사건, 그검사 안녕하세요~ 나참돌입니다. 당근 여러분, 일주일만에 참돌이가 돌아왔습니다. ▶당근 검찰개혁 1편 다시보기   참여연대에는 국내 유...

[당근 검찰개혁①]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 검찰개혁
  • 2021,04,08
  • 819 Read

‘비밀의 숲’은 없지만 ‘부당거래’는 있는 검찰보고서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아직) 신입 활동가 나참돌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

[논평] 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 검찰개혁
  • 2021,04,02
  • 1172 Read

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수사대상자와 공수처장의 비공개 면담, 부적절 검사 후보 정원 2배수 이내 추천은 공수처 인사권 독립 훼손 ...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④-종합좌담회] 권력기관 현황과 과제
  • 검찰개혁
  • 2021,03,30
  • 957 Read

  비선출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계속돼야  권한은 조정되었지만 권력총량은 오히려 증가, 불균형은 심화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 컨트롤타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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