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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대검
  • 검찰개혁
  • 2021,11,29
  • 24 Read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대검 판결 후 한달 반 언제까지 ‘검토 중’ 즉각적인 검찰총장 사과와 감찰 등 후속조치 이어져야    지난 1...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 그검사> 신규 사건 2건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 검찰개혁
  • 2021,11,23
  • 88 Read

오늘(11/23)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2건을 추가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들...

[대선정책토론회] '검경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검찰개혁
  • 2021,11,10
  • 543 Read

현재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 수사-기소 분리와 시민적 통제 방안 공론화돼야 국가수사청 신설, 검사장 직선제, 수사 적정성 심의제도, 공소심의위원회 ...

[공개질의] 공소권 남용 검사 징계 여부 대검에 공개질의
  • 검찰개혁
  • 2021,11,05
  • 326 Read

공소권 남용 검사 징계 여부 대검에 공개질의 검찰총장 사과 및 징계 청구 등 후속조치 촉구    지난 10월 14일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 무죄 판...

[대선 의제 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 검찰개혁
  • 2021,11,02
  • 96 Read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

[좌담회]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해 공소 기각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
  • 검찰개혁
  • 2021,10,28
  • 488 Read

2021.10.28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해 공소 기각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오늘(10/28) 오전 10시 ...

[논평] 엄중한 고발사주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 검찰개혁
  • 2021,10,27
  • 258 Read

  어제(10/26)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판사)이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논평]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한다
  • 수사사건처리
  • 2021,10,22
  • 271 Read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입니다. 어제(10/21)는 유동규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였던 배...

[논평] ‘공소권 남용’ 사과조차 없는 검찰을 개탄한다
  • 검찰개혁
  • 2021,10,21
  • 270 Read

검찰 무오류주의 고집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검사들 징계 등 책임 물어야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 검찰개혁
  • 2021,10,15
  • 329 Read

끄의세계 주인장 감시요정 나참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내 앞가림도 하기 정신없는데 검찰감시를 어떻게 해!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 검찰 권...

[끄의세계] 화천대유에서 전관들 뭐한대유?
  • 검찰개혁
  • 2021,10,15
  • 423 Read

안녕하세요,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주4일제 베타 서비스 이용은 재미나게 하셨나요? 대체휴일의 달콤함 절대 못 잃어 비가 왔다...

[논평] 검찰총장의 중대한 권한남용, 징계 정당하다 확인한 법원
  • 검찰개혁
  • 2021,10,14
  • 406 Read

검찰총장의 중대한 권한남용, 징계 정당하다 확인한 법원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징계사유 법원이 인정 공수처는 두 사건 직권남용...

[논평] 검찰 연루 확인된 고발사주 사건, ‘정치공작’ 이라는 억지 안 돼
  • 검찰개혁
  • 2021,10,07
  • 330 Read

  직권남용 넘어서는 헌법 훼손한 중대범죄 윤석열 전 총장 관여 여부, 국민의힘 실행과정 철저히 수사해야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고위검사의 ...

[논평]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
  • 검찰개혁
  • 2021,09,17
  • 422 Read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끄의세계] 짝짝 맞는 건 영심이로 충분해
  • 검찰개혁
  • 2021,09,16
  • 16 Read

  안녕하세요,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매년 9월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뭘했다고 벌써 9월이야? 올해도 다갔네" 하지만 ...

[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 검찰개혁
  • 2021,09,08
  • 541 Read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

[논평]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 검찰개혁
  • 2021,09,03
  • 370 Read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

[논평]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 검찰개혁
  • 2021,09,02
  • 471 Read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

[토론회] 검사장직선제, 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 검찰개혁
  • 2021,08,24
  • 565 Read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원문보기 /...

[카드논평]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260일만의 징계 요청, 징계의결까지 구만리
  • 검찰개혁
  • 2021,08,23
  • 180 Read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260일만의 징계 요청, 징계의결까지 구만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가 '라임 향응수수'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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