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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 판결/결정
  • 2022,05,12
  • 560 Read

  2018년 12월, 국내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허가 조건은 진료 대상자...

[판결비평]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소송법 논리에 가로막힌 장애...
  • 판결/결정
  • 2022,04,28
  • 1022 Read

  참여연대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준비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해 짚어보는 ...

[성명]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 법원개혁
  • 2022,04,28
  • 97 Read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니라는 궤변 법원과 국회는 언제까지 법원개혁 손놓고 있을 것인가   오늘(4...

[판결비평] 너무 쉬운 권리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행사 -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 판결/결정
  • 2022,04,19
  • 245 Read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공당 대표가 차별과 혐오의 언어...

[판결비평]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 판결/결정
  • 2022,04,12
  • 157 Read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공당 대표가 차별과 혐오의 언어...

[판결비평] 정치자금 민주적 운영의 필수조건 -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
  • 판결/결정
  • 2022,04,07
  • 154 Read

  여러 측면에서 역대급이라던 선거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후보자들은 정치자금 관련 증빙자료들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공...

[판결비평] 멀고도 험난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의 길
  • 판결/결정
  • 2022,03,28
  • 423 Read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공당 대표가 차별과 혐오의 언...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⑥] 사법농단을 엄단하기에 너무 작은 형사재판
  • 판결/결정
  • 2022,03,15
  • 264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판결비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 솜방망이 판결은 계속된다
  • 판결/결정
  • 2022,02,14
  • 471 Read

지난 1월 13일, 평택항 컨테이너 번들 작업을 진행하다 사망한 故 이선호 씨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해 모두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2...

[판결비평] 헌법재판소는 대체 왜 기존 합헌 결정을 뒤집었을까
  • 판결/결정
  • 2022,02,04
  • 543 Read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논평]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 법원
  • 2022,01,28
  • 308 Read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이민걸·이규진 유죄에도 ‘통진당 소송’ 재판 개입에 면죄부 법원행정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폐...

[판결비평] KT 공익제보자의 조금 씁쓸한 10년 소송 결과
  • 판결/결정
  • 2022,01,25
  • 213 Read

  이해관 씨가 공익제보한지 만 9년 10개월만에 모든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논평] 뒤늦은 사법농단 법관 징계, 그마저 솜방망이
  • 법원
  • 2022,01,20
  • 335 Read

사법농단의 심각성 외면한 징계 수위 납득할 수 없어 재판 핑계로 나머지 법관 징계 미루지 말고 즉각 재개해야   어제(1/19),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 법원개혁
  • 2022,01,11
  • 1546 Read

사법 주권 회복 위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해야 국회·법조계·시민사회, 참여재판 취지와 가치 재확인 신청주의, 배제사유, 배심원 평결 효력 등 법 개정...

[판결비평]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 판결/결정
  • 2021,12,13
  • 200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매년 시민강좌로 '내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생분들이 직접 써주신 시민 판결...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 법원
  • 2021,12,09
  • 215 Read

  오늘(12/9),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조일원화의 완성을 3년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775,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을 찬...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안 본회의 부결 촉구
  • 법원개혁
  • 2021,12,08
  • 177 Read

법조일원화 3년 유예안, 제도 취지 근본 훼손 국회, 사법관료 로비에 굴복하지 말아야   오늘(12/8),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가 전체회의...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 법원
  • 2021,12,06
  • 186 Read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

[공개질의]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대한 찬반 입장 공개 질의
  • 법원개혁
  • 2021,12,03
  • 150 Read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다음주 화요일(12/7) 논의될 ...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 법원
  • 2021,12,02
  • 190 Read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취지 이행한 적 없는 법원, 유예한들 달라지지 않아 국회는 법관증원, 근무조건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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