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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 12월, 국내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허가 조건은 진료 대상자...
참여연대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준비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해 짚어보는 ...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니라는 궤변 법원과 국회는 언제까지 법원개혁 손놓고 있을 것인가 오늘(4...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공당 대표가 차별과 혐오의 언어...
여러 측면에서 역대급이라던 선거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후보자들은 정치자금 관련 증빙자료들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공...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공당 대표가 차별과 혐오의 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지난 1월 13일, 평택항 컨테이너 번들 작업을 진행하다 사망한 故 이선호 씨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해 모두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2...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이민걸·이규진 유죄에도 ‘통진당 소송’ 재판 개입에 면죄부 법원행정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폐...
이해관 씨가 공익제보한지 만 9년 10개월만에 모든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사법농단의 심각성 외면한 징계 수위 납득할 수 없어 재판 핑계로 나머지 법관 징계 미루지 말고 즉각 재개해야 어제(1/19),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사법 주권 회복 위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해야 국회·법조계·시민사회, 참여재판 취지와 가치 재확인 신청주의, 배제사유, 배심원 평결 효력 등 법 개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매년 시민강좌로 '내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생분들이 직접 써주신 시민 판결...
오늘(12/9),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조일원화의 완성을 3년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775,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을 찬...
법조일원화 3년 유예안, 제도 취지 근본 훼손 국회, 사법관료 로비에 굴복하지 말아야 오늘(12/8),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가 전체회의...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다음주 화요일(12/7) 논의될 ...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취지 이행한 적 없는 법원, 유예한들 달라지지 않아 국회는 법관증원, 근무조건 개선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