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1.06.02
  • 4052
  • 첨부 1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두 달여의 작업끝에 원고가 완성되고 편집 및 디자인 작업 끝에 드디어 검찰보고서가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6월 9일 (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 검찰보고서 부문별 이슈리포트 5개를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가장 최신정보는 6월 9일 발간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을 참고해주세요 (검찰보고서 - PDF 다운로드)

 

** 검찰보고서 발간기념 이벤트 진행중

- 이벤트1- 3만원 이상 일시후원 혹은 2만원 이상 정기후원 하시면 검찰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2021. 7. 31(토) 까지). (구매를 원하는 경우 사법감시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02-723-0666 jw@pspd.org)

- 이벤트2 - 낱말퀴즈 참여하고 검찰보고서 받자♥

 

 

 


 

#무소불위 검찰, 좀 달라졌나요?

 

지난 몇 해 간 '검찰개혁'은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검언유착’,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대검찰청의 판사 신상정보 수집 의혹 등의 사건을 통해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25년 만의 공수처가 설치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바꿔야 할 것들은 곳곳에 산재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그 규모나 권한은 검찰을 견제하기엔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2020년까지 총 12번 발간된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운동의 집약체입니다. 검사들의 징계, 인사 현황부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례는 없는지 하나씩 찾아보고 기록해서 검사들에게 직.접. 보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꼼꼼, 집요, 성실한 기록은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 이미지

1. 검찰보고서 온라인판 먼저 보기

 

4/22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①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검사 1,617명

4/27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② 검찰 윤리·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5/04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③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는 검사 79명

5/25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④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6/08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 가장 최신정보는 6월 9일 발간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을 참고해주세요 (검찰보고서 - PDF 다운로드)

 

2. 검찰보고서 제작 비하인드 보기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시리즈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보고서의 의미, 그리고 검찰보고서의 상세한 내용까지 알 수 있어요. 

 

4/08 [1] 당신 근처 #그사건그검사 

4/16 [2] 당신 근처 그 검사의 #인사발령

4/29 [3] 당신 근처 그 검사의 #징계처분

5/06 [4] 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 ①청와대편 

5/20 [5] 당신 근처 그 검사의 #파견 ②법무부편(feat. 외부기관

6/11 [6] 당신 근처 그 검사에 대한 #보고서

 

3. 인쇄 책자는 2021년 6월 9일에 발간됩니다

700명의 검사들에게 직.접. 발송하려면 제작/인쇄/발송비가 필요합니다.

 

매해 검찰보고서는 시민 수천 명의 열띤 응원과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검찰감시와 검찰개혁 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만듭니다. 함께 행동해 주세요.

 

'검찰개혁 원조맛집'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 제작에 동참해주세요. 

 

같이가치 모금함에서 힘보태기▶

 

참여연대 검찰개혁 운동 힘보태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판결비평]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 판결/결정
  • 2021,07,29
  • 67 Read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 법원개혁
  • 2021,07,27
  • 142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법원개혁
  • 2021,07,21
  • 415 Read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 검찰개혁
  • 2021,07,21
  • 324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

[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 판결/결정
  • 2021,07,19
  • 141 Read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 법원개혁
  • 2021,07,16
  • 364 Read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공지]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8/18 10시)
  • 검찰개혁
  • 2021,07,16
  • 386 Read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보도자료 추가)
  • 법원개혁
  • 2021,07,15
  • 338 Read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논평] 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
  • 검찰개혁
  • 2021,07,15
  • 196 Read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 사법개혁
  • 2021,07,02
  • 245 Read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

[특강]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검찰개혁
  • 2021,06,24
  • 1072 Read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 판결/결정
  • 2021,06,21
  • 314 Read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

[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 인권보호
  • 2021,06,18
  • 369 Read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

[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판결/결정
  • 2021,06,16
  • 324 Read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논평] 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
  • 검찰개혁
  • 2021,06,11
  • 447 Read

  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