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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 법무/검찰인사
  • 2022,05,10
  • 317 Read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검찰 감독기관이자 ‘인권옹호 주무기관’인 법무부 역할에 대한 인식 결여   어제(5/9)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

[논평]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 법무/검찰
  • 2022,05,06
  • 400 Read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검찰권 남용한 검사가 공직기강 담당이라니    어제(5/5)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비서관 중 ...

[논평]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 검찰개혁
  • 2022,05,03
  • 243 Read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강행처리와 극한대치로 이어진 입법과정 유감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 위한 후속입법 논의 시급   ...

[정책자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법무/검찰
  • 2022,05,03
  • 115 Read

  한동훈 후보자에게 직무수행 이해충돌 해소방안 등 공개 질의 ‘채널A기자와의 유착 의혹’ 검증 위해 아이폰 잠금해제 의향 물어 청문회에서 검증되어...

[논평] 형소법개정안 제245조의7,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폐기돼야
  • 법무/검찰
  • 2022,05,02
  • 430 Read

  형소법개정안 제245조의7,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폐기돼야   내일(05/03)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제245조...

[논평] 사개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 지켜져야
  • 검찰개혁
  • 2022,04,27
  • 293 Read

사개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 지켜져야  수사-기소 분리 입법 극한 대치 우려스러워 비토만 하는 국민의힘, 절차적 정당성 훼손한 민주당      오...

[논평]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 검찰개혁
  • 2022,04,22
  • 274 Read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왜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지 고민과 반성을 보여야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사...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 검찰개혁
  • 2022,04,22
  • 465 Read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 검찰개혁
  • 2022,04,20
  • 355 Read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수사-기소 분리, 기능적 분리 아닌 조직적 분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견제와 균...

[논평]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 검찰개혁
  • 2022,04,18
  • 208 Read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왜 검찰개혁이 검찰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지 반성이 먼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논평] 검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검찰개혁
  • 2022,04,14
  • 2072 Read

  수사-기소의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격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리고 있다. 수사권조정 이후 추가 입법을 주저...

[논평]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 법무/검찰
  • 2022,04,14
  • 730 Read

현직 검사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법무부 통해 검찰 직할하는 강화된 ‘검찰공화국’ 우려 커져 ‘검찰부 외청 법무청&rs...

[긴급좌담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 검찰개혁
  • 2022,04,12
  • 1019 Read

  2022.04.12. 긴급좌담회 '검찰개혁 관점에서 본 '검수완박'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참여연대>     어제(4/12)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관점에서 수사-...

[논평] 풀지 않은 핸드폰, 풀지 못한 검언유착 의혹
  • 검찰개혁
  • 2022,04,07
  • 304 Read

석연치 않은 검찰의 한동훈 검사 무혐의 처분 탈·불법적 수사관행 근절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어제(4/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

[논평]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개혁 관점에서 숙의 필요
  • 검찰개혁
  • 2022,03,25
  • 317 Read

  어제(3/2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관련 브리핑을 하던 중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

[종료] 검찰개혁 앞담화에 참여할 시민을 찾습니다
  • 검찰개혁
  • 2022,03,15
  • 558 Read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덕분에 <검찰개혁 앞담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앞담화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은 2022년 5월에 발행될 <검찰보고서 -...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 수사사건처리
  • 2022,03,06
  • 631 Read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이슈리포트 발간 검찰 재수사로 결론이 바뀐 사건 및 수사 담당 검사 정리 책임지지 않는 검찰에 책임 물을 제도개...

[성명] 법무부의 대검 수사정보관 ‘폐지’는 기만이다
  • 검찰개혁
  • 2022,03,02
  • 255 Read

  법무부의 대검 수사정보관 ‘폐지’는 기만이다 직접수사 않는 대검의 정보수집 권한 자체를 폐지해야 총장 구성 내부 위원회의 검증, 고양이에게 생...

[논평] 검찰의 노골적인 ‘김건희 봐주기 수사’
  • 검찰개혁
  • 2022,02,24
  • 435 Read

대선결과에 따라 기소여부 판단하는 것은 ‘검찰정치’ 윤후보 거짓해명 사과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

[의견서]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개편이 아닌 폐지해야
  • 검찰개혁
  • 2022,02,23
  • 239 Read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명칭과 정보수집 대상 변경으로 정보수집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대검찰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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