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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문제가 드러난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가(대한민국)는 학살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지우고 책임을...
여기 진정(眞正)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무엇'이라는 말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재판장에서 그것은 '진...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참여연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사법농단 재발방지 개혁과 인권 이슈 등 현안·정책 관련 공개질의 오늘(4/2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이민걸 · 이규진 유죄, 사법농단 사태가 ‘직권남용’ 해당 확인 사법농단 사태 해결,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어제(3/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
임성근 탄핵소추안 인용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개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
올해 초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임성근 파면, 효력발생 2.28.로 하는 ‘주문’ 가능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은 탄핵심판 지연 의도, 기각해야 탄핵은 ‘사법농단’ 임성근에 대한 단죄이자...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
헌재, 사법농단 위헌이라 선언해야 퇴임 전 선고는 물리적 한계 vs. 소의 이익도 있어 기본권 침해한 사법농단, 수수방관해온 법원과 국회 비판받...
2016년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약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옹...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