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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
  • 검찰개혁
  • 2021,09,17
  • 220 Read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판결비평] 영리병원, 코로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소모적 논쟁
  • 법원
  • 2021,09,15
  • 472 Read

2018년 12월, 국내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탄핵 위한 시민행동, 1619명 참여 돌파
  • 법원개혁
  • 2021,09,14
  • 929 Read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기자회견]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 법원개혁
  • 2021,09,13
  • 511 Read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 09. 13(월)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

[공지]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9/25 개최 예정
  • 법원개혁
  • 2021,09,13
  • 351 Read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 검찰개혁
  • 2021,09,08
  • 479 Read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

[공개질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 법원헌재인사
  • 2021,09,07
  • 193 Read

  오늘(9/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

[논평]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 검찰개혁
  • 2021,09,03
  • 337 Read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

[논평]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 검찰개혁
  • 2021,09,02
  • 403 Read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

[카드논평]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된 무리한 입법의 당연한 결론
  • 사법개혁
  • 2021,08,31
  • 452 Read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을 무너뜨려버리는 법원...

[기자회견]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즉각 중단하라
  • 법원개혁
  • 2021,08,30
  • 409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

[판결비평] ‘추가 수사’의 가능성으로 죄수를 압박한 기자, 그 뒤 검사
  • 판결/결정
  • 2021,08,25
  • 227 Read

  '검찰 수사'를 빌미로 제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이모 전 기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윤리는 위반했지...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 법원개혁
  • 2021,08,25
  • 256 Read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

[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 인권보호
  • 2021,08,24
  • 254 Read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

[토론회] 검사장직선제, 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 검찰개혁
  • 2021,08,24
  • 520 Read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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