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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 법원개혁
  • 2021,07,27
  • 47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법원개혁
  • 2021,07,21
  • 297 Read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 판결/결정
  • 2021,07,19
  • 128 Read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 법원개혁
  • 2021,07,16
  • 359 Read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보도자료 추가)
  • 법원개혁
  • 2021,07,15
  • 332 Read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 판결/결정
  • 2021,06,21
  • 310 Read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

[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판결/결정
  • 2021,06,16
  • 324 Read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 법원개혁
  • 2021,06,08
  • 286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판결비평] 4년여에 걸친 2번의 재판, 그리고 공개된 15글자
  • 판결/결정
  • 2021,05,20
  • 714 Read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문제가 드러난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가(대한민국)는 학살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지우고 책임을...

[판결비평]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의 양심
  • 판결/결정
  • 2021,05,06
  • 903 Read

  여기 진정(眞正)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무엇'이라는 말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재판장에서 그것은 '진...

[판결비평]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 판결/결정
  • 2021,04,26
  • 957 Read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공개질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 법원헌재인사
  • 2021,04,26
  • 648 Read

참여연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사법농단 재발방지 개혁과 인권 이슈 등 현안·정책 관련 공개질의   오늘(4/2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 법원개혁
  • 2021,03,24
  • 866 Read

  이민걸 · 이규진 유죄, 사법농단 사태가 ‘직권남용’ 해당 확인 사법농단 사태 해결,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어제(3/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 법원
  • 2021,03,24
  • 751 Read

임성근 탄핵소추안 인용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개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

[판결비평] 인권을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반영
  • 판결/결정
  • 2021,03,16
  • 956 Read

올해 초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 법원
  • 2021,03,07
  • 665 Read

임성근 파면, 효력발생 2.28.로 하는 ‘주문’ 가능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은 탄핵심판 지연 의도, 기각해야 탄핵은 ‘사법농단’ 임성근에 대한 단죄이자...

[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 법원개혁
  • 2021,03,03
  • 999 Read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다시보기 有)
  • 법원
  • 2021,02,18
  • 1266 Read

    헌재, 사법농단 위헌이라 선언해야 퇴임 전 선고는 물리적 한계 vs. 소의 이익도 있어 기본권 침해한 사법농단, 수수방관해온 법원과 국회 비판받...

[판결비평] 판사는 기소, 검사는 무혐의? 그래도 헌재는 위헌이라 말한다
  • 판결/결정
  • 2021,02,09
  • 1001 Read

2016년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약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옹...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
  • 법원
  • 2021,02,06
  • 836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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