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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 법원개혁
  • 2021,03,03
  • 1005 Read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

[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 법조윤리
  • 2021,02,24
  • 764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해 사상 첫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에 무려 155명이나 되는 법조인들이 실명과 전현직 직함을 내세우며  "...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이 등록되었습니다!
  • 검찰개혁
  • 2021,02,19
  • 1027 Read

오늘(2/19)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다시보기 有)
  • 법원
  • 2021,02,18
  • 1266 Read

    헌재, 사법농단 위헌이라 선언해야 퇴임 전 선고는 물리적 한계 vs. 소의 이익도 있어 기본권 침해한 사법농단, 수수방관해온 법원과 국회 비판받...

[카드논평]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1,02,17
  • 670 Read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

[판결비평] 판사는 기소, 검사는 무혐의? 그래도 헌재는 위헌이라 말한다
  • 판결/결정
  • 2021,02,09
  • 1003 Read

2016년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약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옹...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
  • 법원
  • 2021,02,06
  • 836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 법원개혁
  • 2021,02,04
  • 7822 Read

  오늘에서야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외쳐왔던 사법농단 법...

[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 법원개혁
  • 2021,02,04
  • 997 Read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  이제는 ‘헌법의 시간’, 헌재는 신속히 심리해 결론 내려야   오늘(2/4) 이탄희 의...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 법원개혁
  • 2021,02,03
  • 1074 Read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

‘라임’ 향응 수수 검사 수사과정 및 후속대책 관련 대검 공개질의
  • 검찰개혁
  • 2021,02,03
  • 810 Read

‘98만원’ 불기소된 검사들 징계 알려진 바 없어 부실, 봐주기 수사 비판에도 검찰은 모르쇠 현직 검사 향응 확인하고도 공식 사과나 후속조치 없어 오...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판결/결정
  • 2021,02,02
  • 1028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 사법개혁
  • 2021,02,01
  • 1201 Read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법원개혁
  • 2021,02,01
  • 912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1,01,29
  • 1053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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