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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 법원개혁
  • 2021,03,24
  • 885 Read

  이민걸 · 이규진 유죄, 사법농단 사태가 ‘직권남용’ 해당 확인 사법농단 사태 해결,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어제(3/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 법원
  • 2021,03,24
  • 759 Read

임성근 탄핵소추안 인용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개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③]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 검찰개혁
  • 2021,03,24
  • 1015 Read

  ‘검찰개혁 3법’ 진전이지만, 질적 성과는 미미 수사권조정,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에서 검찰개혁 계속 돼야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판결비평] 인권을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반영
  • 판결/결정
  • 2021,03,16
  • 991 Read

올해 초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공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입법 평가 4회 연속토론회
  • 검찰개혁
  • 2021,03,10
  • 5531 Read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차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려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답변공개] ‘라임’ 향응 수수 검사들 감찰 중? 오리무중!
  • 수사사건처리
  • 2021,03,10
  • 822 Read

  감찰 여부나 직무배제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아  해명도 재발방지 의지도 엿볼 수 없는 검찰의 공식 답변 반복되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칼럼]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 칼럼
  • 2021,03,09
  • 605 Read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을 지키려고 정치적 수사(修辭)만 내뱉은 검찰...

[논평]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 수사사건처리
  • 2021,03,08
  • 666 Read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 처분 법무부가 나서 특임검사 임명 등...

[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 법원
  • 2021,03,07
  • 679 Read

임성근 파면, 효력발생 2.28.로 하는 ‘주문’ 가능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은 탄핵심판 지연 의도, 기각해야 탄핵은 ‘사법농단’ 임성근에 대한 단죄이자...

[논평] 검찰 기득권 수호 위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 사퇴
  • 검찰개혁
  • 2021,03,04
  • 1164 Read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다. 사퇴의 변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

[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 법원개혁
  • 2021,03,03
  • 1041 Read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

[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 법조윤리
  • 2021,02,24
  • 767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해 사상 첫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에 무려 155명이나 되는 법조인들이 실명과 전현직 직함을 내세우며  "...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이 등록되었습니다!
  • 검찰개혁
  • 2021,02,19
  • 1036 Read

오늘(2/19)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 법원
  • 2021,02,18
  • 1285 Read

    헌재, 사법농단 위헌이라 선언해야 퇴임 전 선고는 물리적 한계 vs. 소의 이익도 있어 기본권 침해한 사법농단, 수수방관해온 법원과 국회 비판받...

[카드논평]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1,02,17
  • 683 Read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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